국정감사 보도자료 67~71 2014. 10. 20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서울지방경찰청> 1. 청와대 앞 불심검문 2년새 5배 증가 2. 서울시경, 집회시위 참가자 마구잡이 카톡 사찰 의혹 3. 서울경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절반이 기업체 대표 편파운영 드러나 4. 교내 성폭행 발생한 서울 강북 초등학교 주변에 성범죄자 12명 거주....범죄취약학교 대책 마련해야 5. 서울 지역 지구대 파출소 경찰 10명 중 4명은 50대 이상 고령화 심각 <기존 배포 보도자료> 1. ‘청와대 앞 집회 안 돼’, 올 들어 광화문 집회시위 금지통고 3배 증가 2 박근혜 정부 첫해 집회시위 현행범 체포 6배 증가 ※ 담당자: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

국정감사 보도자료 67 2014. 10. 20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청와대 앞 불심검문, 2년 새 5배 증가 서울시경 청와대 과잉충성

청와대 앞 불심검문 횟수가 박근혜 정부 2년 사이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범상 범죄 혐의가 있을 때에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통행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청와대 앞 광화문을 관할하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이명박 정부 때인 ‘12년 9개월간 6,086건에 불과했던 불심검문 횟수를 작년에는 32% 늘렸으며, 올해 같은 기간‘12년의 5배가 넘는 3만 2천건의 불심검문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종로경찰서 휴대용신원조회기 조회 현황

구 분	2012.1~9	2013.1~9	2014.1~ 9
수배조회*(건)	6,086	8,066	32,029

* 차적조회 제외

이러한 과도한 불심검문은 현행법상 경찰의 직무를 벗어난 위법적 법 집행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불심검문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광화문 근처를 통행하려는 사람들의 통행을 막으면서 마구잡이로 불심검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심검문 과정에서 자신의 소속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불심검문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채증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도 확인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무차별적인 서울시경의 불심검문은 통행의 자유를 위배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공권력 남용이며, 시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심기만 염려한 과잉충성이다. 위법적인 불심검문을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68 2014. 10. 20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서울시경, 집회시위 참가자 마구잡이 카톡 사찰 의혹 박남춘 “카톡 압수수색은 사실상 감청”

서울시경이 박근혜 정부 첫해인 작년에 집행한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 압수수색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이러한 사이버 검열이 강력범죄자들이 아닌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집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경의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가 이명박 정부 말인 ‘12년 143건에서 ’13년 256건으로 80% 이상 폭등했다. 경찰은 그간 전기통신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범죄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증거인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런데 서울관내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현황을 살펴본 결과 ‘12년보다 ’13년에 오히려 강력범죄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범죄 건수도 늘어나긴 했지만 증가율이 2.8%에 불과했다.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이 있었던 게임업계와 관련된 사이버범죄 역시 증가하긴 했으나 증가율은 18%고 그마저도 검거율은 ‘13년 기준 48%에 불과하다.

[표] 서울시 범죄 발생 현황 및 전기통신 압수수색 현황    (단위, 건, 명)

	전체범죄	강력범죄	사이버범죄	집회시위검거자	전기통신압수수색
2012년	358,534	137,725	22,057	129	143
2013년	368,583	132,966	26,068	839	256
2014년 8	236,564	75,519	13,533	508	188

[표] 연도별 서울시경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 (’09~’14년 8월)

	2012	2013	2014.8
보안	84	146	103
수사	59	110	85
합계	143	256	188

대신 집회시위 관련 검거자가 크게 늘었는데, ‘12년에 129명에 불과하던 집회시위 현장 연행자는 ’13년에 839명으로 6배 폭등했고, 올해도 8월 기준 508명에 이른다. 정황상 경찰의 카톡 사찰이 이들에게 집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카톡이 털렸다고 공개한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와 대학생 역시 집회시위에 참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이다.

박남춘 의원은 이에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내역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했으나 해당 통계를 관리하지 못해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카톡 검열은 위헌적인 소지가 많다. 대화내용을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청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단지 차이점은 도청이 미래의 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전기통신 압수수색은 과거의 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이 광범위하게 카톡 등 개인 메신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1년 새 압수수색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단순히 집회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해산명령을 불이행 했다고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사생활을 검열하는 것 역시 위법적인 법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대법원은 미신고 집회라 할지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중대범죄자가 아닌 단순한 집회참가자들에게 감청 수준의 압수수색을 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 사실상 감청과 다름없는 전기통신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서울시경은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카톡 검열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69 2014. 10. 20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절반이 기업체 대표....편파운영 시민단체 추천자는 5%에 불과...시민단체 추천자 없는 곳도 23곳 혈세지원 하는 만큼 공정하게 운영해야

박근혜정부 들어 집회시위 과잉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자문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가 법적 구성요건을 지키지 않는 등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에 따르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각 경찰서마다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서울관내 31개 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자문위는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나 진압․대응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고, 구성은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해 변호사나 교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주민대표 등 모두 5~7명의 위원을 두게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관내 경찰관서의 자문위 구성원을 살펴본 결과 위원 217명 중 51%인 112명이 기업체, 병원, 학원 등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의 장이나 관계자였고, 시민단체 추천자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서울관내 경찰관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14.6 기준)

설치 관서	계	변호사․세무사	교수	시민단체 추천자	주민대표
서울관내 32개 경찰서(청)	217	32	34	12	139
구성비(%)	100	14.7	15.7	5.6	64

[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주민대표위원 구성 현황

계	기업체 대표․간부	병원․약국 원장․간부	유치원․ 학원 원장	기타
139	86	15	11	27
구성비(%)	62	11	8	19

특히 집회시위가 많은 종로경찰서를 포함 서울청, 중부서, 남대문서 등 23개 경찰서는 시민단체 추천자가 단 한명도 없었고, 마포경찰서의 경우 7명의 자문위원 중 5명이 기업체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등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사실상 자문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한 집시법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표] 시민단체 추천자가 한명도 없는 경찰서

서울청, 중부서, 종로서, 남대문서, 서대문서, 혜화서, 성동서, 성북서, 동대문서, 마포서, 동작서, 광진서, 서부서, 금천서, 강남서, 관악서, 종암서, 구로서, 서초서, 양천서, 방배서, 도봉서, 수서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작년까지 회의 참석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1인당 1회 10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이 사용자측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들로 편중되어 구성되는 등 사실상 공정한 집회시위자문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예산지원의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법적 기구인 집회시위자문위원회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당초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70 2014. 10. 20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교내 성폭행 발생한 강북 A 초등학교 주변 성범죄자 12명 거주 반경 1km이내 성범죄자 10명 이상 거주하는 초등학교 서울에 76곳 학교 안전 여전히 무방비.....범죄취약학교 대책 마련해야

지난 9월 23일 새벽에 서울 강북구 소재 A 초등학교 내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 초등학교 근처에 성범죄자가 12명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초등학교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 실태가 공개되고 있어 성범죄가 우려되는 학교임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지만 해당 학교에 대한 안전강화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A 초등학교 반경 1km 이내에 모두 12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초등학교를 포함, 서울시내  일반 초등학교 599곳 중 76개 학교(13%)에서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10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자치구별 반경 1km이내 거주 성범죄자 10인 이상 초등학교 수(서울 소재)

자치구명	초교 수	자치구명	초교 수
중랑구	11	금천구	5
영등포구	9	은평구	4
도봉구	7	강서구	3
강북구	7	관악구	3
동대문구	6	구로구	2
성동구	6	노원구	2
양천구	5	중구	1
강동구	5	합 계	76

(▲ 자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실거주지 기준. 교정시설 수용자 및 해외거주자는 제외)

특히 이들 초등학교 중 2곳은 성범죄자가 학교 인근에 각각 18명 거주하고 있어 성범죄우려가 높은 초등학교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단 한명의 성범죄자도 거주하지 않고 있는 초등학교는 32곳에 불과해 사실상 대다수의 초등학교가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성범죄 등 범죄취약학교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떨어진다는데 있다. 학교주변 성범죄자 거주 현황과 관련하여 경찰은 전혀 자료를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범죄가 우려되는 76개 학교 중 교육부로부터 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되어 재정지원을 받은 학교는 16곳에 불과했다. 이번에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A 초등학교 역시 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나마도 안전강화학교지정은 ‘11년 이후 추가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자료 역시 경찰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만약 교내 성폭행 사고가 발생한 A초등학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었더라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성범죄 등 범죄취약학교에 대한 실태파악과 실질적인 안전강화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표] 자치구별 성범죄자 10인 이상 학교인근 거주 현황(노란색은 안전강화학교)

자치구	초등학교명	성범죄자수	자치구	초등학교명	성범죄자수
강동구 5	서울00초등학교	12	성동구 6	서울AA초등학교	10
	서울**초등학교	10		서울㉣㉣초등학교	12
	서울@@초등학교	13		서울BB초등학교	14
	서울$$초등학교	10		서울&&초등학교	12
	서울◆◆초등학교	10		서울CC초등학교	11
강북구 7	**초등학교	11		서울DD초등학교	11
	서울◇◇초등학교	11	양천구 5	서울∀∀초등학교	12
	서울◍◍초등학교	10		서울∞∞초등학교	12
	서울◎◎초등학교	12		서울◐◐초등학교	10
	서울◰◰초등학교	12		서울◑◑초등학교	12
	서울◈◈초등학교	11		서울●●초등학교	11
	서울qq초등학교	13	영등포구 9	서울㉤㉤초등학교	14
강서구 3	서울◉◉초등학교	10		서울○○○초등학교	11
	서울▤▤초등학교	13		서울◐◐◐초등학교	12
	▦▦초등학교	10		서울◑◑초등학교	10
관악구 3	서울◧◧초등학교	15		서울㉥㉥초등학교	12
	서울☹☹초등학교	13		서울♨♨초등학교	11
	서울☎☎초등학교	16		서울♣♣초등학교	11
구로구 2	서울###초등학교	10		서울☜☜초등학교	12
	서울!!!초등학교	13		서울ⓐⓐ초등학교	10
금천구 5	서울%%초등학교	12	은평구 4	서울FF초등학교	11
	서울▵▵초등학교	13		GG초등학교	11
	서울♠♠초등학교	10		서울⊙⊙초등학교	10
	서울♤♤초등학교	14		서울ÅÅ초등학교	10
	서울▩▩초등학교	10	중구 1	※※초등학교	10
노원구 2	서울♧♧초등학교	12	중랑구 11	서울HH초등학교	12
	서울▷▷초등학교	10		서울JJ초등학교	13
도봉구 7	서울☆☆초등학교	11		서울ⓖⓖ초등학교	17
	서울▽▽초등학교	12		서울㉬㉬초등학교	18
	서울▒▒초등학교	11		서울☜☜초등학교	15
	서울■■초등학교	12		서울RR초등학교	18
	서울□□초등학교	11		서울㉩㉩초등학교	14
	서울▣▣초등학교	17		서울㉪㉪초등학교	17
	서울♬♬초등학교	11		서울⊂⊂초등학교	14
동대문구 6	서울\\초등학교	11		서울??초등학교	11
	╇╇초등학교	13		서울XX초등학교	10
	서울㉠㉠초등학교	10	계	성범죄자 10명 이상 거주 초등학교 76곳 (안전강화 16곳)
	서울㉡㉡초등학교	11
	서울㉢㉢초등학교	10
	서울CC초등학교	13

국정감사 보도자료 71 2014. 10. 20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서울지역 지구대 파출소 경찰 10명 중 4명은 50대 이상 고령화 심각

서울지역 지구대․파출소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관내 236곳의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8,600여명의 경찰관 연령대를 조사해 본 결과 이 들 중 20대는 7.9%에 불과하고, 30대가 20.5%, 40대가 29.3%, 50대 이상이 무려 42.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자 10명 중 4명이 50대 이상인 것이다.

[표] 지역별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연령대 현황

(단위:명)

	계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50대 이상 비중
계	39,617	2,296	7,463	15,998	13,860	35.0%
서울	8,619	684	1,764	2,523	3,648	42.3%
부산	3,126	126	435	1,353	1,212	38.8%
대구	1,978	49	358	864	707	35.7%
인천	1,889	216	444	628	601	31.8%
광주	1,054	15	187	437	415	39.4%
대전	868	13	61	380	414	47.7%
울산	754	105	242	250	157	20.8%
경기	7,378	813	2,130	2,637	1,798	24.4%
강원	1,592	40	207	728	617	38.8%
충북	1,239	17	138	579	505	40.8%
충남	1,611	71	273	803	464	28.8%
전북	2,010	16	162	1,047	785	39.1%
전남	2,158	23	320	1,118	697	32.3%
경북	2,514	33	406	1,302	773	30.7%
경남	2,363	50	241	1,156	916	38.8%
제주	464	25	95	193	151	32.5%

서울시경의 지구대․파출소 인력 고령화는 전국에서 두 번째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가장 높은 곳이 대전으로, 50대 이상 경찰관이 50%에 육박했고, 그 다음이 서울시경이었다.

지구대․파출소는 민생치안 최전선에서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고령화는 우려를 낳고 있다. 흉포화되고 지능화되는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젊은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정권안보분야, 시국치안분야(경비 등)에만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시민을 위한 민생치안분야에는 별로 배치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65 2014. 10. 19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청와대 앞 집회 안 돼’, 올 들어 광화문 집회시위 금지통고 3배 증가

박근혜정부 2년차인 올해 들어 광화문 주변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통고가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제인 집시법을 위반하여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광화문 주변 집회시위를 관할하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금지통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3,102건의 집회시위 신고에 대하여 47건의 금지통고를 내린 반면, 올 상반기까지 2,815건의 집회시위 신고 중에 151건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건수 대비 금지통고가 3.5배 증가한 것이다. 금지사유로는 생활평온 침해가 작년에 8건에서 올해 76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교통소통 방해가 작년 26건에서 올해 67건으로 2.5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로경찰서의 집회시위 금지 통고건수는 이명박 정부 때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2년차인 ‘09년 2.1%였던 금지통고 비율이 ’10년에 1.4%, ‘11년 1.7%, ’12년 1.3%로 낮아졌으나, 박근혜 정부 1년차인 ‘13년 1.5%로 증가했다가 올 들어 5.3%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종로경찰서 집회시위 신고건수 대비 금지통고 현황  (단위:건)

	‘09	‘10	‘11	‘12	‘13	‘14. 7
신고건수	6,664	6,580	3,265	5,610	3,102	2,815
금지통고	146	96	56	75	47	151
금지비율	2.1%	1.4%	1.7%	1.3%	1.5%	5.3%

[표2] 종로경찰서 집회시위 금지통고 사유(‘14년 7월 기준)

계(건)	장소경합	생활평온침해	금지장소	교통소통
151	5	76	3	67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집시법’상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러한 금지통고는 위헌과 집시법 위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시위 주최자는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집회시위로 인한 재산,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군 시설이나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장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 금지통고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광화문 주변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집회가 많은데 시국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소리를 묵살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6월 10일 ‘6월 항쟁 27주년 만인대회’와 관련한 집회신고 61건에 대하여 경찰이 모두 금지통고를 내린 것 역시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의 공권력 과잉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의 기본권조차 보호하지 않는 경찰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별첨] 종로경찰서 연도별 집회시위 금지통고 현황

국정감사 보도자료 66 2014. 10. 19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박근혜 정부 첫해 서울 집회시위 현행범 체포 6배 증가 박남춘 “박근혜 정부 민주주의 시계 거꾸로 돌려”

박근혜 정부 첫해인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시내 집회시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전년 대비 6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역시 7월 기준 508명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연행되면서 집회시위 과잉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319명이었던 집회시위 현장연행자가 ’11년에 766명으로 증가했다가 ‘12년에 129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첫해인 작년에 839명으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폭등했고, 올해 7월 기준 508명으로 역대 최대 인원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최근 5년간 집회시위 현장연행자 현황 (단위:명)

	계	구속	불구속	즉심	불입건 (훈방)
2010년	319	4	315	-	-
2011년	766	1	645	1	119
2012년	129	-	127	-	2
2013년	839	1	826	-	12
2014년7	508	10	488	-	10

[표] 최근 5년간 불법폭력시위 현황 및 현행범 체포 현황

	집회시위 건수	불법폭력 시위(%)	불법폭력시위1건당 현행범 체포자 수(명)
2010년	10,114	13(0.13)	24.5
2011년	9,911	25(0.25)	30.6
2012년	10,623	13(0.12)	9.9
2013년	12,109	25(0.21)	33.6
2014년7	8,600	14(0.16)	36.3

지금과 같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마구잡이 연행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집회시위건수는 줄거나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고, 불법 폭력 시위 역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에도 현행범 체포는 늘고 있기 때문이다. ‘12년 불법 폭력시위 1건 당 연행자수가 9.9명이었는데 올해 기준 36.3명으로 늘어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집회시위자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박남춘 의원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행태이다.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반민주적인 폭거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담당자: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