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7일 (화)	담당 : 박해원 비서 (02-784-1530)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각종 기획단 지원단 설치는 바로 인사적체 해소용 ! 2008년 5개에 불과했던 지원단 14년 9개로 늘어 각 지원단에 국무조정실 고공 공무원 1명씩 배속, 고위공직자 인사문제 해결 - 대체인력 채용가능한 공무원 전체 별도 정원 700명 중 122명이 국무조정실, 총리실 소속 - 김기식 의원, “공무원 자리만들기용 총리실 산하 각종 지원단, 기획단, 추진단 설치, 자제해야!”

1.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의 지원단, 기획단, 추진단(이하 지원단)들이 공무원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용도로 남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이 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개에 불과했던 총리실 지원단은, 2012년 7개, 다시 2013년 이후에는 9개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별도 정원과 비별도 정원 역시 2008년 각각 35명, 59명에서, 2014년에는 별도 정원 50명, 비별도 정원은 69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단, 추진단 등 임시조직 설치 현황

연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지원단, 기획단, 추진단 등 설치 현황	5	6	7	7	7	8	9
별도정원 현황(명) (정원외 인력)	35	35	27	32	35	42	50
비별도정원 현황(명) (원 파견기관 소속)	59	56	41	41	42	68	69
예 산(백만원)	147	2,072	1,283	2,062	2,438	2,953	2,523

3. 별도 정원과 비별도 정원은 원소속 부처에서 총리실에 파견된 인력이지만, 별도정원은 비별도 정원과 달리, 원소속 부처에서 파견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결원보충)을 새로 채용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별도 정원이 지원단 업무지원을 마치고 원 소속 부처로 돌아갈 경우, 해당 부처는 충원한 인력만큼 인력이 적체되게 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 부처의 별도 정원은 총 700여 명 규모로 확인됐으며, 그 중 122명이 총리실 소속으로 파견되어 있고, 그 중 50명은 지원단 등 임시조직에서 일하고 있다. 별도 정원들이 유휴인력으로 남지 않고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하게하기 위해서는 지원단, 추진단과 같은 임시조직을 계속 만들어 별도정원으로 발생한 인력적체를 해소해야 한다. 때문에 이로 인해 지원단 등 임시조직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4.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실제로 각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별도정원들 중 파견기간이 만료되어 원 부처로 복귀하게 되는 경우, 해당부처에서는 다시 다른 인원을 국무조정실에 파견을 보내는 시스템으로 인력이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총리실의 각종 지원단도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총리실 소속의 각종 지원단, 추진단과 같은 임시조직이 인력적체를 해소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 특히 이러한 임시조직은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결산심사 당시 김기식 의원은 세종시지원단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세종시 지원단의 경우 2011년 설립 이후 연평균 2번의 회의를 갖는데 그쳤다”며 “단 연간 2번의 회의를 여는 위원회를 지원하기위해 19명이나 되는 인력과 1급 상당의 고위공무원이 지원단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있느냐”며 “직급을 하향조정하거나, 다른 업무와 겸임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원단을 구성하게 되면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 1인이 단장, 혹은 부단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단 등으로 파견조치 된다. 현재 지원단 등에 배속된 고위공무원단은 4명으로, 이들은 모두 별도정원이다. 그러나 현재 고위공무원단은 정원대비 1명의 자리만이 비어있어 4명이 지원단에서 복귀할 경우 3명은 유휴 인력으로 남게 된다.

6. 김기식 의원은 “현재의 지원단, 추진단, 기획단은 그 시급함과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존립에 대한 당위적 요인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 같은 꼼수로 고위공무원단 자리늘리기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며 “국가와 국민을 섬기겠다는 공무원의 자세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를 이런식으로 낭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앞으로 우후죽순 생겨나는 총리실 산하 각종 지원단, 기획단, 추진단들의 설치는 자제하고 기존조직에서 소화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