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개장 1년, 비관적인 창조금융 인프라

- 일정 성과 이뤘지만 상장 1년 만에 정체에 빠져 -

현 황

○ 세계경제포럼(WEF)가 지난 9월 4일 ‘2014-2015 세계경쟁력보고서’를 내놓음

-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 전체 순위는 26위로 지난해에 비해 1계단 하락

세계경쟁력지수(GCI)	순위
GCI 2014-2015	26
GCI 2013-2014	25
GCI 2012-2013	19
GCI 2011-2012	24

○ 금융시장 성숙도(Financial market development)는 전년대피 1계단 오른 80위에 랭크되었으나 2012년 하락 이후 정체상태임.

- 특히 금융서비스의 이용가능성, 대출의 용이성,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은 꾸준한 약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금융위의 중점업무 과제인 ‘창조금융 인프라 구축’의 성과를 비관적으로 전망할 정도로 중소기업, 벤처 관련 금융지원 인프라가 약하다는 것을 드러냄.

<세계경쟁력 보고서의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 지표>

항목	순위
	2012	2013	2014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	89	92	100
금융서비스 구입능력	42	69	90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67	75	65
대출의 용이성	115	118	120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110	115	107
은행 건전성	98	113	122
증권거래관련 규제	80	94	89
법적 권리 지수	24	28	29

○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창조금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발굴과 지원을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KONEX(코넥스) 개설, 정책금융 지원 확충을 내세움.

○ 특히, 코넥스는 지난 2013년 7월 출범하며 이제 1년을 맞이했으나, 여러 미진한 점이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중소기업의 은행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은 지속적으로 증가세.

('02년 193.9 → '04년 235.6 → '05년 246.7 → '06년 290.2 → '07년 355.3 → '08년 400.3 → '09년 430.7 → '10년 429.7→ '11년 441.1 → '12년 446.8)

<은행대출에 의한 기업자금 조달 규모>

	2013	2014
	12월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기업 대출	623.8	634.7	638.8	640.6	650.2	656.1	656.4	659.1	663.1	666.5
대기업	150.4	156.8	158.5	157	162.9	165.1	163.9	164	164.4	164.9
중소 기업	473.4	477.9	480.3	483.6	487.3	491	492.5	495.1	498.7	501.6

<단위 : 조원>

○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변동성을 보임.

('02년 3 → '03년 2 → '04년 2 → '05년 3 → '06년 3 → '07년 5.4 → '08년 3.1→ '09년 5.4→ '10년 3.7→ '11년 2.5→ '12년 0.7)

<직접금융에 의한 기업자금 조달 규모>

	2013		2014
	11월	12월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직접 금융	10.7	8.6	8.7	8.9	9.3	11.1	10.7	9.3	12.2	7.3
대기업	4	2.3	4	3.5	4	5.4	3.6	3.5	5.6	2.6
중소 기업	0.1	0.1	0	0	0	0	0	0.1	0.1	0.1
금융채	3.1	2.6	2.2	1.8	2	2.3	2.6	2.4	3.6	2.4
ABS	1.9	2.5	1.2	2.3	1.1	1.8	2.4	1.9	1.3	1

<단위 : 조원>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단위 : %)

은행자금	정책자금	비은행 금융기관	주식	회사채	사채 (私債)	해외자금 차입 등
83.3	10.6	0.9	1.1	3.2	0.4	0.6

○ 코넥스 시장 현황

(단위 : 사, 억원, 천주, %)

* 거래형성 종목수ㆍ거래형성률은 기간 평균, 시가총액ㆍ평가가격대비등락률은 기말 현재

** 매매회전율은 기간 평균 매매회전율(거래대금/시총)을 연환산하여 산출

구 분	‘13년	‘14년					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10월(~10.24)	합계
상장기업수	45	48	55	62	62	62	62
(신규상장)	(24)	(3)	(7)	(8)	(1)	(19)	(43)
(상장폐지)	-	-	-	(1)	(1)	(2)	(2)
시가총액	9,234	9,814	11,734	13,918	13,376	13,376	13,376
누적거래대금	486.9	162.4	155.6	276.1	40.2	634.3	1,121.2
(일평균)	(3.9)	(2.7)	(2.6)	(4.5)	(2.5)	(3.2)	(3.5)
누적거래량	7,528	2,631	1,831	3,633	563	8,658	16,186
(일평균)	(61)	(43)	(31)	(59)	(35)	(44)	(50)
거래형성 종목수	13	16	17	20	17	18	16
거래형성률	49.6	33.4	32.9	34.4	27.5	33.1	39.5
매매회전율	17.2	7.0	5.7	8.4	4.6	6.8	10.8
평가가격대비	128	125	155	168	158	158	158

문제점

○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정부가 초이노믹스를 통해 양적강화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지만, 투자심리의 위축, 시중은행의 금리담합과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지향으로 인해 중소기업, 벤처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난항.

○ 중소, 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을 목표로 지난 해 7월 출범한 코넥스 시장 또한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직접자금조달 창구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질의사항

○ 객관적으로 우리 금융산업을 보기 위해 외부의 시각을 빌려봤음.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이것을 절대시 할 필요는 없지만 외부의 시각이 이렇다는 측면에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실제, 세계경제포럼의 경쟁력지수는 자의적인 가중치 부여, 지나치게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설문 응답자의 대표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함.

○ 2014-2015 세계경쟁력보고서 금융파트를 뜯어보면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 대출의 용이성,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하고 있음. 금융위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 창의력 육성 기반을 구축해서 ‘창조금융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외부 시각과 평가에 비춰보면 비관적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중소기업이 은행대출에만 매달리는 상황에서 직접금융확대 차원에서 지난해 개장한 코넥스 시장의 상장기업수는 62개. 시총은 1조 3,000억원, 코넥스를 이용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규모는 지난 7월 현재 약 487억 원 규모. 긍정적인 출발이긴 하나 시장이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절대적인 상장기업 숫자가 적은 것이 가장 큰 문제. 상장기업 수 확대를 위한 대책은?

- 코스닥은 1,000여개

○ 일 거래량이 5만주, 거래대금이 3억 5천만원. 시장이 활성화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치. 정체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책은?

○ 투자자별 거래동향을 살펴 본 결과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60%에 달함. 코넥스 시장은 상장기업에 대한 정보가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 비해 빈약함.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코넥스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안 좋은 신호가 아닌가? 대책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