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담당: 유방 비서 (02-784-7380)

제주도 공무원 F1 대회 준비중? ‘속도위반 전체 63%’

과속 63%, 주정차, 신호위반 뒤이어, 도청 교통안전교육 실시 ‘전무’

박수현 의원 “안전사고는 예외없어, 자체교육계획 수립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용차량의 교통법규위반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의 최근 4년간(′11년~14년) 교통법규위반사례는 187건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3년간 교통법규위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6	소계
속도위반	21	20	60	37	138
주정차위반	1	2	4	12	19
신호위반	2	4	18	2	26
기타	0	1	2	1	4
소계	24	27	84	52	187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자료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1년 24건, 2012년 27건에서 2013년 84건으로 급등하였고 2014년는 상반기에는 52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교통법규위반자가 급격하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차량이용 관련 안전교육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교통안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준법의식과 안전불감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부처에 배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각 급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운행·예방정비·일상점검·교통법규준수 등에 대하여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게 되어있다.

박수현 의원은 “187건의 교통법규 위반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원 차량안전교육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며 “세계인이 방문하는 관광특별지구 제주에서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시 피해가 큰 만큼 직원안전교육에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2014년 10월 16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