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8)	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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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사 및 26개 소관 연구기관 사회공헌사업에 인색해!

- 2013년 기준 1,000만원 미만 사회공헌사업 집행

경인사 포함 13개에 달해!

- 쥐꼬리 사회공헌사업에도 불구하고 연말 성과급으로

최고 1,800만원 받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소관 연구기관들의 부실한 사회공헌활동이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유의동의원(경기 평택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연구기관들은 사회공헌활동사업으로 총 11억 4,978만원을 지출했지만 1,000만원 미만이 무려 절반인 13개에 달했으며,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집행액이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기관들의 사회공헌사업 집행액이 쥐꼬리인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볼 수 없는 내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장애인 채용기업 또는 장애인단체로부터 종이컵, 티슈, 녹차, 복사용지, 비누 구매 등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를 통해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예산임에도 경인연을 포함한 13개 연구기관들이 사회공헌사업 지원내역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소득증진에 기여하고자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문제는 이렇게 사회공헌사업에 인색한 연구기관들이 연말 성과급(연구위원급)으로 적게는 154만원 많게는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3년 사회공헌사업 지원액이 333만원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경우 333~427만원, 445만원인 KDI국제정책대학원은 1,578~1,802만원, 사회공헌사업 지원액이 0원인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 각각 281~385만원, 427~643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이에 유의동의원은 “성과급은 성과급대로 챙기면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 이런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명확한 지원규정을 만들고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사회공헌활동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담당자 : 김진원 보좌관 (T.784-7351~3, H.P 010-8889-3114)

<별 첨>

【표1】연구기관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역

(단위: 천원)

기관명	지원액			2013년 성과급 (연구위원급)	비고
	2011	2012	2013
총 계	570,067	763,801	1,149,778
연구회	2,623	389	329		장애인생산품 : 종이컵, 티슈
과 학	3,864	1,334	3,326	3,327~4,265
국 토	13,390	13,100	11,200	없음
건 축	200	605	12,463	4,173~6,182	장애인생산물 : 각티슈, 천연비누, 종이컵, 녹차 장애인단체 : 인쇄물
대 외	14,263	29,877	55,287	없음	장애인생산물 : 녹차, 복사용지, 한차 장애인단체 : 인쇄물
산 업	70,335	110,230	294,093	없음	장애인생산물 : 물품구입
에너지	6,460	8,513	21,410	5,560~5,652	장애인생산물 : 물품구입 장애인단체 : 인쇄물
정 보	4,576	4,160	4,475	3,094~4,794
통 일	330	360	1,160	없음	주식회사 수호 : 비데기, 정수기 소독 (사회적 기업)
K D I	660	18,708	25,453	1,539~2,359	장애인생산물 : 물품구입 장애인단체 : 인쇄물
대학원	730	4,460	4,450	15,783~18,016	장애인생산물 : 허브비누, 치약세트
교 육	322,187	349,681	443,598	6,669~12,446	장애인생산물 : 기념품, 화장지, 복사용지 장애인단체 : 인쇄물
평가원	33,890	32,756	0	4,271~6,426	교육기부
교 통	3,780	275	0	2,807~3,846	없음
노 동	537	1,486	589	494~768
농 촌	5,340	28,123	29,049	4,685~8,358	장애인생산물 : 비누, 복사용지, 타올 장애인단체 : 인쇄물
법 제	1,609	7,100	6,670	없음
보 건	6,898	4,504	8,000	3,801~8,938
육 아	13,637	79,450	102,880	2,432~5,816	비엠오주식회사 : 친환경 복사용지 장애인단체 : 인쇄물, 토너
여 성	5,240	4,826	5,034	354~368
조세재정	11,138	8,764	10,419	없음
직능원	11,499	11,547	13,751	6,327~8,013
청소년	430	2,200	41,523	8,503~10,249	장애인생산물 : 복사용지 장애인단체 : 인쇄물
해 양	10,090	8,128	9,094	없음
행 정	10,361	19,175	29,205	5,877~7,335	장애인생산물 : 복사용지, 프린터토너
형 사	1,000	3,600	0	없음	없음
환 경	15,000	10,450	16,320	5,032~6,628	장애인고용업체 생산품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