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4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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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회부된

경찰공무원 77.3%가 경징계에 그쳐

- 최근 5년간 중징계 1,673명, 견책·경고 등 경징계 6,015명

- 경찰 징계위원회, 솜방망이 처벌 위한 도구로 변질

공무원들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국민들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정기관인 경찰 소속 징계대상 대부분이 징계위원회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1) 2014.1월 울산지방경찰청은 유흥업소 출입, 접촉 금지 지침을 어기고 룸살롱을 출입·업주와 통화한 경찰관 17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

→ 김모 경감 등 9명에 대해서만 견책·감봉 조치, 박모 총경 등 8명은 유흥업소에 출입·업주와 통화한 사실이 있지만 내부지침이 마련되기 전이거나 2년의 징계시효가 넘었다며 징계대상에서 제외

(사례2) 2014.8월 경기지방경찰청 광명서 권모 경위는 검거한 50대 절도미수범을 놓치고도 보고누락, 은폐시도, 사건묵살 등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 권모 경위 정직 3개월, 같은 순찰조 정모 순경 감봉 3개월, 수색지원·상부 보고 누락 경찰관 2명 견책, 순찰팀장 견책, 지구대장 및 광명서 생활안전과장 서면 경고, 광명서장 구두 경고 조치 등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였음에도 관련자 상당수 경징계 조치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8월까지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대상은 총 7,784명으로 이 중 1,673명(21.5%)이 중징계에 해당하고, 3,146명(40.4%)은 견책 등 경징계, 2,869명(36.9%)은 불문경고에 그쳐, 경징계율이 무려 7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찰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단위: 건,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1,026	2,011	374	767	827	4
`11년	1,023	1,820	432	806	552	21
`12년	1,075	2,027	373	776	866	19
`13년	775	1,269	316	516	436	7
`14.8월	401	657	178	281	188	7
계	4,300	7,784	1,673	3,146	2,869	58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중 경징계(불문경고 포함)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 1,651건(27.4%), 경기 1,122건(18.7%), 전남 457건(7.6%) 순이었다.

또한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징계율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경찰병원으로 100%에 달했고, 다음으로 제주 90.5%, 중앙경찰학교 87.5%, 울산 86.7%, 경북 86.4% 순이었다.

더욱이 모든 지방청에서 경징계율이 70%를 넘고 있어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벌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단위: 명)
지방청	혐의자수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경징계+ 불문경고	경징계율
서울	2,186	524	921	730	1,651	75.5%
부산	449	119	164	159	323	71.9%
대구	422	73	194	155	349	82.7%
인천	446	93	150	165	315	70.6%
광주	156	35	36	85	121	77.6%
대전	189	27	79	83	162	85.7%
울산	158	31	68	69	137	86.7%
경기	1,495	367	590	532	1,122	75.1%
강원	183	41	66	75	141	77.0%
충북	148	29	59	58	117	79.1%
충남	434	79	141	214	355	81.8%
전북	271	74	105	92	197	72.7%
전남	558	61	142	315	457	81.9%
경북	257	35	197	25	222	86.4%
경남	226	65	150	10	160	70.8%
제주	168	16	64	88	152	90.5%
경찰대학	12	2	8	2	10	83.3%
경찰교육원	7	1	3	3	6	85.7%
중앙경찰학교	8	1	1	6	7	87.5%
수사연수원	0	0	0	0	0	0%
경찰병원	11	0	8	3	11	100%

※ (첨부) 지방청 연도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한편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10년 이후 지난해까지 4,137명으로 이 중 41.8%가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 징계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10년	1,099	79	64	13	195	262	486
`11년	1,146	64	94	48	191	282	467
`12년	1,118	65	64	61	175	260	493
`13년	774	47	42	42	169	190	284
계	4,137	255	264	164	730	994	1,730

이에 대해 조원진의원은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반하는 경찰의 솜방망이 징계와 감경 관행 탓에 경찰관 비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주의 처분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정기관으로서 높은 청렴을 요구하는 만큼, 더욱 엄격한 원칙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함.

※ (첨부) 지방청 연도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서울지방청 연도별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단위: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처분결과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246	623	145	247	231	1
`11년	278	637	143	283	202	0
`12년	223	476	104	226	144	9
`13년	118	270	77	93	100	2
`14.8월	85	180	55	72	53	0
계	950	2,186	524	921	730	12

<부산지방청 연도별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단위: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처분결과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64	113	28	44	41	0
`11년	54	100	33	29	38	0
`12년	72	136	30	54	52	0
`13년	45	66	17	24	19	0
`14.8월	27	34	11	13	9	0
계	262	449	119	164	159	0

<대구지방청 연도별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단위: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처분결과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81	113	20	38	55	0
`11년	57	88	17	42	29	0
`12년	78	158	29	78	51	0
`13년	31	45	3	26	16	0
`14.8월	17	18	4	10	4	0
계	264	422	73	194	155	0

<인천지방청 연도별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단위: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처분결과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59	91	15	27	48	1
`11년	78	130	29	52	28	21
`12년	65	125	27	36	52	10
`13년	48	74	15	24	32	3
`14.8월	19	26	7	11	5	3
계	269	446	93	150	165	38

<광주지방청 연도별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단위: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처분결과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20	31	4	12	15	0
`11년	18	36	13	4	19	0
`12년	14	43	4	5	34	0
`13년	17	25	9	6	10	0
`14.8월	12	21	5	9	7	0
계	81	156	35	36	85	0

<대전지방청 연도별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단위: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처분결과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17	45	3	22	20	0
`11년	24	40	9	21	10	0
`12년	28	44	8	7	29	0
`13년	19	30	4	20	6	0
`14.8월	11	30	3	9	18	0
계	99	189	27	79	83	0

<울산지방청 연도별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단위: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처분결과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28	62	13	19	30	0
`11년	21	27	9	11	7	0
`12년	23	28	5	17	6	0
`13년	15	18	1	10	17	0
`14.8월	8	23	3	11	9	0
계	95	158	31	68	69	0

<경기지방청 연도별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단위: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처분결과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206	429	69	170	188	2
`11년	209	321	82	136	103	0
`12년	207	369	93	113	163	0
`13년	169	272	82	128	60	2
`14.8월	73	104	41	43	18	2
계	864	1,495	367	590	532	6

<강원지방청 연도별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단위: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처분결과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31	36	10	10	16	0
`11년	30	39	8	19	12	0
`12년	39	50	10	10	30	0
`13년	28	34	7	17	10	0
`14.8월	20	24	6	10	7	1
계	148	183	41	66	75	1

<충북지방청 연도별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단위: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처분결과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13	26	4	15	7	0
`11년	13	14	5	4	5	0
`12년	29	41	4	14	23	0
`13년	23	35	11	9	15	0
`14.8월	14	32	5	17	8	0
계	92	148	29	59	58	0

<충남지방청 연도별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단위: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처분결과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65	101	18	33	50	0
`11년	42	76	20	28	28	0
`12년	64	112	13	37	62	0
`13년	62	110	20	30	60	0
`14.8월	22	35	8	13	14	0
계	255	434	79	141	214	0

<전북지방청 연도별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단위: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처분결과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46	68	15	25	28	0
`11년	35	49	27	12	10	0
`12년	47	78	11	35	32	0
`13년	37	48	16	18	14	0
`14.8월	15	28	5	15	8	0
계	180	271	74	105	92	0

<전남지방청 연도별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단위: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처분결과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57	152	6	26	80	0
`11년	40	80	11	36	33	0
`12년	76	199	12	44	143	0
`13년	62	93	23	28	42	0
`14.8월	17	34	9	8	17	0
계	252	558	61	142	315	0

<경북지방청 연도별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단위: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처분결과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33	51	9	42	0	0
`11년	32	66	8	47	11	0
`12년	33	58	5	50	3	0
`13년	30	61	8	42	11	0
`14.8월	17	21	5	16	0	0
계	145	257	35	197	25	0

<경남지방청 연도별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단위: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처분결과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35	35	12	23	0	0
`11년	66	66	15	51	0	0
`12년	49	49	14	35	0	0
`13년	45	45	17	24	4	0
`14.8월	31	31	7	17	6	1
계	226	226	65	150	10	1

<제주지방청 연도별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단위: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처분결과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23	33	3	13	17	0
`11년	17	39	1	22	16	0
`12년	23	50	4	7	39	0
`13년	19	34	4	15	15	0
`14.8월	10	12	4	7	1	0
계	92	168	16	64	88	0

<경찰대학 연도별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단위: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처분결과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2	2	0	1	1	0
`11년	1	1	1	0	0	0
`12년	2	5	0	5	0	0
`13년	2	3	1	2	0	0
`14.8월	1	1	0	0	1	0
계	8	12	2	8	2	0

<경찰교육원 연도별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단위: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처분결과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0	0	0	0	0	0
`11년	3	5	1	3	1	0
`12년	0	0	0	0	0	0
`13년	0	0	0	0	0	0
`14.8월	1	2	0	0	2	0
계	4	7	1	3	3	0

<중앙경찰학교 연도별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단위: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처분결과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0	0	0	0	0	0
`11년	1	1	0	1	0	0
`12년	1	3	0	0	3	0
`13년	3	3	1	0	2	0
`14.8월	1	1	0	0	1	0
계	6	8	1	1	6	0

<수사연수원 연도별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단위: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처분결과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0	0	0	0	0	0
`11년	0	0	0	0	0	0
`12년	0	0	0	0	0	0
`13년	0	0	0	0	0	0
`14.8월	0	0	0	0	0	0
계	0	0	0	0	0	0

<경찰병원 연도별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단위: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처분결과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0	0	0	0	0	0
`11년	4	5	0	5	0	0
`12년	2	3	0	3	0	0
`13년	2	3	0	0	3	0
`14.8월	0	0	0	0	0	0
계	8	11	0	8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