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3(목)

경기도                                                             국회의원 이 완 영

지방재정 문제점과 재정확충 방안 및 연정 추진사항

■ 질의

☞ 지방자치 20년짼데요,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참 자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국가와 지방의 역할 측면에서 세출 규모 비중은 지방이 6, 국가가 4정도로 지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는 반면,

지방세입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세입 비중은 적다보니, 중앙의존도가 높죠?

☞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대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2001년 71.4%. 2014년 48.7%, ⇒ 22.7%나 하락했죠?)

가용재원은 얼맙니까?

(2008년 10,961억. 2014년 4,798억원 ⇒ 반토막 난 상태)

이것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3.7%에 불과하다고요?

☞ 복지수요 등 늘어나는 국민의 요구에 비해서 재정은 악화되고 있는데,

경기도의 재정악화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 보십니까?

이를 극복할 대안이 있습니까?

☞ 경기도는 다른 곳과 다르게 도시와 농·산어촌이 혼재되었고 그 격차가 큰 특성이 있죠? 그럼으로 인해 발생되는 ‘역차별’문제도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애로가 있습니까?

☞ 지사님은, ‘연합정치’를 공약하며 당선되셨고, 경기도는 최근 도교육청 재정 건전성 강화와 경기 연정 실천을 위해 과거 미부담한 도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981억 원(시·군 3103억, 교육청 3,378억, 지역상생발전기금 500억)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최우선 반영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 반영하지 못했던 시·군 및 교육청 등의 미부담 법정경비를 최우선 편성했다는 점에서 의미있긴 합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 재정안정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률’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형성을 위해 다른 도는 보통세의 3.6%를 부담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보통세의 5%를 부담하고 있죠?

-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교육청 법정전출금 비율은 전국 9개도 중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건변동에 따른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안을 추진해 봤습니까?

1인당 지방세 부담 : 경기도 538천원(도 평균522), 광역시 803천원, 특별시 1,223천원

세 원 : 경기도(도세 44%, 시․군세 56%), 광역시(시세 81%, 구세 19%)

☞ 연정의 핵심인 사회통합부지사 추천(새민련 몫)과 관련해 4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원래 연정이라는게 한 세력이 다수당이 되기에는 부족할 때 소수당과 연합해 의회를 이끌어나가는 거고, 보통 의원내각제 형태에서 가능한 체제라는 점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밖에 없는 양당체제이고, 경기도로서는 100% 합의를 이뤄내기가 더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 국회도 세월호 관련 합의가 매우 비생산적으로 오랜 시간을 끌면서 결실을 맺기에는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의 연정에 대해 ‘부지사 추천건’조차 이렇게 결론내기가 부진한데, ‘연정’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보충자료

□ 세입권한과 세출권한의 비대칭

(단위: 10억,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재정 사용액	중앙	110,547 (40.3)	132,712 (42.9)	136,236 (43.7)	137,386 (42.8)	146,092 (42.8)	152,571 (42.6)	157,991 (42.3)
	지방	123,523 (45.1)	133,906 (43.3)	133,558 (42.8)	136,480 (42.5)	144,007 (42.2)	150,923 (42.1)	160,023 (42.8)
	교육	39,992 (14.6)	42,733 (13.8)	42,121 (13.5)	47,386 (14.8)	50,979 (14.9)	54,963 (15.3)	55,888 (14.9)
세입액	국세	167,306 (78.6)	164,541 (78.5)	177,718 (78.3)	192,381 (78.6)	203,015 (79.0)	210,398 (80.0)	216,453 (79.9)
	지방세	45,480 (21.4)	45,168 (21.5)	49,160 (21.7)	52,300 (21.4)	53,938 (21.0)	52,690 (20.0)	54,475 (20.1)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년도

□ 년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년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재정자립도	71.4	75.8	70.3	66.5	64.1	59.3	60.1	60.7	60.1	48.7

□ 년도별 가용재원 현황

(단위: 억, %)
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일반회계 예산총액	95,877	100,751	101,653	110,660	120,940	125,424	129,292
가용재원	10,961 (11.4)	10,450 (10.4)	8,707 (8.6)	6,466 (5.8)	8,364 (6.9)	8,137 (6.5)	4,798 (3.7)

□ 최근 10년간 경기도 복지예산 규모

(단위: 억, %)
구 분	2014		2013		2012		2011		2010
	복지예산 (당초예산	비율	복지예산 (최종예산)	비율	복지예산 (최종예산)	비율	복지예산 (최종예산)	비율	복지예산 (최종예산)	비율
계	55,267 (159,906)	34.6%	51,517 (162,566)	31.7%	42,719 (167,669)	25.5%	36,518 (153,002)	23.9%	32,823 (141,784)	23.2%
구 분	2009		2008		2007		2006		2005
	복지예산 (최종예산)	비율	복지예산 (최종예산)	비율	복지예산 (최종예산)	비율	복지예산 (최종예산)	비율	복지예산 (최종예산)	비율
계	31,058 (139,524)	22.3%	27,114 (133,375)	20.3%	22,975 (131,316)	17.5%	17,991 (110,762)	16.2%	14,121 (96,666)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