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정감사 질의서 2014.10.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당 : 강종성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조달청 시공실적 1-20위 업체 모두 부정당사업자,

총 3조 8백억 원 낙찰

: 많게는 5번까지 부정당사업자 지정되기도.

□ 조달청은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 담합 등으로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조달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근거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 중 198개 업체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음. 그 중 88%인 175건이 집행정지 인용하여 입찰제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짐.

<표1> 부정당업자 가처분 신청 및 인용 현황

분야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9월	계
가처분 계 (A+B)		17	19	87	20	55	57	198 (100%)
	집행정지 인용(A)	13	17	83	16	46	52	175 (88%)
	집행정지 기각(B)	4	2	4	4	9	5	23 (12%)

□ 특히 조달청 시공실적 1-20위 업체의 경우 모두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었으나,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입찰제한을 받지 않음. 심지어 부정당업체 지정횟수가 5회에 달하는 업체도 있었음. 시공실적 1-20위 업체들이 최근 5년간 투찰한 금액은 총 3조 8백억 원

(계룡건설산업 약 1조, 지에스건설 약 4천억, 대림산업 약 3천 6백억 순)

상호명	부정당업자 최초 지정일	부정당 업자 지정횟수	투찰 건수	낙찰 건수	낙찰금액
계룡건설산업(주)	2011/12/12	4	160	15	1,004,435,963,482
지에스건설(주)	2011/12/12	3	55	5	409,241,581,000
대림산업 주식회사	2011/12/12	5	71	3	367,326,000,000
(주)한진중공업	2011/12/12	3	91	6	336,471,843,170
현대산업개발(주)	2011/12/12	4	80	2	292,231,834,000
(주)포스코건설	2011/12/12	4	39	2	197,133,704,000
(주)대우건설	2011/12/12	5	62	4	152,646,863,600
현대건설(주)	2011/12/12	4	34	2	94,268,791,000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2011/12/12	4	49	2	66,472,603,975
코오롱건설(주)	2011/12/12	4	79	3	61,630,144,382
주식회사 태영건설	2011/12/12	3	71	2	59,134,507,125
두산건설 주식회사	2014/05/01	1	18	1	25,275,090,000
쌍용건설(주)	2011/12/12	4	36	1	19,412,943,000
금호산업(주)	2011/12/12	2	19
롯데건설(주)	2011/12/12	2	19
삼성물산(주)	2011/12/12	5	3
삼성엔지니어링(주)	2011/12/12	1
주식회사 한화건설	2013/10/22	3	52
한라건설 주식회사	2011/12/12	1
현대엠코(주)	2011/12/12	1
계			938	48	3,085,681,868,734

<표1> 최근 5년간 시공실적 1-20위 사업체의 부정당업자 지정일 및 횟수, 투찰현황

▶ 조달청은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조달업체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집행정지(가처분)를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당업자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 본 위원은 부정당업자를 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 조달청 시공실적 1-20위 업체 모두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되었지만, 가처분 신청 인용 등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여 총 3조 8천억 원 낙찰 받았다. 여기에는 한 번이 아니라 다섯 번이나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도 있었다. 다시 묻겠다. 본 제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춘 제도인가? 입찰제한제도를 왜 운용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 거칠게 이야기해서 불법비리를 묵인해주는 나쁜 관행이라 볼 수도 있는데, 청장은 만신창이 된 입찰제한제도를 회복시킬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