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광물자원공사	[일시] 2014. 10. 21 (화)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사업 투자 회수율 9.4%에 불과 선진국 대비 63%의 낮은 기술력, 해외 주요 자원전문기업 중 77위 이사회 보고도 누락하여 해외사업추진하고 해외 사업은 대충대충

□ 현황 및 문제점

○ (광물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현황)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전신인 대한광업진흥공사부터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21개국 47개 사업이 진행되고 종료

- 현재 18개국 34개 사업 진행 중이고 9개국 13개 사업이 종료

- ‘08년 공사법 개정 및 기능전환 이후 해외자원개발 투자 본격 확대

○ (해외자원개발 투자 비중 크게 확대) ’08년부터의 투자액이 3조3,393억 원으로 누적투자액의 93%를 점유

- ‘08년부터 진출한 사업이 18개 사업으로 전체 진행사업의 53%를 점유

- 누적투자액 : (’07) 2,478억원 → (’13) 3조5,997억원 (14.5배↑)

- 연간투자액 : (’07) 1,348억원 → (’13) 7,734억원 (5.7배↑)

- 우리나라 전체 투자액 대비 공사 투자비중 : (’07) 8.8% → (’13) 23.0% (2.6배↑)

< 해외자원개발 연도별 투자액(단위 : 억원) >

∼‘07	‘08	‘09	‘10	‘11	‘12	‘13	계
2,604	2,256	3,576	3,664	7,795	8,368	7,734	35,997

	공사 해외자원개발 투자 현황 및 성과

○ (해외사업 투자 회수율 9.4%에 불과) ‘13년 해외자원개발 누적투자액은 3조 5,997억원으로 투자회수액은 3,367억으로 9.4%에 불과

○ (종료사업 대부분 적자) 광물공사(전신 대한광업진흥공사 포함)가 추진했던 사업(1990년 최초 해외 사업 진출) 중 종료된 사업은 모두 9개국 13개 사업

- 종료된 13개 사업중 투자비 대비 회수액 수익이 있는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불과

- 대부분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손실을 본 사업은 9개 사업으로 나타남

< 광물공사 종료사업 현황>

구분	사 업 명	국 명 (광종명)	참여 시기	종료 시기	사업 단계	공사지분 (한국,%)	사업규모(억원)		사 유
							투자비	회수액
종 료 사 업 (13)	오하넬리	터키(크롬)	1990	1999	생산	3.7(37.33)	10.3	-	세계 크롬가격 폭락 및 원가 급증으로 경제성 하락
	동파오	베트남(희토류)	1996	1999	개발	10(70)	1.5	1.3	베트남 측 광구 제공 의무 불이행로 중단·종료
	요발	호주(동)	1998	2001	탐사	12.5(50)	1.7	-	탐사결과 광황불량으로 사업종료
	디디피오	필리핀(동)	1999	2002	개발	9.33(33.3)	82.6	96.8	현지 파트너사의 P/F 추진 실패로 공사 보유 지분 매각
	나이프레이크	캐나다(동․금)	1999	2009	탐사	20(20)	14.2	0.4	탐사결과 경제성광체 부재로 지분 매각
	영구삼화	중국(마그네사이트)	2001	2006	생산	9.12(100)	31.2	34	非전략광종(감사원 지적)으로, 지분매각
	자파드노	우즈벡(금)	2006	2010	탐사	20(50)	5.8	-	경제광체 부재확인으로 사업종료·청산
	유서당	중국(연아연)	2006	2011	탐사	33.3(66.7)	8.5	12.5	경제광체 부재확인 후 인접광산에 매각
	타로보라	호주(유연탄)	2007	2013	탐사	50(100)	0.84	39	경제광체 부재확인 후 인접광산에 매각
	셀렌딘	페루(동)	2008	2013	탐사	40(40)	-	-	경제광체 부재·종료
	낀탑	인니(유연탄)	2012	2013	생산	15(80)	-	-	매도자측 매매계약 선결조건 미이행으로 종료
	화이트클리프	호주(니켈)	2008	2014	탐사	25(50)	18.4	-	경제광체 부재확인으로 사업종료·청산
	볼리아	호주(아연,동)	2009	2014	탐사	33.3(100)	19.5	-	경제광체 부재확인으로 사업종료·청산
계 (9개국, 13개 사업)							194	184

○ (이사회 보고도 누락한 채 사업추진 : 카푸아스사업) 광물공사는 ‘11년 3월 자원개발업체 코린도와 컨소시업으로 구성해 유연탄 생산지인 인도네시아 카푸아스 광산 지분 90%를 총 8,415만달러(광물공 39%, 코린도 51%)에 인수 발표

- 지분인수비 3,724만달러에 탐사비 150만달러 등이 골자였음

- 광물공사는 ‘13년부터 21년간 연간 160만톤에 달하는 유연탄을 확보하게 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 하지만 당시 사장은 이사회에 탐사비 150만 달러에 대해서는 보고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 수익성이 낮은 광물 탐사에 대한 비판이 높은 점을 인식해 지분 인수 계약건만 ‘11년 6월에 이사회 의결 받음

- 이후 매도자 측이 ‘왜 탐사비를 지불하지 않느냐’고 항의했고 후임사장은 ‘13년 11월에야 부랴부랴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 원안을 의결

- 당시 이사회는 이 의사록을 2년간 비공개에 부치기로 합의함

- 또한 광물공은 전임 사장 등에 대한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뒤늦게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했지만 사실상 포기한 상황

<질 의>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08년 이후 본격화 되고 있죠? 누적투자액이 2007년대비 2013년에는 14.5배나 상승했고, 연간투자액도 5.7배나 상승했다.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주요 선진국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은 옳은 현상이라 본다. 하지만 해외사업의 실적이 상당히 형편없다. 사장, 해외사업 투자 회수율 어느 정도 수준인가?

(‘13년 누적투자액은 3조 5,997억원으로 투자회수액은 3,367억으로 9.4%에 불과)

물론 자원개발은 리스크가 크고, 장기·대규모 투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종료사업 대부분이 적자다. 사장 파악하고 있는가?  (13개 사업 중 4개만 이익)

성공률이 상당히 낮다. 광물공사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외형적 성장에 치중해서 질적성장이 미흡했던 것 아닌가?

해외사업의 총체적 부실한 사례를 말하자만 대표적인 것인 인도네시아 카푸아스사업이다. 지분인수비 3,724만달러에 탐사비 150만 달러가 골자인데 21년간 160만톤에 달하는 유연탄을 확보한다고 대대적인 홍보했지 않은가?

그런데 당시 사장은 이사회에 탐사비 150만 달러에 대해서 보고도 안하고 지분인수 계약건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죠? 이 사업은 수익성이 낮은 광물 탐사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탐사비를 지불하지 않아 매도자 측의 항의도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해외사업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어 해외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 (선진국 대비 낮은 기술력 수준) 광물자원공사는 자원전문기업임에도 불구, 해외 주요국의 자원전문기업 대비 기술력․경쟁력 부족

- 과거 小지분‧非운영사업 위주 투자로 운영역량 축적 미흡

- 과거 제한적인 투자자금으로 지분투자 방식의 해외자원개발 참여(운영사업 확보를 위한 투자여력 부족)

- 자원개발 全주기 Value Chain 역량 확보에 미흡, 기술력은 해외 주요 자원전문기업 대비 63% 수준

	해외 주요 자원전문기업 대비 공사 기술력 수준 (메이저=100 기준)

※ 2011년 자원개발 컨설팅기업(SRK사) 용역결과 보고서

○ (해외 주요 자원전문기업 대비 한국광물자원공사는 77위 수준)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쟁력은 77위로 상당히 낮은 수준

- 주요 자원전문 기업은 자국의 정책적 지원 또는 활발한 M&A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영기업과 전통 메이저로 크게 구분되며, 경쟁 심화 양상

- 중국은 정부주도의 광종별 특화기업 육성으로 규모의 경쟁력 확보

- 전통 자원전문기업(Rio Tinto, BHP 등)은 활발한 M&A로 자원시장의 全주기 장악

< 해외 주요 자원전문기업과 한국광물자원공사 순위 비교>

구 분	1위	…	12위	…	14위	…	77위
회사명	Vale(브)	…	Codelco(칠)	…	Chinalco(중)	…	광물자원공사
총자산(백만불)	131,478	…	31,645	…	26,957	…	3,384
인력(명)	85,305	…	18,247	…	97,990	…	470

※ 각 기업별 ‘12년 Annual report 기준

<질 의>

광물자원공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원전문기업이지만 기술력과 경쟁력은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자원전문기업의 기술력수준은 선진국 대비 63%수준이다. 순위로는 77위 수준이다. 경쟁력이 최하위 수준인 이유에는 어떤 게 있는가?

과거 광물공사가 小지분에 非운영사업 위주로 투자하여 운영역량도 미흡하고 운영사업 확보를 위한 투자여력도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는가? 앞으로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세계 최대 철광석생산업체인 브라질 발레(Vale), 세계 최대의 동 생산 국영기업인 칠레의 코델코(CODELCO), 중국내 가장 다각화된 금속광산 국영기업인 중국알루미늄공사(Chinalco, 차이날코) 등과 같이 광물자원공사도 충분히 경쟁력을 키우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대규모 자원 개발권을 따내고 있는 선진 자원전문기업의 사례들을 학습할 필요도 있고 보는데 사장은 견해는 어떠한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만약 희토류, 리듐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자원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안정적인 광물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광물자원공사의 정보력과 경험 그리고 경쟁력도 두루 갖춰, 현재 탐사단계 있는 사업과 개발단계 있는 해외사업들의 역량을 충분히 키워서 앞으로 생산단계에서는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참고 1						광물공사 투자사업 현황 (‘14년 9월말 기준)

구분	사 업 명	국 명(광종명)	참여 시기	공사지분 (한국,%)	투자비(억원)				현 황
					~‘12	‘13	‘14.9월	계
생 산 단 계 (14)	스프링베일	호주(유연탄)	2000	25(50)	237.8	-	-	237.8	- 연산 300만톤 규모
	라푸라푸	필리핀(동)	2002	28(70)	245.3	-	-	245.3	- 생산종료(폐광복구작업 준비중)
	서안맥슨	중국(희토류)	2003	49(49)	134.4	-	-	134.4	- 연산 희토재료 1.3천톤 규모
	장 가 항	중국(석회석)	2005	49(100)	142.9	-	-	142.9	- 연산 석회석 46만톤 규모
	미네르바	호주(유연탄)	2006	4(4)	71.3	-	-	71.3	- 연산 280만톤 규모
	코 카 투	호주(유연탄)	2006	1.0(27.5)	120.5	-	-	120.5	- 연산 63만톤 규모
	암바토비	마다가스카르(니켈)	2006	22.5(27.5)	12,083.2	1,313.5	629.5	14,026.2	- 2012년 생산(년 Ni금속 6만톤)
	앙구스플레이스	호주(유연탄)	2007	25(50)	248.6	-	-	248.6	- 연산 330만톤 규모
	북방동업	중국(동)	2007	6(45)	319.0	-	-	319.0	- 연산 Cu금속 10만톤 규모
	물 라 벤	호주(유연탄)	2008	4(10)	591.0	-	-	591.0	- 연산 800만톤 규모
	나라브리	호주(유연탄)	2009	2.5(7.5)	609.8	-	-	609.8	- 연산 600만톤 규모
	테 기 다	니제르(우라늄)	2009	4(4)	170.7	-	-	170.7	- 연산 700톤U 규모
	포두영신	중국(희토류)	2010	48.3(100)	49.3	22.3	-	71.6	- 연산 NdFeB 1.5천톤 규모
	캡 스 톤	캐나다(동)	2011	10.6(10.6)	1,960.7	-	-	1,960.7	- 연산 Cu금속 93천톤 규모
개 발 단 계 (8)	토가라노스	호주(유연탄)	1994	8⅓(25)	136.4	-	-	136.4	- 개발준비 중
	와 이 옹	호주(유연탄)	1995	82.25(95)	484.4	54.2	49.6	588.2	- 개발준비 중
	마르코나	페루(동)	2004	15(30)	236.0	114.7	24.2	374.9	- 2019년 생산(년 Cu금속 11만톤)
	세익스피어	캐나다(동)	2005	0.16(0.16)	24.7	-	-	24.7	- 개발검토 중
	볼 레 오	멕시코(동)	2008	74(90)	4,674.7	5,119.9	1,530.6	11,325.2	- 2014년 생산(년 Cu금속 5.1만톤)
	꼬브레파나마	파나마(동)	2009	10(20)	1,699.7	949.6	528.6	3,177.9	- 2017년 생산(년 Cu금속 32만톤)
	로즈몬트	미국(동)	2010	10(20)	394.4	0.5	0.07	395.0	- 2018년 생산(년 Cu금속 10만톤)
	엔엑스우노	칠레(리튬)	2010	12(30)	182.6	-	-	182.6	- 환경영향평가 승인 추진 중
탐 사 단 계 (12)	아 데 나	호주(유연탄)	2006	4(4)	17.1	0.1	-	17.2	- 정밀탐사 중
	에르데넷	몽골(동)	2006	25(51)	-	-	-	-	- F/S비용 상환 추진 중
	크리이스트	캐나다(우라늄)	2007	12.5(50)	50.8	-	-	50.8	- 탐사중(개발일정 미정)
	마 리	호주(우라늄)	2008	20(40)	27.7	-	-	27.7	- 탐사중(개발일정 미정)
	꼬로꼬로	볼리비아(동)	2008	23(45)	59.0	-	-	59.0	- 경제성 제고방안 협의중
	블락플라츠	남아공(유연탄)	2010	37(37)	186.7	-	-	186.7	- 사업 종료 검토 중
	살데비다	아르헨(리튬)	2010	10(30)	60.0	3.0	-	63.0	- 탐사중(개발일정 미정)
	산토도밍고	칠레(동,철)	2011	30(30)	2,324.3	67.6	60.7	2,452.6	- 탐사중(2015년 개발예상)
	카푸아스	인니(유연탄)	2011	39(39)	259.9	54.6	5.6	320.1	- 매장량평가중(2014년 개발예정)
	잔드콥스드리프트	남아공(희토류)	2011	10(10)	261.6	11.7	5.7	279.0	- 탐사중(2016년 개발예정)
	므쿠 주	탄자니아(우라늄)	2012	50(50)	5.9	16.9	0.2	23.0	- 사업 종료 추진중
	후 아 판	라오스(연,아연)	2013	50(100)	-	4.0	1.9	5.9	- 초기 탐사중
계 (18개국, 34개 사업)					28,070	7,733	2,837	38,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