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4.

수 신 |	각 언론사 국회출입 · 사회부 · 경제부 기자
발 신 |	국회의원 박원석(기획재정위원회)
담 당 |	조태근 비서관	02-784-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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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 27]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소유 운용사,

정부 펀드 운용자격 없었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지난해 정부 펀드 결성 실패했으나 제재 조치 없어

-해외.국내 투자자 유치 실패로 ‘1년간 운용사 선정제한’ 제재 받았어야

-당시 공동운용사 "한국벤처투자, 편파적인 판단으로 컴퍼니케이 면책"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도 국감서 "컴퍼니케이, 펀드 운용사 선정 취소돼야"

-박원석 의원 "컴퍼니케이의 4개 정부 펀드 운용사 선정과정 감사해야"

1.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소유 기업이 대주주인 창업투자회사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정부주도 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지난해 한 정부 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됐으나, 투자자 모집에 실패해 1년간 정부 펀드 운용사 공모에 신청할 수조차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올해 4개 정부 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대주주인 금보개발은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조카 정원석 씨가 소유하고 있다.

2.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정부 모태펀드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컴퍼니케이파트너스와 창업투자회사인 대성창업투자로 구성된 공동운용사 컨소시엄은 2013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1천억원 규모의 '글로벌콘텐츠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됐다. '글로벌콘텐츠펀드'는 문화부 출자금 400억원을 비롯해 운용사가 책임지는 해외투자자금 500억원, 그리고 운용사 출자금 100억원(공동운용사 각각 50억원씩) 등 총 1천억원 규모 펀드였다.

그러나 컴퍼니케이파트너스-대성창투 컨소시엄은 투자자 모집에 실패해 2013년 8월 펀드 결성은 최종 무산됐다.

3. 펀드 결성에 실패한 컨소시엄의 공동운용사인 컴퍼니케이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었다. 한국벤처투자의 '글로벌콘텐츠펀드' 공고(2013.3.14)의 제재 조항에 따르면 "펀드 결성 시한을 연장하고도 시한내에 결성을 완료하지 못하면 각각 연장된 결성시한 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최소 도래하는 정시사업을 포함해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한다"고 돼 있다. 공고 대로라면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글로벌콘텐츠펀드' 결성 실패로 인해 1년 간(2013.8~2014.8) 1회 이상 정부 펀드 운용사로 선정될 수 없지만 한국벤처투자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한국벤처투자는 그동안 박원석 의원실에 "펀드 결성 실패가 대성창투의 출자금 납입 포기 때문이었으며, 출자금을 내기로 한 컴퍼니케이파트너스에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밝혀 왔다.

4. 그러나 대성창투는 언론에 "애초 펀드 결성이 어렵게 된 것은 해외 투자자 모집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늘어난 출연금을 내지 않았다고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편파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컴퍼니케이파트너스-대성창투 컨소시엄은 해외투자자금 500억원 모집에 실패하자 국내 투자금으로 대체하기로 했지만, 컨소시엄은 출자금 납입시한인 2013년 5월이 될 때까지 국내투자자금 500억원 유치에 실패해 한국벤처투자는 투자자 모집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기간이 늘어났지만 컴퍼니케이파트너스-대성창투 컨소시엄은 300억원의 국내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그쳤다. 결국 부족한 200억원은 공동운용사가 나누어 출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동운용사의 출자금은 기존 각각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3배로 늘어나게 됐으며, 대성창투가 출자금 추가 부담을 포기하면서 '글로벌콘텐츠펀드'는 2013년 8월 최종적으로 결성이 무산됐다.

요컨대 '글로벌콘텐츠펀드'가 무산된 것은 공동운용사가 해외투자와 국내투자 유치에 잇따라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벤처투자는 귀책사유가 컴퍼니케이파트너스에 없다고 보고, 1년간 출자제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덕분에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2014년 들어 연속 4개의 정부 펀드를 따냈다.

5. 한국벤처투자가 컴퍼니케이파트너스에 출자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혜를  준 문제는 여당 의원도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시한 내에 펀드 결성을 완료못하면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 범위안에서 최소 1회이상 출자제한 한다고 돼 있는데,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펀드 결성에 실패하고도 올해 4월에 미래계정 150억 청년계정 200억 두 개 펀드 선정됐다. 이것은 규정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지만 의원은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운용사 선정을 취소하고 한국벤처투자의 자의적인 운용사 선정심사까지 문제삼은 바 있다.

6. 박원석 의원은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글로벌콘텐츠펀드의 공동운용사로 선정됐으나 투자자 모집에 실패한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제재(1년간 출자제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해 왔으나, 공동운용사였던 대성창업투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를 믿기 어렵게 됐다"며 "출자제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올해 연속 4개의 모태펀드 운용사로 선정됐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원석 의원은 "여당 의원(홍지만) 까지 나서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한 만큼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아울러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4개 정부 펀드들 운용사 선정과정에  대통령 친인척 운용사를 의식한 특혜나 비리가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첨부.

<한국모태펀드 2013년 1차 출자사업 계획 공고>(2013.3.14)

한국모태펀드

2013년 1차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13년도 한국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Ⅰ. 개 요

1. 출자 규모 및 출자 대상

항 목		세 부 내 용
출자 규모		총 1,915억원 내외 (중진 1,195억원, 문화 520억원, 특허 100억원, 영화 100억원)
기본 조건		- 창업자·벤처기업 등 중소기업(법인)에 대한 투자 - 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60%이상을 조합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전문적으로 투자 단, 조합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투자비율을 적용
출자 대상 및 신청 자격	창업투자조합	비상장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	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LLC형 투자조합	상법상 유한회사
		중소기업전용투자 및 프로젝트 투자 등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조합	신기술사업금융사
운용사 선정방법		당사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전담팀, 조합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접수마감 시한		2013년 4월 3일(수), 16:00
조합 결성 시한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중진계정 및 문화계정은 1개월, 그 외 계정은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

* 유한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LLC형 투자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 후 조합 결성이전에 유한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고, 조합의 투자전문인력은 유한회사의 사원이어야 함. 단, 선정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만 출자가 가능함

* 글로벌컨텐츠 분야는 복수의 운용사를 선정하고, 선순위 운용사가 최초 3개월(연장시 4개월) 내에 조합 결성에 실패하는 경우, 차순위 운용사가 그 후 3개월(연장시 4개월) 내에 조합 결성 추진. 단, 연장 승인 여부는 조합결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벤처투자(주)에서 결정

* 문화계정의 경우 1차 심사 통과업체가 1개인 경우, 해당분야 재공고 가능

2.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 중복지원 불가(사회적기업 분야 신청사는 추가신청 가능)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최대 출자 비율
중진	창업 초기	청년창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재창업자 포함) 또는 창업자로서 매출액대비 R&D비율이 5%이상이며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중소·벤처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만 2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결성액의 60%이상 투자. 단, 운용사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창업경진대회* 참가팀에 10%이상 투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 포함	70%
		창업초기 일반A주1)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재창업자 포함) 또는 창업자로서 매출액대비 R&D비율이 5%이상이며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중소·벤처기업에 결성액의 60% 이상 투자	60%
		창업초기 일반B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재창업자 포함) 또는 창업자로서 매출액대비 R&D비율이 5%이상이며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중소·벤처기업에 결성액의 60% 이상 투자. 단,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이스라엘 창업보육 투자시스템]*에 선정된 프로젝트 수행기업에 10%이상 투자 * 중소기업청은 창업보육센터(BI)를 10개 내외 선정 예정이며, 매년 선정된 BI 입주기업의 50여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프로젝트당 약 5억원의 R&D 자금을 집행할 예정임. 운용사는 프로젝트 심사과정에 참여하여야 함	60%
	창업 초기 회수 시장	엔젤지원형 세컨더리	◦투자기간이 종료된 타조합 보유의 투자포트폴리오를 매입하거나, 타(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기발행 주식,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무담보전환사채 인수에 결성액의 60%이상 투자 단, ①엔젤*이 보유한 구주 30% 이상 또는 ②엔젤이 보유한 구주 20% 이상 +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투자되어 1년 이상 보유된 구주 25% 이상 투자 * 창업지원법상 창업자에 기관 투자자가 투자하기 전에 신주로 투자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 단, 투자기업의 임직원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제외	50%
		창업초기 세컨더리	◦투자기간이 종료된 타 조합 보유의 창업초기투자 포트폴리오* 매입에 결성액의 60%이상 투자. 단, 창업초기전문투자조합의 포트폴리오** 매입에 20%이상 투자 * 창업초기투자 포트폴리오 : 타 조합이 창업초기기업(업력 3년 이내 또는 창업자로서 매출액 10억원 이내 기업중 매출액대비 R&D 비율이 5%이상인 기업)에 신주 등(타 조합의 투자시점 기준)으로 투자한 포트폴리오 ** 창업초기전문투자조합 포트폴리오 매입의 경우, 창업초기투자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투자 포트폴리오도 투자의무비율에 포함하여 산정	50%
	사회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은 제외), 예비 사회적기업 등에 결성액의 60%이상 투자	50%
	성장사다리		◦창업지원법상 창업자에 결성액의 40%이상 및 중견기업에 결성액의 20%이상 투자	40%
특허	특허기술사업화		◦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하는 기업(기술이전희망기업*)에 결성액의 70% 이상 투자. 단, 발명특허관리회사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IP 담보대출 대상 특허취득에 40억원 이상 투자 * 최근 5년 이내에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은 실적이 있거나, 본 조합 투자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술을 이전 받을 기업	60%
문화 주2)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를 포함한 문화산업에 별도 투자의무비율 이상 투자. 단,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 또는 투자 제한 가. 주요 출자자가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관련 업체인 경우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활용하여 제작한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 허용 나. 출자자 관련 프로젝트 중 제작완료 후 배급․유통 단계 프로젝트 투자금지	60%
	글로벌콘텐츠		◦글로벌 콘텐츠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를 포함한 문화산업에 별도 투자의무 비율 이상 투자. 단, 글로벌 콘텐츠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① 국내 중소기업의 제작 참여를 전제로 국내제작사가 제작비의 일부를 투자하고 제작에 참여한 해외 프로젝트, ②순제작비의 일정비율(영화·게임 각 20%, 공연 10%, 드라마 30%, 기타 15%)이상 해외판매가 약정되었거나 실제 판매된 국내 프로젝트, ③국내제작자와 해외제작자의 공동제작 프로젝트, ④순제작비의 20%이상 해외자본을 유치한 국내 프로젝트 (동 분야 상세사항은 글로벌콘텐츠 분야 세부사항 참조)	40%
영화	독립영화 및 중저예산영화		◦한국영화에 결성액의 100%*이상 투자하고 중저예산영화**에 결성액의 60%이상 투자하고 독립영화***에 결성액의 40%이상 투자. 단, 독립영화 메인투자의 경우 투자한도는 총제작비의 70%이내, 부분투자의 경우 투자한도는 3.5억원(순제작비 및 P&A비용 각 2억원, 1.5억원 이내) 이내 * 1) 결성후 2년이내에 50%이상, 4년이내에 100%이상을 투자하고, 2) 연 투자금액의 60% 이상을 크랭크업 이전에 투자하여야 함 (프로젝트투자 이외의 한국영화관련기업, 주식(CB,BW포함)에 대한 투자는 투자의무비율에서 제외) ** 순제작비 30억원 이내 *** 순제작비 4억원 이내 및 총제작비 7억원 이내	70%

주1) 창업초기일반A 분야는 신설 창업투자회사(신설 LLC 포함)간 제한경쟁방식으로 선정

* 신설 창업투자회사(신설 LLC 포함)의 범위는 등록 2년 이내 창업투자회사,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바 없는 등록 5년 이내 창업투자회사 및 신설 LLC

주2) 문화계정 출자 조합의 투자의무비율

◦ 투자기간 종료일까지 결성액의 80%(2년이 되는 날까지 결성액의 최소 50% 이상) 이상을 문화산업에 투자하고, 각 분야별로 투자기간 종료일까지 두가지 기준 중 큰 액수를 적용하여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

-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 ‘결성액의 70% 수준’과 ‘투자 누계액의 60% 수준’

- 글로벌콘텐츠 : ‘결성액의 100% 수준’과 ‘투자 누계액의 90% 수준’

* 단, 문화산업 이외에 타 산업 투자 가능(결성액의 10% 이내)하며 해당금액은 별도계좌 관리(재투자분 포함)

3. 출자 분야별 조합 형태

계정	분야	조합 형태
중진	청년창업 창업초기일반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KVF(LLC)주1)
	엔젤지원형 세컨더리 창업초기 세컨더리	KVF
	사회적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특허	특허기술사업화	KVF
문화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창업투자조합
	글로벌콘텐츠	창업투자조합, KVF(신기사)주2)
영화	독립영화 및 중저예산영화	창업투자조합

주1) KVF(LLC)는 유한회사가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KVF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주2) KVF(신기사)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글로벌콘텐츠 펀드를 결성하기 위해 KVF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주3) 1차 출자사업의 상기 분야는 모두 중점지원분야에 해당

Ⅱ. 선정 우대 및 배제(취소)

1. 선정 우대기준 (1차 심사시 가점 부여)

<공통사항>

◦ 중점지원분야

◦ 창업초기 및 M&A 분야 등 신청 자조합의 특성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 동일한 분야에 투자한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실시된 창업투자회사 평가에서 우수 등급(A+, A)을 받은 경우

◦ 결성총액의 5% 이상 외국자본 참여가 있는 경우(서면으로 확인된 경우)

◦ 자조합 운용사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투자업체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우

◦ 자조합 운용사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조합을 해산하고, 자조합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경우

<중진, 특허계정>

◦ 조합 존속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문화계정>

◦ 프로젝트 투자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활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영화제작 초기단계*에 투자하는 조합

* 초기단계는 메인투자계약 체결전을 의미함

◦ 크레딧, 보도자료 등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하여 홍보한 실적이 있는 경우

◦ 문화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민간 재무적 투자자(국내외 은행 및 국내 연기금에 한해 적용)가 조합 출자에 참여하는 경우(서면으로 확인된 경우)

<영화계정>

◦ 독립영화 배급사의 출자 참여 투자조합(관계서류 제출)

2. 선정 배제 및 취소 기준

□ 선정 배제

◈ 선정 배제 대상은 운용사 선정 전체 기간에 걸쳐 적용하되,
아래 박스에 표시한 항목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주주가 형사상 피소되어 정상적인 자조합의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사 및 조합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과거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내(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

￭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중진기금 및 모태조합의 누적출자금이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초과하는 경우 (LLC형은 제외)

① 업무집행조합원 납입자본금의 10배

② 자기 자본의 5배

※ 창업지원법령상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조합은 정부 누적출자금
합산에서 제외

￭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영 중인 조합의 투자예정자산(약정금액의 80% - 기투자금액)의 합이 전문인력* 1인당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

※ 전문인력의 인정 기준은 각 투자조합의 소관 법령에 따름

￭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으로 신청 자조합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①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200억원 이하인 경우 : 2명

②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2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인 경우 : 3명

③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800억원 초과하는 경우 : 4명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

※ 신청 자조합의 각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기업구조개선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핵심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인력별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핵심인력으로 참여 불가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3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1,000억원

2.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제외)이 대표펀드매니저가 아닌 핵심인력(또는 참여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투자조합의 약정액을 각 투자조합 핵심인력수(대표펀드매니저 제외)로 나눈 금액의 합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의 개인별 투자조합 운용금액 한도>

∑(각 펀드규모 ÷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운용인력 수) < 1,000억원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최근 3년 이내에 5회 이상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가장 최근에 실시된 창업투자회사 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

￭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감봉이상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선정 취소

◦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자조합의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조합에 대해 선정을 취소

가. 출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나. 출자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

라. 업무집행조합원의 최대주주 또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주주가 형사상 피소 또는 피의자 신분 확인 등 법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마.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은폐사실이 있는 경우

◦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사 당시 자조합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가. 최대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나. 자조합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다.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재 사항

◦ 결성 시한을 연장하였어도 시한내에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최초 도래하는 정시사업을 포함하여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함

* 유한책임회사(LLC)형 투자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대표펀드매니저 또는 투자전문인력이 신규 유한책임회사(LLC)형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도 연장된 결성시한일 및 선정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 제한

◦ 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 총회일 기준)까지 규약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모태조합 출자 제한 가능. 다만, 중점지원 분야 자조합 등으로 우대를 받은 자조합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자 제한

◦ 선정 조합 중 외국자본 및 문화계정의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의사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금액이 선정시 우대받았던 출자유치 제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최소 1회 이상 출자제한

◦ 문화계정 선정 조합 중 실제 납입자가 규약 상 출자자와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투자 관련 이면계약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조합은 창업지원법 제43조 2항에 의거 등록 취소하며,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 동안 출자 제한하고 조합원 동의를 거쳐 조기해산

Ⅲ. 주요 출자 조건

※ 글로벌콘텐츠 분야는 본 출자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별첨 세부 사항 적용

항 목

내   용

출자 비율

○ 계정 및 분야별 출자비율

출자비율	분 야
70% 이내	- 중진계정 : 청년창업 - 영화계정 : 독립영화 및 중저예산영화
60% 이내	- 중진계정 : 창업초기일반 - 특허계정 : 특허기술사업화 - 문화계정 :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50% 이내	- 중진계정 : 엔젤지원형 세컨더리, 창업초기 세컨더리, 사회적기업
40% 이내	- 중진계정 : 성장사다리 - 문화계정 : 글로벌콘텐츠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 조합 출자약정총액의 1% 이상

한국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 모태펀드는 조합의 운용결과 손실 발생시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음

·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지도 않음

자조합의

투자의무

· 조합 결성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

* ‘일정비율’이라 함은 해당 조합에 부여된 최소 투자의무비율(60%, 70%)

(단, 문화계정은 본 공고문 3page 주2 참조)

· 다만, 모태펀드에서 결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초 모태펀드에서 선정시 결정한 조합 규모에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

증액방식조합

(Multiple Closing)

출자 조건

·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에 따라 최초 조합결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제안서 접수마감일기준)에  신규 선정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 단, 타 조합원 전원 동의 총회의사록 등 관련한 제반 서류를 추가로 제출 (예 : 조합자산평가보고서, 조합규약, 신규조합원의 출자의향서 등)

출자금 납입방식

·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

(단, 영화계정은 일시납)

조합 존속기간

· 7년 내외

(단, 창업초기 일반B 펀드는 8년, 2년 이내 연장 가능)

(단, 영화계정은 5년, 2년 이내 연장 가능, 투자기간 4년)

* 투자기간 : - 존속기간 5년 조합은 3년, 존속기간 7,8년 조합은 4년

- 상기와 다른 투자기간 설정시 한국벤처투자(주)와 협의 필요

관리보수

· 관리보수 지급기준은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중진계정

-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일로부터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평잔)기준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구간별 적용)

300억원 이하 : 2.5%이내 /  300억원 초과~600억원 이하 : 2.3%이내  / 600억원초과 : 2.1%이내

* 단, 사회적기업투자펀드는 관리보수 2.0%이내 적용

· 문화계정

-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 2.0% 이내

- 결성일로부터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평잔)기준 2.0% 이내

· 영화계정

- 결성일로부터 4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 2.0% 이내

- 결성일로부터 4년이후 : 투자잔액(분기평잔)기준 2.0% 이내

기준수익률

· 창업초기(세컨더리 제외) 및 영화계정 : 0%이상

· 문화계정 및 사회적기업 분야 : 5%이상

· 그 외 분야 : 7%이상

성과보수

· 기준 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사회적기업투자펀드는 25%이내)

· 단, 창업초기조합(세컨더리 제외)의 경우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한 기준수익율은 0% 적용

추가 인센티브

· 창업초기조합(세컨더리 제외)에 한하여 전체수익이 IRR 5%를 초과한 경우 모태조합이 수령할 초과수익의 50%이내에서 모태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타출자자에게 별도 지급할 수 있음

· 영화계정에 한하여 출자원금 전부의 배분을 완료하고, 추가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모태조합이 수령할 수익이 출자원금의 25%에 이르는 금액을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수탁회사

· 한국벤처투자(주)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조합자금 관리

·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

·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회계감사인

· 한국벤처투자(주)가 지정한 회계감사인 POOL에서 선정

ERP

· ERP 사용 의무화

기  타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

(문화계정)

※ 프로젝트 투자 관련 준수사항

- 영화제작 이후 영화 배급․유통 단계에 투자되는 경우 프로젝트 투자 인정범위에서 제외

- 문화계정을 통해 아래의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 의무 등록하여야 함

가.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분야

① 문화계정을 통하여 ② 총 제작비의 20% 이상(영화는 순 제작비의 30%이상) 또는 자조합 2개 이상에서 투자하고 ③ 제작완료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④ 총제작비 1억 이상의 프로젝트

나. 글로벌콘텐츠 분야는 제작 완료 이전 단계의 모든 프로젝트.  단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제작비에 한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활용하며, 해외에서 사용하는 제작비에 대해서는 LLC 등을 활용하는 경우 문전사 별도 설립 불요

- 자조합 메인투자 시 영화·드라마 스텝 인건비 별도계정 설치, 임금 체불 제작사 투자 금지, 단, 자조합 부분투자 시는 권고 사항

- 원금보장식 대출성 투자 금지 (원금상환약정 금지)

-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제공하는 표준감사보고서 양식 의무 사용

※ 문화산업 투자 관련 준수사항

- 문화계정 자조합이 결성시 투자목적에 현저히 반하여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의 협의를 거쳐 자조합 규약 일부 변경 가능

(영화계정)

※ 영화진흥위원회가 수립한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 중저예산영화는 의무 적용, 독립영화에 적용할 표준근로계약서 범위 및 세부조항과 관련해서는 추후 확정

※ 출자자 및 투자 대상 금지

- 상호출자제한집단 계열회사나 최근 2개년 배급점유율이 10% 이상인 배급사는 조합에 출자를 제한하고 관련 프로젝트도 투자금지

*단, P&A 투자만 예외 인정

※ 투자 관련

- 조합 운용 중 1년 단위 기준으로 독립영화 누적투자잔액이 중저예산 영화 누적투자잔액 초과 금지

- 투자 포트폴리오의 적합성 여부는 각기 구성될 독립영화, 중저예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스텝 인건비 관련

· 프로젝트 별도계좌 운용 및 스텝인건비 체불방지 조항 투자제작계약서 의무삽입(투자한 영화에 대해서는 개봉 전 인건비 지급완료. 미이행 시 관련업체 프로젝트 차기 투자금지. 투자심의회 개최 전 영화 스태프 등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분쟁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회사(관계인 대표, 주주까지 포함)관련 프로젝트는 투자 금지(영화산업협력위원회 영화인 신문고 기준))

Ⅳ.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2차 심의 → 최종 선정

◦ 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계정별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 자	내 용	비 고
‘13.04.03(수)	제안서 접수 마감	16:00까지
‘13. 4월 말	최종 선정결과 발표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13. 7월 말	조합 결성 완료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Ⅴ. 지원 방법 및 출자 설명회

◦ 지원 방법 : 제안서 양식(별첨 참조)에 의거한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 접수 마감일

- 2013. 4. 3(수) 16:00

◦ 출자 설명회(반드시 참석 요망)

- 일 시 : 2013. 3. 18(월) 14: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서초동 1706-5) 지하 1층 블루룸

Ⅵ. 기 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Ⅶ. 접수처 및 문의 방법

◦ 접수처 : 한국벤처투자(주) 투자전략본부

137-88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서초동 1706-5) VR빌딩 5층

◦ 문의 방법 : 투자전략본부 전화 (02-2156-2025) 및 E-mail (fof@k-vic.co.kr)

2013. 3. 14.

한국벤처투자(주) 대표이사

글로벌콘텐츠 분야 세부사항

※ 다음은 글로벌콘텐츠 분야에 한하여 적용되는 사항임

항 목

내   용

출자규모

· 400억원 이내

출자비율

· 조합 결성예정총액의 40% 이내

운용사 기본요건

(4개 사항 모두 충족)

① 최근 3년 이내 ‘글로벌 콘텐츠 투자 경험*’ 보유(운용사 또는 운용인력)

* 국내제작사가 제작에 참여한 글로벌 콘텐츠 프로젝트 (주목적 투자 대상 기준에 준함)

② 본 조합 운용을 위한 글로벌콘텐츠 투자 전문 심사역 3인 이상(영상분야 최소 2인), 이 중 2인 이상은 전담인력(타 펀드 참여제한)으로 보유

③ 글로벌 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한  ⅰ) 회계․경영 자문인력, ⅱ) 현지 투자배급사․제작사 등과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인력 보유

④ 글로벌 콘텐츠 투자계약 및 저작권 관련 업무, 현지활동 등을 위해  ⅰ) 현지사무소(상주 인력 1인 이상), ⅱ) 법률 자문시스템(로펌 계약 등) 마련

☞ ①, ③, ④는 출자․투자계획과 함께 현지 전문리서치기관 통해 요건 충족여부 검증

②～④ 요건 미흡 시 보완 요구

②와 ③은 중복가능  (예 : 전문심사역이 경영자문능력 보유한 경우 ③ 별도 충족 불요)

①,③은 제안서 접수마감일까지, ②,④는 결성일까지 요건 충족하되 전담인력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소 1인 이상 보유하여야 함

③의ⅱ), ④의ⅰ) 은 현지 파트너사의 능력이 입증된 경우 요건 충족으로 갈음. 다만, ④의ⅰ)을 현지파트너로 갈음한 경우 ②의 전담인력은 3인 이상 보유해야 함

운용사 가점 요건

(추가 가점사항)

① 결성총액의 5% 이상 외국자본 참여가 있는 경우(서면으로 확인된 경우)

* 외자유치 규모에 따라 결성액의 5%~20%까지 차등하여 가점 부여

② 글로벌 콘텐츠의 제작․해외판매 등 국내외 공동협력을 위해 해외 파트너사와 MOU 등의 협력관계를 맺어 파트너쉽을 구축한 경우(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협력관계 구축정도와 해당 파트너사의 현지 신뢰도 등을 현지 전문리서치기관 통해 검증

③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한 경우

* 전담인력 보유 인원수에 따라 2~3명까지 차등하여 가점 부여

주목적 투자대상

· 글로벌 콘텐츠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를 포함한 문화산업에 별도 투자의무 비율 이상 투자. 단, 글로벌 콘텐츠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① 국내제작사가 제작에 참여하여 수익지분 또는 제작지분을 보유한 해외 프로젝트.

- 주요 후반 작업(CG/VFX/3D, 음악, 음향, 현상 등), 로케이션 서비스, 프로덕션 대행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

② 조합의 해산 시점까지 순제작비의 일정비율 이상 해외 판매(배급, 방영, 유통, 공연 등)가 약정되었거나 실제 판매된 국내 프로젝트. 장르별 인정 비율은 아래와 같음

가. 영화 및 게임 각 20%, 공연 10%, 드라마 30%, 애니메이션 등 15%

나. 약정되어 투자하였으나 계약 파기 등으로 실제 판매되지 않은 금액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방영 혹은 유통 계약이 완료(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되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매출이 발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판매된 금액으로 산정함. 불가피한 사유는 해외 유통사의 파산, 천재 지변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함.

③ 아래 기준에 따른 국내제작자와 해외제작자의 공동제작 프로젝트

가. 국가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 제작으로 인정되는 프로젝트

나. 영비법, 방송법 등에 따라 국산물로 인정한 공동제작 프로젝트

④ 순제작비의 20% 이상 해외자본을 유치한 국내 프로젝트

☞ ①의 경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7조)상 해외투자(최대 40%)에 해당하며, ②~④의 경우도 중소기업이 제작하는 경우는 법(제21조)상 투자의무비율에 해당, ①~④ 모든 경우는 규약상의 투자의무비율에는 해당함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 조합 출자약정총액의 5% 이상 (단, 최소결성액 1,00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약정총액의 1% 이상)

한국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 모태조합은 조합의 운용결과 손실 발생시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음

·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지도 않음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4개 사항 모두 충족)

① 결성일로부터 투자기간 종료일까지 ‘결성액의 100%’와 ‘투자 누계액의 90%’중에서 큰 액수를 글로벌 콘텐츠 분야에 투자(“주목적 투자의무비율”)

② 결성일로부터 투자기간 종료일까지 ‘결성액의 60%’와 ‘투자 누계액의 50%’중에서 큰 액수를 글로벌 콘텐츠 중 영상전문분야 (영화, 드라마, 극장용 애니메이션)에 투자. 이 중 영화와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총 투자 금액이 8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함. (“영상전문분야 투자의무비율”)

③ 연간 투자의무비율 : 결성액의 1년차 20%, 2년차 50%, 3년차 80%, 4년차 100% 투자

④ 결성액의 20% 이상을 영화 외 장르에 투자

출자금 납입방식

·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

* 단, 수시납의 경우 최초납입액은 결성액의 20% 이상으로 함

조합 존속기간

· 7년

관리보수

·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 1.6% 이내

· 결성일로부터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평잔)기준 1.6% 이내

* 단, 연간 투자의무비율 충족시 지급, 미충족시 관리보수 삭감

** 실제결성액이 약정총액(최소 1천억)에 미달한 경우 관리보수 삭감. 실제결성액이 약정총액 대비 현저히 미달한 경우 관리보수 삭감이외에 추가로 지급된 관리보수 만큼 운용사 출자액 중 일부를 우선반환할 수 있음

성과보수

· 기준 수익률(IRR 5% 이상)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수탁회사

· 한국벤처투자(주)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조합자금 관리

·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

·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회계감사인

· 한국벤처투자(주)가 지정한 회계감사인 POOL에서 선정

ERP

· ERP 사용 의무화

기타 사항

※ 투자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 기존 투자심의위원회 외에 ‘글로벌콘텐츠펀드 투자자문위원회’ 및 ‘유한책임조합원 자문위원회’ 운영

※ 투자자문위원회 관련 규약(안)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글로벌펀드의 투자방향 등과 관련하여 각계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글로벌펀드 투자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자문위원회에 투자대상 및 선정과정 등 자문위가 펀드의 투자방향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

1. 정기정보공개 : 매 반기마다

2. 수시정보공개 : 투자자문위 요청 시

- 투자자문위원회는 투자방향분석 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추가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조합원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이유소명 시 자문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자문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가급적 준수하여야 한다.

- 동 자문위의 위원구성, 논의안건, 의사결정방식 등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는 반드시 논의안건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주요출자자 관련 투자 건

2. 결성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투자 건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건

* 단, 운용인력의 책임/변경에 관한사항, 조합 설립취지와 부합된 펀드운용 여부, 이해상충 등의 판단과 관련하여 ‘유한책임조합원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조합원의 안건 직권상정 권한 등 구체 사항은 추후 협의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

※ 글로벌 펀드 프로젝트 투자 관련 준수사항

- 제작 완료 이전 단계 프로젝트에 대해 문화산업전문회사 의무 등록. 단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제작비에 한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활용하며, 해외에서 사용하는 제작비에 대해서는 LLC 등을 활용하는 경우 문전사 별도 설립 불요

- 주요 출자자(출자지분 10% 이상 출자자) 관련 준수사항

가. 주요출자자 관련 프로젝트 투자누계액은 전체 50% 이내 (이 중 주목적투자대상의 ① 해외 프로젝트 및 ② 공동제작 프로젝트는 누계액에 포함하지 않음). 단 개별 투자 시마다 조합원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하며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이용한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 가능.

나. ‘주요출자자 관련 프로젝트’는 주요출자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국내 영화의 경우 메인투자사(투자금 관리 및 회계처리, 정산을 수행하는 자) 또는 제작사

② 국내 방송콘텐츠의 경우 해당 방송콘텐츠의 제작에 참여하고 국내 방영권을 확보한 방송사업자

- 영화제작이후 영화배급 유통단계에 투자되는 경우는 주목적투자비율에서 제외 (*유통단계는 개봉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를 의미)

- 자조합 메인투자시 영화·드라마 스텝 인건비 별도계정 설치, 임금 체불 제작사 투자 금지

- 원금보장식 대출성 투자 금지(원금상환약정 금지)

-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제공하는 표준감사보고서 양식 의무 사용

※ 문화산업 이외에 타 산업 투자 가능(결성액의 10% 이내). 해당금액은 별도계좌 관리, 수익률 합산 계산, 재투자는 해당계좌 내에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