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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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MRG로 ‘헉헉’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 최소운영수익 보장. 민간자본으로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 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

민자사업 일산대교‧제3경인, 경기도 MRG 지급 매년 늦어져

`13년 손실보전도 `14년 추경 확보 후 `15년에 지급해야 할 판

-`13년까지 MRG 발생액 일산대교 총 187억 원, 제3경인은 총 278억 원

-`13년 기준 추정대비 실제통행량 비율 일산대교 70.8%, 제3경인 66.9%

- 앞으로 일산대교 24년, 제3경인 26년 손실 더 보전해야, 수천억 원 예상

- 경기도, 매년 MRG 지급 제때 못하고 추경으로 해 넘겨 겨우 지급

❍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대한 경기도 MRG가 매년 해를 넘겨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가 MRG 지급으로 재정 상황이 크게 나빠졌다는 얘기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민자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액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도 까지 일산대교는 MRG가 총 187억 원이 발생해 2013년 분 42억 원을 제외한 145억 원을 손실보전 명목으로 지원 받았고, 제3경인 고속도로는 총 278억 원이 발생해 역시 13년 분 51억 원을 제외한 227억 원의 손실보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 경기도는 2012년도부터 이 두 민자 사업에 대한 약정 MRG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의 경우 일산대교는 52억 원의 손실보전액을 지급받아야 했으나,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나빠져 결국 2014년 1월에서야 이를 보전 받았고, 제3경인고속도로도 똑같이 2012년 45억 원의 손실보전액을 2014년에서야 지급받았다. 올해도 경기도 2013년 MRG 보전을 위해 일산대교 42억 원, 제3경인 51억 원을 추경을 통하여 15년 쯤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두 민자 사업에 대한 MRG 지급 때문에 매년 경기도 재정 계획을 다시 짜야할 판이다.

❍ 한편, 1일 차량 통행량은 일산대교의 경우 2008년 21,461대, 2013년 41,209대로 예상 1일 통행량 대비 각각 50.8%, 70.8%의 비율을 보였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2010년 87,854대, 2013년 116,925대로 역시 예상 1일 통행량 대비 각각 64.3%, 2013년 66.9%를 기록했다. 제3경인고속도로의 경우 4년 평균 예상 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 비율이 평균 67.1%로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다. 앞으로 통행량에 큰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약 2,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우려된다.

❍ 경기도 관계자는 "과거 부동산 경기침체로 예정됐던 신도시 사업이 무산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하다보니 예측 통행량과 차이나는 것"이라며 "개통 이후 통행량이 꾸준히 늘고 있어 도의 부담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지만, 실제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MRG에 대한 손실보전은 계속하여 도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황영철 의원은 “일산대교는 지나치게 부풀려진 통행량과 8%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MRG 방식으로 계약돼 두 차례의 요금인상에도 불구, 재정부담은 줄지 않아 지난해까지 227억 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24년간 약 1,600억 원 이상을 지원해야 하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며 “차라리 민자 도로를 도가 인수하는 게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일 수 있으며, 경기도는 현행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을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하는 등 MRG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시급히 자금 재조달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계약 조건을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