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7(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국회의원 이 완 영

도로위의 세월호, 과적 화물차

□ 과적 화물차의 문제점

ㅇ 과적 화물차는 교량 등 시설물에 과도한 충격을 주어 시설물의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도로 포장을 파손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의 손상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

ㅇ 과적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고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쏠려있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고 발생 시에는 사망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음.

□ 차축 조작 화물차의 문제점

ㅇ 도로법에 의한 과적기준(축중 10톤 및 총중량 40톤의 110％초과한 경우)

⇒ 축중계를 이용한 과적단속의 경우 가변축 조작장치를 악용함으로서 단속의 사각지대 발생

ㅇ 가변축의 설치 목적은 중량화물 적재 시 도로 파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재하중을 분산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대부분 운전자들이 연료소비율 향상 및 타이어 마모를 방지를 이유로 가변축을 올리고 운행

□ 과적 단속 규정(도로법 제77조)

○ 차량의 운행제한 구분

구 분	총중량	축중량	길 이	폭	높 이	비 고
단속기준 (초과)	40톤	10톤	16.7m	2.5m	4.0m

※ 총중량 및 축중량은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단속 제외

■ 질의

☞ 장관님, 일반 승용차 대비 화물차의 고속도로 파손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 축하중 10톤이면, 승용차로 환산했을 때 7만대,

하중이 1톤 더 늘면, 승용차 11만대가 파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축하중에 따른 과적차량의 승용차 환산대수 및 포장 파손도>

축하중	승용차 환산 대수	도로포장 파손도*
10t	7만대	1.0
11t	11만대	1.5
13t	21만대	3.0
15t	39만대	5.5

* 미국도로교통협의회(AASHO) 시험 결과

* 도로포장 파손도 : 축하중 10t을 기준으로 과적 축하중이 포장에 미치는 영향도

※(도로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화물차의 고속도로 손상도는 일반 승용차의 4,100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됨.

☞ 장관님,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 수선유지비와 재포장비용으로 연간 얼마를 사용하고 있나?

※도로연장, 유지보수비 등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관리연장(km)	3,496	3,579	3,632	3,762	3,790
재포장 사업비(백만원)	64,288	52,049	49,925	59,667	87,072

ㅇ 도로 포장 파손은 교통하중(중량), 환경하중(온도변화), 제설제(염화칼슘), 포장 노후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 작용하여 발생

-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주요 원인이 뭔가?

☞ 화물차가 적재 중량을 늘리기 위해서 차축을 조작하는 행태에 대해서 알고 있나?

☞  화물차 차축조작에 대한 연간 단속건수가 얼마나 되나?

<축조작 연간 단속건수>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고발건수	53	77	97	345	166

☞  과적차량 단속방법 개선 필요

- 30개 영업소에서 24시간 상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차축 조작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차축조작 의심차량으로 적발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논란이 되기도 한다. 또 고정검문소를 회피해서 고의적으로 우회해 가는 화물차의 경우, 단속이 애초에 불가능한 구간이 생긴다.

- 과적의심차량의 주요 이동경로 및 시간대 등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적재적소의 단속지점에서, 수시로 바꾸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나?

- 과적에 대한 무인 단속시스템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나?

[제도개선 문제]

☞ 현행 단속은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10%를 허용하고 있다보니, 이를 악용하여 10% 범위 내에 더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는 차량이 많다는 점이 문제다. 단속장비별 허용오차를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나?

- 현 행 : 모든 단속장비에 동일한 오차 적용

구분	법적기준 (도로법)	단속기준 (허용오차 포함)	비고
축하중	10톤	11톤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10% 허용
총중량	40톤	44톤

※ (문제점) 허용오차를 악용(축하중 10톤∼11톤, 총중량 40톤∼44톤 적재)하여 운행

☞  단속을 해도, 과적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고작 과태료다.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수준인데, 위반정도와 위반횟수에 따라서 처벌 수준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은?

☞  그러나, 현행 화물업의 구조를 들여다 보면, 화물차 과적이 단순히 화물운전사 탓만도 아닌 경우가 많다. 화물차 과적을 지시한 화주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계약관계상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화주의 과적지시를 운전자가 신고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 따라서 화물위탁증의 발급을 의무화하여 화주 등의 과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으로서, 세월호 참사의 주요원인이 ‘과적’이었던 점이었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육상 화물운송차량의 과적은 필연적으로 해상운송의 과적으로 이어져, 세월호는 서류상 화물적재량을 훨씬 초과해 화물을 적재했던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대개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하면, 도로위의 세월호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과적 화물차’에 대한 점검도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나?

☞  사실, 화물 운전자들이 과적을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치솟는 기름값, 운임료 부담 등 적정수준의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화물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류비 보조와 운임료 개선 등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현재 진행중인 과적 화물차 관련 제도개선을 총체적으로 별도보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