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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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공군본부 국정감사

- 10월 15일(수) -

해군본부

1. (1p)    해군 함정은 성범죄 사각지대, 특단의 조치 있어야.

2. (3p)    5년간 전역, SSU 66명 UDT 164명,

5년간 전역인원이 현 인원보다 많아.

3. (4p)    해군 간부 비율 60%, 조기전역 20%. : 대책은 무엇인가?

4. (5p)    해군 함정계속근무희망자 1/3 불과, 배타기 싫어하는 해군

5. (6p)   특수 고속단정 부품 불량 심각, 해군 자체적인 검증절차 마련해야.

공군본부

1. (7p)    공군의 모럴헤저드, 비행없는 항공수당 지급 관행, 척결해야.

4년간 96명에게 6억8천만원이나 지급돼.

2. (8p)	비행시간과 무관, 계급따라 일괄지급.

불합리한 조종사 항공수당, 개선해야.

3. (9p)    활주로 기능 잃은 비상활주로, 유사시 공군은 어디에서 이착륙하나?

4. (10p)	군용기 타고 휴가가는 공군가족

근거 규정도 없이 20년 관행 지난해만 1만명 이용.

5. (11p)	주민들 우습게 아는 공군,	야간비행 500번에 주민통보 고작 8회.

공군본부

비행시간과 무관, 계급 따라 일괄지급.

불합리한 조종사 항공수당, 개선해야

ㅇ 공군의 핵심전력은 전투기와 조종사임은 자명하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연 평균 100회, 1100시간 이상 비상대기에 투입된다. 이렇게 많은 비상대기로 인해 전투기 조종사들은 여가생활은커녕 가정생활에도 충실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ㅇ 그런데 전투기 조종사들의 비상대기와 비행 투입은 자격에 따라 불균등하게 이루어진다. 능력이 뛰어난 고자격 조종사들은 더욱 많은 비상대기와 비행임무에 투입되어 격무에 시달리는 반면 자격이 부족한 조종사들은 상대적으로 편한 실정이다.

ㅇ 또한 기종별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 F-5E/F 조종사들은 연 평균 936시간 가량 비상대기 하는 반면, 비상대기 횟수와 시간이 가장 많은 F-16 조종사들은 연 평균 1,210시간 수준으로 F-5E/F 에 비해 300여 시간을 더 비상대기하며 보낸다.

ㅇ 그러나 항공수당은 요건만 충족되면 계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누구는 격무에 시달리는데 누구는 편하고. 그런데도 대우는 똑같이 받는 상황이라면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또 현행 항공수당 지급 방식으로는 전투기 조종사들이 능력을 개발하여 많은 자격을 취득할 유인이 없는 것 아닌가? 조종사들에 대해 항공수당을 비행시간이나 자격수준 별로 차등지급하는 방식이 필요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