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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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4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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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09~13년) 지자체 채무 7조 4,335억(29.1%) 증가

- 하루 이자만 27억원, 지방재정 부실은 고스란히 주민부담

- 5년간 지자체 채무, 기초단체 9,199억 줄고 광역단체 8조 3,534억 늘어

- 작년 채무잔액 서울(5조 3,322억), 주민1인당채무 제주(116만 7천원) 1위

지난 5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채무가 7조 4,335억(29.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09년 25조 5,531억이었던 지자체 채무잔액 총액은 ’13년 32조 9,866억으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기초단체의 채무는 7조 8,431억에서 6조 9,232억으로 11.7% 가량 줄어든 반면, 광역단체는 17조 7,100억에서 26조 634억으로 47.2% 늘어났다.

’1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 총계기준으로 채무를 산정하면서 시도 본청의 채무에 당해 시도의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에서 시군구에 융자해 준 금액을 포함하게 되어 광역단체의 채무가 급증(경기, 충남, 경북)하거나 광역과 기초 간 채무잔액이 역전(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33조원에 달하는 지자체의 채무액에 대해 국고채(10년 만기) 금리 기준인 3%를 적용할 경우 하루에 27억원이 넘는 이자를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스란히 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금액이다.

광역단체 가운데 ’13년 채무잔액 1위는 서울(5조 3,322억)로 그동안 채무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시철도채권 2조 3,995억원이 새로 포함되면서 전년도에 비해 79.8%가 급증함으로써 지난 ’11~12년 경기도의 추월 이후 다시 가장 많은 채무를 기록했다.

또한 ’09년 채무잔액 3,460억에서 ’13년 1조 201억으로 증가한 경북은 채무잔액 증가율 194.8%, 주민1인당채무 증가율 190.77%로 광역과 기초단체 합계를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광역 중 울산은 각각 14.6%, 17.6% 감소시켜 최하위로 나타났다.

기초단체 가운데서는 5년간 채무잔액 0원으로 나타난 서울을 제외하면, 경기 지역과 울산 지역이 각각 채무잔액 부동의 1위와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증감률로는 광주 지역이 채무잔액 33.7%, 주민1인당채무 33.3%로 증가율 1위를 보인 반면, 부산 지역 기초단체가 각각 43.2%, 19.3%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1인당 채무는 지난 5년간 제주와 강원 지역이 광역과 기초에서 각각 부동의 1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용기 의원은 “광역과 기초를 모두 합친 ’13년 채무잔액 32조 9,866억에서 작년에 새로 통계에 포함된 도시철도채권 2조 4,389억을 제외하면 30조 5,477억으로 ’12년 31조 5,766억보다 1조 300억 가량 감소한 셈이나, 도시철도 채권발행 역시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채무임에는 분명하다”면서,

“지자체장들은 채무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하고, 중앙 정부는 주민들의 생활현장인 지방의 열악한 재정에 대한 해법을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채 증가에 대한 외부의 비판에 대해 부채와 채무는 다르다는 식으로 해명하기도 하지만, 결국 주민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추상적 논의를 방패삼기 보다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은 “다만 지자체 채무증가에는 지방채 발행을 권장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 중앙의 책임도 있다”며,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중앙 정부 역시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과 지원에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분권강화 차원에서 지자체의 세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최근 5년간(’09~’1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채무 현황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채무 잔액 (억원)	1인당채무 (천원)	채무 잔액 (억원)	1인당채무 (천원)	채무 잔액 (억원)	1인당채무 (천원)	채무 잔액 (억원)	1인당채무 (천원)	채무 잔액 (억원)	1인당채무 (천원)
서울	광역	30,963	303	38,177	370	31,761	310	29,662	291	53,322	526
	기초	0	0	0	0	0	0	0	0	0	0
부산	광역	26,678	753	29,969	840	29,348	826	29,059	821	28,670	813
	기초	539	15	478	13	458	13	379	11	306	9
대구	광역	20,208	812	20,628	821	20,053	800	19,663	785	19,379	775
	기초	323	13	287	11	287	11	269	11	218	9
인천	광역	23,343	861	27,195	986	27,402	978	28,021	985	31,981	1,111
	기초	1,431	53	1,542	56	1,419	51	1,288	45	1,138	40
광주	광역	7,834	546	7,682	528	7,476	511	7,532	513	7,983	542
	기초	264	18	322	22	407	28	385	26	353	24
대전	광역	5,465	368	6,088	405	6,517	430	6,610	434	6,687	436
	기초	592	40	633	42	655	43	636	42	541	35
울산	광역	6,103	547	5,934	527	5,801	511	5,313	463	5,215	451
	기초	98	9	88	8	81	7	88	8	80	7
세종	광역							1,239	1,095	1,245	1,019
경기	광역	16,858	147	32,666	277	33,052	277	34,003	281	35,222	288
	기초	22,059	192	25,986	220	26,656	223	28,593	236	23,247	190
강원	광역	5,976	395	8,573	560	8,725	568	8,657	563	8,605	558
	기초	7,151	473	7,746	506	7,596	494	6,692	435	6,012	390
충북	광역	3,728	244	6,690	432	6,630	424	6,298	402	6,105	388
	기초	2,991	196	3,073	198	3,067	196	2,682	171	2,617	166
충남	광역	3,601	177	9,505	458	9,501	452	9,452	466	8,964	438
	기초	9,043	444	9,551	460	9,564	455	7,356	363	6,604	323
전북	광역	4,253	229	6,928	371	7,181	383	7,386	394	7,546	403
	기초	5,922	319	6,527	349	7,184	383	7,081	378	6,746	360
전남	광역	4,519	236	9,653	503	11,892	621	11,796	618	10,683	560
	기초	7,743	405	7,983	416	7,169	374	6,026	316	4,963	260
경북	광역	3,460	130	9,064	337	9,605	356	10,357	384	10,201	378
	기초	10,594	397	11,348	422	10,786	400	9,596	356	8,640	320
경남	광역	6,679	205	14,849	451	15,226	460	14,011	422	11,899	357
	기초	9,681	298	9,926	302	8,857	268	8,068	243	7,767	233
제주	광역	7,432	1,321	7,551	1,322	7,636	1,325	7,568	1,297	6,927	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