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정감사 – 10/20(월)

□ 학교정수기, 일반세균 법정기준치 초과해도 검사통과

□ 부산학생해양수련원, 사전예측 부족으로 13억원 낭비

□ 권력 앞에 학교폭력 사망사건 방기한 경남교육청

□ 부산시교육청,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 절반 이상 반려

□ 비리의 복마전(伏魔殿)이 된 울산시교육감의 학교시설단

□ 부산시 학교매점, 공개입찰의 1/4가격으로 수의계약

□ 부산시의 늘어나는 다문화학생, 교육청의 대책은

□ 부산□ 울산시교육청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필요

□ 총학생수 50명 미만 소규모학교, 특성화정책 필요

□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정책에 대한 실효성 제고 필요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학교 급감

□ 교육청 유휴자금 예치 문제

□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

1. 학교정수기 ‘일반세균’은 법정기준치 초과해도 검사통과

- 2014년부터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항목에서 일반세균을 제외시킨 결과, 불합격 정수기 108개에서  3개로 줄어...

⇒ 학교 정수기는 수질검사를 매 분기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음. 부산시교육청의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가 극소수로 급감한 것을 알 수 있음.

⇒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감은 알고 있나? 관리를 잘해서?

◦ 부산시교육청 초□중□고□특수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연도	2011년도				2012년도
분기	1/4	2/4	3/4	4/4	1/4	2/4	3/4	4/4
설치대수	6,303	6,467	6,511	6,603	6,577	6,762	6,801	6,779
1차부적합	223	664	461	548	324	607	1,098	463
2차부적합	30	114	65	58	55	124	238	64

(자료. 부산시교육청)

연도	2013년도				2014년도
분기	1/4	2/4	3/4	4/4	1/4	2/4
설치대수	6,887	6,979	6,989	6,944	6,893	6,978
1차부적합	529	454	1,791	547	30	75
2차부적합	85	108	318	36	6	3

※ 수질검사(1차) 부적합 시 즉시 사용 중단하고 위생관리 개선조치 후 재검사(2차) 실시 → 재검사(2차) 부적합 정수기는 철거□교체 조치

* 학교정수기 수질검사는 교육청에서 사전 통보 없이 불시점검으로 이루어짐.

⇒ 분기별로 방학이나 기후 등의 요인 때문에 학교정수기의 위생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같은 분기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 2013년과 2014년도 【1/4분기】 비교

- 2013년도 1/4분기에 【1차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는 529개였으나, 2014년도 1/4분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는 30개(94.3%감소)에 불과했음.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를 위생관리 개선조치를 취한 후 【2차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보더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는 2013년도 1분기에는 85개였으나, 2014년도 1분기에는 6개(92.9%감소)에 불과했음.

◦ 2013년과 2014년도 【2/4분기】 비교

- 2013년도 2/4분기에 【1차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는 454개였으나, 2014년도 2/4분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는 75개(83.3%감소)에 불과했음.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를 위생관리 개선조치를 취한 후 【2차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보더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는 2013년도 2분기에는 108개였으나, 2014년도 2분기에는 3개(97.2%감소)에 불과했음.

⇒ 한 해 만에 부적합 정수기가 급감한 이유를 확인해본 결과, 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2014년부터는 수질검사 항목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음.

◦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항목 변경 현황

(자료. 부산시교육청)

대 상	조사항목		조사주기	관련법규
학교 내 모든 정수기 (저장탱크 또는 필터를 사용하는 음수기도 포함)	2014	①총대장균군 ②탁도 계 : 2개 항목	분기 1회 (3개월내 실시)	먹는물관리법,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관한 규칙
	2012- 2013	①일반세균 ②총대장균군 ③잔류염소 계 : 3개항목	“

⇒ 학교정수기 수질검사의 조사항목에서 ‘일반세균’과 ‘잔류염소’를 제외시키고 검사를 했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급감을 했음.

* ‘잔류염소’는 ‘일반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정수기관리업체에서 염소소독을 할 경우 남는 잔류물이기 때문에 조사항목에서 ‘일반세균’을 빼면, ‘잔류염소’는 조사할 의미가 없음

⇒ 학교정수기에서 ‘일반세균’을 조사항목에서 제외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부적합 판정 숫자가 극감했다는 것은 일반세균이 기준치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일반세균 : 물 속에서 활동하는 병원균을 제외한 호기성세균이나 혐기성균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서, 일반세균 자체가 인체에 직접 병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수가 많으면 탈이 날 수도 있음.

* 하지만, 일반세균은 「먹는물관리법」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1에 가장 먼저 나오는 기준으로,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철저히 관리되고 있음

⇒ 교육감.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항목에서 ‘일반세균’ 항목 제외시켰다는 것은 학생들이 마시는 정수기 물의 ‘일반세균’이 법정기준치를 수십배, 수백배 초과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2014년 3월 한 달 동안 부산지역 소재 1,000㎡이상 규모의 대형 목욕장 69곳의 먹는 물 관리 실태를 단속한 결과, 정수기 음용수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15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4월29일 밝힘. 수질검사 방법은 업소 관계자의 입회하에 정수기 물을 무균 채수병에 수거한 후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등 2개 항목에 대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검사결과 15개 업소의 정수기물에서 ’일반세균‘이 법정기준치(100CFU/mL이하)보다 적게는 7.6배에서 많게는 무려 48개를 초과한 4800CFU/mL까지 검출됨.

⇒ 확인결과, 수질검사 조사 항목에서 일반세균과 잔류염소가 빠진 것은 교육청 담당자의 판단 실수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조사항목의 기준을 고쳐서 내려주었기 때문이었음.

□ 2014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2014.1)  32p

- 설치된 정수기는 수질검사 등 관리 철저

□ 정수기를 통해 공급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의무화(분기1회)

□ 조사항목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2개 항목(총대장균, 탁도)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13.10.30.)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여 사용중인 정수기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총대장균군과 탁도를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

※ 냉□온수기(먹는샘물)의 경우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수기와 유사한 냉□온수기는 수질검사 대상에 포함

◦ 환경부의 입장(담당 사무관의 답변)

-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13.10.30.)의 주요내용

3. 정수기의 관리방법

가.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화할 것.

나.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이 경우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라.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

- “정수기의 총대장균군을 관리하면 일반세균을 어느 정도는 포함해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일반세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 시행규칙에 있는 정수기 관리방법 규칙은

□ 「먹는물관리법」제3조제7의2호 ‘“정수기 설치□관리자”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적용범위가 정해짐

- “이 조항에 학교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이 규칙 외에 소관법령에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의 입장(담당 서기관의 답변)

- “환경부에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정수기에 관한 관리규정을 신설해서, 유선상으로 환경부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일선학교에 내려주는 ‘2014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에 해당 내용을 담았음.”

-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항목을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총대장균군과 탁도만으로 한정해서 일선학교에 내려준 것은 ‘먹는물 법정기준치를 초과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

⇒ 학교의 정수기는 일반적인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와는 다름.

⇒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는 교육감들도 자녀들을 키워봐서 잘 알 것임.

⇒ 교육부가 환경부의 지침만을 근거로 대상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에서 일반세균 항목을 제외시킨 것도 문제지만,

⇒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의 안내만 보고, 옳거니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어 왔던 ‘일반세균’항목을 수질검사 항목에서 제외하고 부적합 판정 숫자만을 줄인 것도 문제

⇒ 교육부에 대해서도 오늘 이후 개선을 요구할 것임. 교육청들도 다음 조사부터는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항목에 반드시 ‘일반세균’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함.

2. 부산학생해양수련원 사업 취소, 사전 예측 부족으로 13억 낭비

□ 개요 및 현황

◦ 개요

- 총사업비 562억원(공사 375억, 보상 129억, 기타 58억)

- 2012.2월~2016.6월 완공계획

◦ 연혁

- 2012.2월 건립계획 및 부지 선정(용지선정위원회)

- 2012.10.10. 도시관리계획 결정

- 2013.2.13.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12.10월~2014.4 신앙촌 신도(천부교측)들과 협의(58회) 및 측량시도(10회)

- 2014.5월~2014.10월 건립부지 변경 등 해결방안 검토 중

◦ 건립 취소 사유(교육청 입장)

- 건립 예정부지의 47%에 해당하는 천부교 소유 편입부지 매입을 위해 협의회 58회, 분할측량 시도 10회 등 최선을 다하였으나, 분할측량도 하지 못하였음

- 특히, 2014년부터 본격화된「정부 3.0 추진계획」에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이 부지매입을 위한 더 이상의 노력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 천부교 소유 부지를 제외하는 방안, 인접 대체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나 숙박시설 확보가 어렵고, 숙박시설을 확보하더라도 고층화로 인해 학생안전에 불안감이 상존하며, 부지이용과 시설배치 효율성이 떨어져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어「부산학생해양수련원」건립계획을 취소하고자 함

◦ 예산 배정 및 집행 내역

-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지출내역		잔액	비고
		내 역	금액
2011	28,424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27,324	0
		사업 타당성 용역 원가계산수수료	1,100
합계	28,424		28,424	0

- 설계비 등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지출내역		잔액	비고
		내 역	금액
2011	100,000	도시계획용역비	87,609	12,391
2012	1,152,034	설계경제성 검토용역비	37,273	32,727
		설계공모위탁용역비	19,000
		설계공모 시상금	10,000
		신문광고료	2,310
		실시설계 용역비	1,049,524
		시설부대비	1,200
		소계	1,119,307
합계	1,252,034		1,206,916	45,118	불용처리

- 시설비 및 감리비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지출내역		잔액	비고
		내 역	금액
2012	1,100,000		0	1,100,000	잔액은 계속비 이월
합계	1,100,000		0	1,100,000

- 토지매입 관련 경비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지출내역		잔액	비고
		내 역	금액
2012	12,973,955	분묘현황조사비	1,540	12,967,586	잔액은 계속비 이월
		분묘개장공고비	3,641
		손실보상공고비	1,188
		소계	5,181
2013		감정평가수수료	13,546	12,954,040
합계	12,973,955		19,915	12,954,040

⇒ 지출한 예산 합계는 12억 5,525만원

□ 건립 추진 취지는 훌륭했음

◦ 2012.2월 수립된 “가칭”『부산학생해양수련원』건립 계획

【추진배경】

- 부산학생교육원 학생 단체 수련을 위한 수용시설 절대 부족

- 해양수도 부산에 걸맞은 체계적 해양수련 인프라 부족으로 초중고 학생의 해양수련 및 체험활동 참여 기회 미흡

- 수익자 부단 해양체험 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과다한 비용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해양수련활동 기회 부족

【건립목적】

- 해양수도 부산시민으로서의 해양문화, 해양환경, 해양안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해양 친화적 인재 육성

- 해양수련을 통한 학생들의 호연지기 및 협동심 배양

- 2012학년도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토요체험학습 프로그램 제공  및 공동체 생활을 통한 올바른 인성교육 터전 마련

□ 부지선택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했어야 함.

⇒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이전부터 대상지에 대한 검토를 했고, 사업계획 수립이후 부터는 많은 위원회, TF, 자문단을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어느 한 곳에서도 특정 종교인 집단 부락 인근이라서 ‘부지 매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사업 무산의 원인

* 2008.12.08. 건립 후보지(백운포, 송정동, 학리분교) 현장 답사

* 2012.2.9. 용지선정위원회 개최(부교육감 주재)

* 2012.2월, 부산학생해양수련원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교육정책국장), 학생교육원장, 창의인성복지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행정관리과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 등 8명

* 2012.2월, 부산학생해양수련원 건립 TF팀 협의회

- 위원장(창의인성복지과장), 장학관, 부장, 사무관, 장학사(교육연구사), 주무관 등 14명

* 2012.2월, 부산학생해양수련원 건립 자문위원회

- 부교육감 포함  11명 이내

⇒ 특히, 2012.2월에 ‘부산학생해양수련원 건립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건립 편입 토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토지주와 사전협의를 통해 토지수용 의사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지 못하였음.

* 이미 2012.2월 건립계획서에 첨부되어 있었던 ‘편입 토지 현황’ 자료

연번	법정동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본번	부번				성명	주소
합계		34필지			87,809.6	32,192.6
1	일광면 삼성리	124		전	1,333.0	1,333.0	이상신	해운대구 우동 938 롯데아파트 11-206
2	일광면 삼성리	124	1	답	198.0	198.0	김재선
3	일광면 삼성리	124	2	전	4,259.0	4,259.0	박국자 외3인	기장읍 죽성리 770 시온 1-449
4	일광면 삼성리	125		전	364.0	364.0	천갑원	해운대구 우동1430 대우마리나 206-1003
5	일광면 삼성리	141	3	대	79.0	77.0	박재영	동래구 온천동 707 럭키아파트 6-1009
6	일광면 삼성리	142		대	119.0	119.0	박재영	동래구 온천동 707 럭키아파트 6-1009
7	일광면 삼성리	143	4	잡	946.0	946.0	박재영	동래구 온천동 707 럭키아파트 6-1009
8	일광면 삼성리	143	6	잡	45.0	45.0	강한주 외1인	북구 화명동 2306 대림쌍용강변 타운 715-2602
9	일광면 삼성리	143	9	잡	501.0	501.0	박규준 외1인	기장군 일관면 삼성리 142
10	일광면 삼성리	144		잡	329.0	329.0	이광태	연제구 거제동 1479 거제2차현대홈타운210동1502호
11	일광면 삼성리	144	3	잡	320.0	320.0	강한주 외1인	북구 화명동 2306 대림쌍용강변타운 715-2602
12	일광면 삼성리	145	1	전	147.0	147.0	박재영	동래구 온천동 707 럭키아파트 6-1009
13	일광면 삼성리	145	11	전	150.0	150.0	이명학 외1인
14	일광면 삼성리	145	12	전	207.0	207.0	이광태	연제구 거제동 1479 거제2차현대홈 타운210동1502호
15	일광면 삼성리	147	3	전	86.0	86.0	강한주 외1인	북구 화명동 2306 대림쌍용강변타운 715-2602
16	일광면 삼성리	148	4	대	140.0	140.0	강한주 외1인	북구 화명동 2306 대림쌍용강변타운 715-2602
17	일광면 삼성리	677	4	대	64.0	64.0	박재영	동래구 온천동 707 럭키아파트 6-1009
18	일광면 삼성리	677	5	잡	38.0	38.0	강한주 외1인	북구 화명동 2306 대림쌍용강변타운 715-2602
19	일광면 삼성리	677	8	대	60.0	60.0	박규준 외2인	기장군 일관면 삼성리 142
20	일광면 삼성리	679	2	구	309.0	309.0	국(농림수산부)
21	일광면 삼성리	717	1	대	693.8	693.8	권성태	동래구 온천동 707 럭키아파트 11-1103
22	일광면 삼성리	717	2	대	707.4	707.4	김혜정 외2인	울산 중구 서동 35-4 신화빌라 202호
23	일광면 삼성리	717	3	대	254.2	254.2	유인숙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796-2 한신아파트203-911
24	일광면 삼성리	717	4	대	172.7	172.7	박태	금정구 남산동 976-11
25	일광면 삼성리	717	5	학	1,656.5	1,656.5	부산광역시(교육감)
26	일광면 삼성리	717	6	대	645.3	645.3	권영호 외1인	동래구 온천동 707 럭키아파트 11-1103
27	일광면 삼성리	717	7	대	644.7	644.7	장채곤	해운대구 우동 194-10
28	일광면 삼성리	산 86	5	임	15,128.0	1,757.0	박국자 외2인	기장읍 죽성리 770 시온1-449
29	일광면 삼성리	산 86	6	임	13,396.0	2,284.0	케이비유니온개발	동구 초량동 1212-9 케이엠빌딩
30	일광면 삼성리	산 86	12	임	17,851.0	5,909.0	박국자 외3인	기장읍 죽성리 770 시온 1-449
31	일광면 삼성리	산 86	25	임	99.0	99.0	정두연	금정구 금사동 26-47 신일맨션A-505
32	일광면 삼성리	산 92		임	4,463.0	3,240.0	박국자 외2인	기장읍 죽성리 770 시온 1-449
33	일광면 삼성리	산 96		임	21,743.0	3,831.0	강옥비	기장읍 동부리 133-8 대진로얄타운 409
34	일광면 삼성리	산 107		구	661.0	606.0	국(농림수산부)

⇒ 사업 대상 부지가 ‘신앙촌’이라고 불리는 천부교 교인들의 대규모 집단 거주지역 인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천부교 교인들의 해당 토지 소유 사실 여부를 사전에 확인했어야 필요가 있었음.

⇒ 도시관리계획(2012.10)을 결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2013.2.13.)만 하면 토지소유주들로부터 무조건 강제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함.

⇒ 사전에 토지 매입 가능성에 대한 사전 타진만 했었다면 12억 5,525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

* 부산시의 향후 계획

◦ 중·장기적 과제로「부산학생해양수련원」건립을 재추진하겠음

- 부산은 해양수도로서 위상과 해양교육 및 해양레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해양수련원 건립은 꼭 필요함

- 현재의 위치가 최적지임에도 생활동 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대체부지 확보 방안, 규모 축소, 타 지역 부지 검토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 부지이용과 시설배치 효율성 저하, 인접 대체부지 확보와 건물 고층화에 따른 소요 예산 증가 등으로 현 위치에 건립 계획 취소를 검토하게 되었음

◦ 후속 행정절차로는 현 위치의 도시관리 계획 폐지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 절차를 이행하여 편입 예정 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회복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 기장 신앙촌

- 1970년 2월 28일에 현(現)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일대에 건설이 착공된 기장신앙촌은 당시 50여 개의 생산 공장을 갖추고 약 5천여 명의 교인이 입주하였음.

- 그러나 1971년 12월 29일 이 지역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앙촌 건설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고 수출에도 차질이 생기게 됨.

- 건설 초기부터 섬유와 제강 산업에 주력하였던 신앙촌 기업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9회 수출의 날(1972. 11. 30.)과 제10회 수출의 날(1973. 11. 30.)에 각각 석탑 · 철탑 산업 훈장을 수상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점을 높이 평가받음.

- 2000년 7월 1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앙촌 내 개발제한구역의 일부가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외 공장 증설 및 교회, 학교, 복지시설 등을 건립할 부지도 현재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로 분류되어 개발제한구역이 곧 해제될 예정.

3. 권력 앞에 학교폭력 사망사건 방기(放棄)한 경남교육청

[표] 최근 3년간 경남교육청의 유형별 학교폭력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급별	심의 건수	가해 학생수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 훼손	공갈	따돌림	사이버	금품 갈취	기타
2012	초	87	94	1	31	0	15	3	20	10	8	18	12	23
	중	583	1,053	14	358	0	29	41	14	103	29	12	14	49
	고	435	694	34	299	1	17	10	20	27	23	6	12	23
	특,각	2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1,107	1,841	49	688	1	61	54	54	140	60	36	38	95
2013	초	70	148	7	54	1	20	11	2	7	12	12	15	6
	중	379	625	44	291	4	10	6	13	69	3	16	26	30
	고	269	429	35	252	2	12	3	20	12	4	3	12	22
	특,각	2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720	1,202	86	597	7	42	20	35	88	19	31	53	58
2014 (8.31현재)	초	43	49	2	16	0	3	0	3	4	3	0	0	12
	중	253	536	30	267	0	9	1	15	78	31	23	23	81
	고	228	295	27	166	0	3	0	18	21	3	7	7	25
	특,각	1	1	0	0	0	1	0	0	0	0	0	0	0
	소계	525	881	59	449	0	16	1	36	103	37	30	30	118

⇒ 최근 3년 경남의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다소 줄어들고는 있음.

⇒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학교폭력에 의한 사망사고 등 심각한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음.

□ 경남, 학교폭력으로 인한 연이은 학생 사망사건 발생

◦ 경남 진주외국어고, 학교폭력에 의한 두 명의 학생 사망사건

- 2014.3.31.(월). 가해자 1학년, 사망자 1학년, 교내

- 2014.4.11.(금). 가해자 2학년, 사망자 1학년, 학교 기숙사

* 전 교육감 재직시절 사고

◦ 경남 고성군, 폭력에 의한 중학생 사망사건

- 2014.8.12.(화). 가해자 고1, 중3, 중2학년, 사망자 중학교 1학년

□ 경남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사망사고 조치 현황

◦ 2014.3.31.(월) 첫 번째 사망사고 이후

- 4.1. 경상남도교육청의 사안조사

- 4.2. 경상남도교육청 진주외고 학교폭력관련 점검회의

- 4.4. 진주외국어고를 진주교육청 Wee센터에 상담의뢰

- 4.7.~4.11. Wee 센터의 학생상담, 전학년 PTSD 실시, 전문상담사의 개인상담, 학부모상담

◦ 2014.4.11.(금) 두 번째 사망사고 이후

- 4.12. 교육감 주재 긴급대책회의

- 4.13. 교육부 학교폭력 담당과장, 사무관 진주외고, 도교육청 점검

- 4.14. 교육청.경찰청.진주교육지원청 합동 점검.

- 4.15. Wee센터 프로그램 가동

- 4.16.이후, 각종 대책회의, 학교방문, 연수, 감사 등...

◦ 교육부의 특별감사(4.15.~4.18.)

- 감사결과 지적사항

□ 학교폭력 학생 사망사고 축소보고 등  /   □ 학생폭력 범죄사실 부당 처리 등

□ 학생폭력 예방 및 대책 계획 수립 부당/   □ 기숙사 관리 부당

□ 사립고등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부적정 /   □ 자율학교 재지정 부적정

- 감사결과 처분사항

<진주외국어고등학교> 10명

□ 중징계(정직1월): 2명(교장, 학생부장교사) /

□ 경징계: 감봉1월 1명(학교폭력담당교사), 견책 1명(교감)

□ 경고: 4명(기숙사 사감장, 사감, 사감보조원, 행정실장)

□ 퇴직불문: 2명(前 교장, 前 학교폭력담당교사)

<경상남도교육청> 12명

□ 경징계(견책): 2명(학생안전과장, 학생안전과 장학관)

□ 불문경고: 1명(학생안전과 장학사)

□ 경고: 5명(교육국장, 학생안전과 장학관·장학사, 행정복지과 행정5급·행정7급)

□ 주의: 3명(前 중등교육과장, 前 중등교육과 장학관·장학사)

□ 퇴직불문: 1명(前 행정복지과장)

◦ 수사결과

- 2014.6.12. 창원지검 진주지청, 1·2차 사망사건 가해자 2명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해 현재 1심재판 진행중, 1명 소년부로 송치

□ 고성군 중학생 사망사고(2014.8.12.) 조치 현황

◦ 조치 현황

- 8.13. 교육부의 사안점검, 피해학생 교우 대상 Wee센터 상담 실시

- 8.14. 교육청에서 A중을 대상으로 사안처리, 예방교육 및 생활지도 현황 점검, 고성 관내 학교장 및 경찰서장 연석 긴급 학생지도회의

- 8.25. 유관기관 합동 위기대응팀 구성(해당 중학교 전교생 상담)

- 8.29. 해당 A중, B중, C고 공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 9.2~9.5. 가해학생 6명 특별교육 이수(구속학생 3명 미이수)

- 9.4.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 9.19. 고성경찰서 주관 범죄예방교실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 현재 상황

- 2014.8.14. 유족측에서는 A군이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며, 피의자들이 A군을 훈계하는 차원으로 구타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선배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것이라고 주장, A군의 동급생들이 만든 탄원서를 공개하며 경찰의 정확한 수사를 촉구함

□ 문제점

◦ 경남교육청의 진주외고 봐주기

- 경남교육청은 진주외국어고등학교의 첫 사망사고 발생 후 3.31부터 4.11일 두 번째 사망사고가 일어나기까지 책임자 처벌이 없이 단순히 상황조사와 학생상담만을 진행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이는데 그쳤음

* 보통 학생이 사망할 정도의 심각한 학교폭력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시·도교육청은 위기대응팀·비상대책반 가동하여 실태조사 및 특별감사·특별장학지도를 착수하는 것이 원칙

* 이후, 4.11일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4.15일부터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실시되어 교육부로부터 진주외고 12명, 경남교육청 10명이 징계를 받음.

- 1차, 2차 학교폭력 사망사고 이후,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진주외고가 축소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교육부에 보고하고 학교 측에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지 않음.

* 교육부 특별감사 이후, 축소보고를 이유로 징계를 받음

- 진주외고의 이사장이 당시 고영진 경남교육감의 부인이어서 교육청이 제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 → 교육감 선거에서 패배

* 진주외고 이임선 이사장은 학교폭력 사망사건이 벌이진 뒤인 2014.4.14.에 사임.

◦ 박종훈 현 경남교육감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실효성 의문

- 2014.5월 ‘365일 안전한 학교만들기 5안 프로젝트’발표

- 2014.7월 박종훈 현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 「무지게 센터」운영, △학교 시스템과 운영 혁신으로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 운동 전개, △학교폭력 긴급무선호출기 설치 및 예방교육 강화를 약속하며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하겠다고 밝힘.

- 하지만, 한 달 만인 8월12일에 또 다시 학교폭력 사망사고가 발생함.

* 박종훈 교육감, “지속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폭력예방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2014.8.13. 고성 중학생 사망사건 관련,경남교육청 긴급대책회의)

⇒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 대책 강구 필요

4. 부산시교육청,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 절반 이상 반려

- 반려된 의욕 상실 교사들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필요

◦ 명예퇴직 신청자 급증

- 교육청별 명예퇴직신청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명예퇴직 신청교사수의 20%가 정년이 10년 이상 남은 교사.

- 명예퇴직 신청 교사들은 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퇴직금을 감당하지 못해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최근 5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명예퇴직 신청□반려 현황(2014.8월 기준)

(자료. 교육부)

	정년잔여별 신청인원(명)				정년잔여별 퇴직인원(명)
시도	1~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1~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비율
광주	395	161	57	613	395	161	57	613	100.00%
세종	10	7	15	32	10	7	15	32	100.00%
강원	461	454	303	900	461	454	303	900	100.00%
경북	909	572	277	1758	907	572	278	1757	99.94%
제주	203	159	63	425	203	151	58	412	96.94%
충남	574	379	265	1218	557	325	209	1091	89.57%
전남	834	465	215	1514	798	383	170	1351	89.23%
충북	550	496	154	1200	514	389	138	1041	86.75%
전북	851	440	115	1406	778	307	109	1194	84.92%
울산	205	212	160	577	189	171	127	487	84.40%
대전	771	482	184	1437	699	368	145	1212	84.34%
경남	872	728	449	2049	806	551	320	1677	81.84%
대구	639	518	348	1505	591	375	238	1204	80.00%
부산	1203	1413	786	3402	1061	820	354	2235	65.70%
인천	478	599	380	1457	382	298	174	854	58.61%
경기	1615	2052	1318	4985	1321	918	649	2888	57.93%
서울	3151	3575	2384	9110	2188	1744	729	4661	51.16%

⇒ 부산의 경우, 2012년까지는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모두 퇴직이 가능했으나, 2013년도부터 반려수가 급증해서 2014년8월에는 신청자 대비 33.2%만 퇴직이 이루어 졌음.

* 최근 2년간의 부산시교육청 명퇴신청자 대비 퇴직자 비율은 48.91%로 반려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51.09%)

[표] 최근 2년간 부산시교육청의 명퇴신청 반려 현황

(자료. 교육부)

구분	정년잔여별 신청인원(명)				정년잔여별 퇴직인원(명)
	1~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1~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비율
2013. 2월	163	182	94	439	159	153	18	330	75.17%
2013. 8월	64	116	112	292	58	103	44	205	70.21%
2014. 2월	188	281	134	603	163	103	0	266	44.11%
2014. 8월	360	436	154	950	253	63	0	316	33.26%
합계	775	1015	494	2284	633	422	62	1117	48.91%

⇒ 특히, 부산시 교육청의 경우 정년이 10년 이상 남은 교사의 최근 2년간 명예퇴직 신청 교사는 494명이었으나, 실제 퇴직한 교사는 62명에 그쳐 12.55%만이 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남.

⇒ 10년 이상 정년이 남은 선생님들이 퇴직을 결심할 경우 학교에서 의욕이 사라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을 수 있음.

⇒ 이들이 명예퇴직이 반려된 경우에도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심이 필요

⇒ 어려운 임용고시를 힘들게 합격한 교사들이 자신들의 원해서 교직을 그만두는 것은 문제. 지난 4년간 교권침해 현황만 살펴봐도 학생에 의한 폭행, 폭언욕설, 교사 성희롱 등이 2009년 1,570건에서 2012년 7,971건으로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교권 보호방안과 교원사기진작방안 마련이 필요.

5. 비리의 복마전(伏魔殿)된 울산시교육감의‘학교시설단’

□  울산시교육청의 ‘학교시설단’

◦ 학교시설단의 발족

- 2011.11월, 부교육감 직속의 학교시설단 구성(6개팀 50여명)

- 시교육청과 강남□강북 교육지원청, 각 학교 등에서 따로 맡고 있는 학교 및 사업소의 시설물에 대한 모든 발주를 전담

* 학교 및 사업소의 신□증설과 개축, 리모델링, 민간투자사업, 전기□기계□소방시설, 승강기, 정화조, 방역, 저수조 청소의 계약□용역 관리, 건물 시설 점검, 책걸상□체육 시설 보수 등을 전담.

- 그 동안 기관별 발주로 빚어졌던 공사업체와 공무원 간의 ‘검은 거래’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힘.

[표] 울산 학교□교육시설 업무 변경 내용

조직	업무 팀		조직	업무 팀
울산시교육청 시설과	시설 기획		울산시교육청 산하 학교시설단	시설 기획
	시설 선진화			시설 1
	시설 1			시설 2
	시설 2			시설 3
	설비	⇒		설비
강남□북 교육지원청	초등시설			시설 선진화
	중등시설
	학교시설지원		강남□북 교육지원청	학교시설 지원 (책걸상 보수)
각급 학교	행정실
(조직□팀별 발주□계약□관리권 가짐)			(계약권은 재정과 내 계약팀이 전담)

*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학교시설단 운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8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데 이어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의 의견 수렴과 조직 진단, 정책 회의 등을 거쳤다. 학교시설단이 운영되면 일선 학교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 해소와 공사 비리 차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2011.11.7. 서울신문 인터뷰 中)

□ 학교시설단의 비리사건 현황

◦ 울산시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비위 연루

-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양OO 사무관 구속(2014.6.9.)

* 2009.9월~2012.10월까지 학교 신축공사, 체육관, 강당 신축공사 등을 맡은 업체들로부터 공사와 납품 편의 명목 등으로 모두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

- 울산시교육청 강북교육지원청 정OO 주무관 구속(2014.6.9.)

* 2008.4월~2012.10월까지 울산시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공사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취지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3,64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이OO 주무관 구속(2014.8.2.)

* 2009.2월~2013.2월까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납품 대가로 1,850만 원을 받음 혐의

[표] 울산시교육청의 학교시설 비리 관련 징계 현황

소 속	직	성 명	비고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시설6급	정○○	파면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시설5급	양○○	파면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시설6급	이○○	파면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시설6급	김○○	검찰조사중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3급(공로연수 중)	김○○	검찰조사중

◦ 교육감의 친인척의 비위 연루

- 김복만 현교육감의 사촌동생 김OO(57세) 구속(2014.6.27.)

* 납품업체로부터 울산시교육청에 납품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 상당의금품을 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 김복만 현교육감의 사촌동생 김OO(53세) 구속(2014.7.11.)

* 교육감의 친척임을 내세워 복수의 업자로부터 총 2억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김 씨는 업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받지 않고 가족 명의 통장으로 전달받은 혐의

- 김복만 현교육감의 5촌 조카사위 김OO(53세) 구속(2014.9.30)

* 울산시 교육청 학교시설단이 시행하는 공사를 납품업체들과 연결시켜 주고 3개 업체로부터 1억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 사건 발생 이후 교육청의 대응

◦ 『시설공사 비리근절 종합대책』발표(2014.8.22.)

▲ 전국 최초로 공사 물품 및 자재에 대한 전면 공개입찰제도 도입

▲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학교시설단 조직개편 ▲ 감사·감찰활동 강화

▲ 청렴의식 확립을 위한 지침개정과 교육강화 ▲ 비리공무원 징계 기준강화 등

◦ 『청렴자정 결의대회』개최(2014.9.1.)

◦ 『청렴시설공사 추진대책』발표(2014.9.1.)

1. 공사용 자재 구매 제도 개선

- 예정가격 20억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전기, 통신, 소방) 발주 시 품목별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용 자재는 의무적 직접 구매 대상

2. 학교시설단 조직 개편

- 부교육감 직속인 시설단을 행정국장 소속으로 변경해 결재 과정을 4단계에서 5단계로 늘려 관리감독 강화, 업무 분산을 위해 시설단 직원을 52명(6개팀)에서 33명(5개팀)으로 축소, 지역교육청에 학교시설지원과를 신설

3. 부실공사예방 감사□감찰활동 강화

- 시민단체, 건설협회, 건축사협회, 학부모 등 3∼7명으로 ‘외부점검단’을 구성해 공사현장 부조리와 부실시공, 불량자재 사용, 책임감리 등에 대한 점검활동

4. 직무관련 청렴의식 확립

5. 비리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강화

⇒ 형식적인 내용일색

⇒ 학교시설단 조직과 업무를 분산한다고 밝혔지만, 학교 신설과 사립학교 시설지원, 민간투자사업(BTL) 등 규모가 큰 사업은 종전처럼 시설단이 그대로 맡음.

⇒ ‘외부점검단’의 점검 대상은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으로만 한정. 외부점검단 추천 단체인 건설협회와 건축사협회의 경우 학교 시설공사에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어 실질적인 감사 불가능.

⇒ 비리 첩보와 민원 제보를 조사하기 위한 ‘공직감찰반’의 감찰반장에는 시교육청 감사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관실 직원들로만 구성

*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번 학교시설단 직원들의 장기간에 걸친 비리를 그동안 자체 감사에서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하였음

⇒ 교육감의 친인척 연루 비리에 대한 대책 또한 없음.

◦ 『부패척결 세부 추진계획』(2014.10)

1. 부정□비리 환부 도려내기

2. 부패구조의 제도적 차단

3. 공직자 자정운동 세부추진계획

⇒ 2번은 『청렴시설공사 추진대책』발표(2014.9.1.) 내용과 동일한 내용, 나머지 부분도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식 내용이 주를 이룸

⇒ 학교시설단의 출범시키고 한 곳에서 모든 공사와 납품의 발주, 관리, 감독을 하게 한 것은 화약 옆에 불씨를 둔 것과 같음.

⇒ 학교시설단의 담당직원들을 한 보직에 계속 둠으로써 비리가 더욱 커지게 만든 책임도 있음.

⇒ 게다가 교육감의 친인척들이 각종 비리의 중앙에서 교육감의 이름을 팔아 사리사욕을 챙겼음.

⇒ 울산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써,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사과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이 필요.

6. 부산시 학교매점, 공개입찰의 1/4가격으로 수의계약

□ 부산시 학교의 매점 계약 현황

⇒ 학교에서 매점을 임대 해줄 때,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해줌. 학교로서는 임대수익이 많을수록 빠듯한 학교운영비에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임대료가 많은 방식을 택해야 함.

◦ 부산시 교육청 조사 결과

- 총 166개 학교의 학교매점 중, 57개 학교가 공개입찰로 계약을 했고, 108개의 학교가 수의계약, 1개 학교가 자체운영.

◦ 학교매점 1㎡당 연간임대료 평균

- 공개입찰을 한 57개 학교의 1㎡당 연간임대표 평균은 65만원

- 수의계약을 한 108개 학교의 1㎡당 연간임대료 평균은 18만7천원

⇒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했다면 평균 3.5배의 임대료수익을 올릴 수 있었음.

[표] 부산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1㎡당 연간임대표 평균                   (단위 : 원)

계약 방식 구분	공개입찰			수의계약
공□사립 구분	공립	사립	합계	공립	사립	합계
학교수	38개교	19개교	57개교	61개교	47개교	108개교
1㎡당 연간임대료 평균	61만5천	70만7천	65만	21만5천	15만	18만7천

⇒ 학생수가 1,159명, 면적이 81㎡인 D고등학교 매점의 경우 공개입찰로 연간임대료를 6,226만원이나 내고 들어와 있는 반면,

⇒ 학생수가 1,062명, 면적이 83㎡로 규모가 비슷한 F고등학교 매점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연간임대료를 480만원밖에 안 내고 있음

⇒ 극단적인 예로는) 입찰로 계약한 공립 E중학교는 11㎡를 연간 2,517만원에 계약해 1㎡당 임대료가 231만원인 반면,

⇒ 수의로 계약한 사립 G은 98㎡를 연간 1백만원에 계약을 맺어 1㎡당 1만원으로 231배의 차이가 나기도 함.

⇒ 공개입찰을 늘리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정수준의 계약을 하도록 지도해서 임대수익금을 학생 복리증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

◦ 부산시교육청에서 학교매점 계약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임대료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은 못하고 있는 실정

[표] 2010~2014년, 부산시 학교매점 계약 관련 감사 현황

(자료. 부산시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

학교명	날짜	지적사항	조치사항
○○고	2010.07.02.	계약기간 만료후 기사용자에게 수의계약	주의
○○고	2010.08.04.	공개입찰 없이 기사용자에게 수의계약	주의
○○고	2010.10.26.	공개입찰 없이 기사용자에게 수의계약	주의
○○중	2011.02.18.	적정한 재산평가 및 임대료 산정 절차 없이 재임대	경고
○○고	2011.02.18.	적정한 재산평가 및 임대료 산정 절차 없이 재임대	경고
○○고	2013.08.09	공개입찰 없이 기사용자에게 수의계약	주의

⇒ 5년간 6건의 지적밖에 없음.

⇒ 학교 매점의 계약방식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리베이트나 각종 비리를 차단할 필요.

7. 부산시의 늘어나는 다문화학생, 교육청의 대책은?

【부산시교육청】

□ 부산시의 다문화학생

◦ 부산시의 다문화 학생은 초등학교 2,149명, 중학교 530명, 고등학생 276명, 합계 2,955명이며 매년 20%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표] 최근 3년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단위 :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년도대비 증감인원수	증감률 (%)
2012	1,417	385	167	1,969	348	+21.5
2013	1,747	506	209	2,462	493	+25.0
2014	2,149	530	276	2,955	493	+20.0

◦ 예산은 2014년 기준으로 본예산과 특별교부금을 합쳐 24.8억원.

[표] 최근 3년 다문화교육 관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연도	본예산	특별교부금	합계
2012	2,042,034	1,094,000	3,136,034
2013	1,845,230	620,000	2,465,230
2014	2,057,438	429,000	2,486,438

◦ 부산시교육청의 다문화 학생 교육 관련 정책

-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 소통, 공감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

- 다문화 교육기반 조성 및 학부모 역량강화

◦ 고려해야 할 사항

- 교육정책은 상당수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성취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언어적인 격차를 해소하거나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국 사회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하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회과 학업성취도 분석결과에 의하면 학습의 어려움은 언어적 어려움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고 상당 부분 문화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

-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성취도를 각각 분석해서 개별 교과목의 교육전략을 세울 필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을 위한 5가지 제언

1.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에 대한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2.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3.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예산을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

4.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성취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을 늘려야 한다.

5.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우수한 해외사례를 수집해서 연구해야 한다.

※ 참고자료

[ 다문화학생 비율 현황 ]

(단위 : 명)

(자료. 교육부)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다문화 학생 수(A)	26,015	31,788	38,678	46,954	55,780	67,806
전체 학생 수(B)	7,447,159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6,481,496
다문화학생 비율(A/B*100)	0.35%	0.44%	0.55%	0.70%	0.86%	1.05%

[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학급별 인원 및 비율 ]

(단위 : 명, %)

조사연도	구 분	초	중	고	계
2013년도 (12.3.~13.2)	재학생 수	33,792	9,647	3,515	46,954
	학업중단자 수	278	110	73	461
	학업중단률(%)	0.8	1.2	2.1	1.0
2014년도 (13.3.~14.2)	재학생 수	39,430	11,294	5,056	55,780
	학업중단자 수	328	140	104	572
	학업중단률(%)	0.8	1.2	2.1	1.0

* 재학생수는 4월1일 기준, 학업중단자수는 해당 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한 학생

(자료. 교육부)

[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의 성취수준별 비율, 척도점수 평균 ]

(자료. 이정우, 20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년 학업성취도평가 자료)

구분	성취수준별 비율(%)				척도점수 평균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미달
국내출생 학생	11.57	45.00	35.37	8.06	187.35
중도입국 학생	4.88	26.83	43.90	24.39	167.27
외국인가정 학생	8.00	32.00	34.00	26.00	172.12
일반 학생	14.60	49.14	29.59	6.67	192.41

[ 2013년~2014년 농촌지역 다문화학생 비율 ]

구분	2013년						2014년
	도시지역			농촌지역			도시지역			농촌지역
	전체 학생	다문화 학생	다문화비중	전체 학생	다문화학생	다문화비중	전체 학생	다문화 학생	다문화비중	전체 학생	다문화학생	다문화비중
서울	1,107,766	8,727	0.79%	-	-		1,064,741	10,021	0.94%	-	-
부산	379,480	2,374	0.63%	13,855	88	0.64%	359,747	2,660	0.74%	15,715	110	0.70%
대구	311,954	1,253	0.40%	22,415	170	0.76%	298,293	1,559	0.52%	21,679	225	1.04%
인천	356,291	2,837	0.80%	7,713	129	1.67%	347,147	3,516	1.01%	7,596	150	1.97%
광주	228,553	1,251	0.55%	-	-		220,481	1,520	0.69%	-	-
대전	216,156	1,145	0.53%	51	1	1.96%	209,327	1,379	0.66%	46	2	4.35%
울산	133,606	731	0.55%	29,273	262	0.90%	128,207	941	0.73%	28,630	344	1.20%
세종	4,100	14	0.34%	10,315	136	1.32%	6,604	24	0.36%	9,480	180	1.90%
경기	1,417,615	9,028	0.64%	240,804	3,434	1.43%	1,385,473	11,694	0.84%	239,420	4,319	1.80%
강원	126,714	991	0.78%	67,829	1,669	2.46%	122,097	1,149	0.94%	66,311	1,931	2.91%
충북	142,895	950	0.66%	62,538	1,570	2.51%	137,939	1,166	0.85%	61,463	1,833	2.98%
충남	152,755	1,238	0.81%	112,165	2,376	2.12%	149,910	1,441	0.96%	110,258	2,851	2.59%
전북	198,064	1,493	0.75%	52,294	1,907	3.65%	191,131	1,807	0.95%	51,344	2,259	4.40%
전남	132,106	909	0.69%	106,778	3,511	3.29%	124,876	1,112	0.89%	105,382	3,911	3.71%
경북	209,563	1,243	0.59%	109,820	2,169	1.98%	202,81	1,553	0.77%	105,935	2,668	2.52%
경남	301,707	1,729	0.57%	140,482	1,881	1.34%	288,689	2,255	0.78%	140,537	2,499	1.78%
제주	67,849	376	0.55%	17,986	188	1.05%	67,099	466	0.69%	17,417	261	1.50%
계	5,487,174	36,289	0.66%	994,318	19,491	1.96%	5,304,579	44,263	0.83%	981,213	23,543	2.40%

* 도시-농촌구분은 학교소재지 기준이며 학생의 거주지 기준이 아님

* 전체 재학생수는 초중고만 포함(각종학교 제외), 다문화 재학생수는 각종학교 포함

* 도시-농촌의 구분은 학교소재지가 대도시, 중소도시인 경우 [도시]로, 읍, 면, 도서벽지의 경우 [농촌]으로 임의로 구분함

(자료 : 교육부)

8. 부산시교육청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필요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

◦ 【종합청렴도】 결과 비교

- 울산의 경우는 4등급→2등급→2등급으로 크게 개선이 되었음.

- 경남의 경우도 4등급→4등급→3등급으로 개선이 되고 있음.

- 부산의 경우는 3등급→4등급→4등급으로 전혀 개선이 안 됨.

[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종합청렴도(2011~2013)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부산	3등급	4등급	4등급(14위)
울산	4등급	2등급	2등급(5위)
경남	4등급	4등급	3등급(10위)

⇒ 부산시교육청의 내부□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결과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

◦ 울산의 특이점

- 울산교육청의 【외부청렴도】는 2012년, 2013년 모두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1위를 차지하며 1등급이었음

- 하지만 【내부청렴도】는 2012년 17위 꼴찌, 2013년 16위로 5등급을 받았음.

* 내부청렴도는 공공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내부업무(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와 관련한 지난 1년간의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을 측정한 조사결과

⇒ 울산시교육청은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참고자료

[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부산광역시교육청	Ⅲ등급(10위)	Ⅳ등급(13위)	Ⅱ등급(4위)
울산광역시교육청	Ⅲ등급(13위)	Ⅲ등급(9위)	Ⅲ등급(11위)
경상남도교육청	Ⅳ등급(14위)	Ⅴ등급(16위)	Ⅲ등급(10위)

[ 청렴도 평가 결과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부산광역시교육청	Ⅲ등급(7위)	Ⅳ등급(15위)	Ⅳ등급(14위)
울산광역시교육청	Ⅳ등급(15위)	Ⅱ등급(2위)	Ⅱ등급(5위)
경상남도교육청	Ⅳ등급(13위)	Ⅳ등급(14위)	Ⅲ등급(10위)

※ 2013년 교육지원청 평가는 감독 시․도교육청 평가에 포함

[ 2013년 교육부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결과 ]

구 분	종합평가 결과
시 지 역	대구, 인천, 부산
도 지 역	경북, 충남, 제주, 충북

[ 2013년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영역별 결과 ]

구 분	학생역량강화	교원 및 단위학교 역량강화	인성 및 학생복지 증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교육만족도 제고	시도 특색사업
시지역	대구, 인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인천, 부산, 대구	대구, 부산, 인천	대구, 인천, 울산	부산, 서울, 대전
도지역	경북, 경남, 충남	경북,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충남	충북, 전남, 경북	제주, 충남, 경북	경남, 충북, 경북

9. 총학생수 50명 미만 소규모학교, 특성화정책 필요

❍ 총학생 수 50명 미만인 소규모학교 현황을 보면, 부산은 7곳, 울산은 8곳, 경남은 179곳임

특히 전국 소규모학교 중에서 경남에 위치한 학교가 11%로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상위권의(다섯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함

[총학생수 50명 미만 소규모 학교의 지역별 분포 현황(2014년4월1일 기준)]

(단위 : 개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계
				학교 수	비중
서울	1	-	-	1	0.1%
부산	5	1	1	7	0.4%
대구	1	2	-	3	0.2%
인천	22	8	5	35	2.2%
광주	3	1	1	5	0.3%
대전	2	1	1	4	0.2%
울산	4	2	2	8	0.5%
세종	3	1	-	4	0.2%
경기	60	5	1	66	4.1%
강원	166	50	5	221	13.6%
충북	76	23	1	100	6.2%
충남	115	22	-	137	8.4%
전북	156	63	5	224	13.8%
전남	210	82	3	295	18.2%
경북	202	106	6	314	19.3%
경남	135	41	3	179	11.0%
제주	17	5	-	22	1.4%
합계	1,178	413	34	1,625	100%

❍ 교육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

- 추진방향

‣ 초등학교는 학령아동의 특수성 등을 감안, 1면 1교 원칙,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시 ․ 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 중 ․ 고등학교는 적정규모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학교 이전 ․ 증설비(기숙사 및 다목적시설 포함) 등 최대한 재정 지원

‣ 중 ․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이 다양화 ․ 전문화되어 소규모학교의 경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정 교원 배치 곤란

- 주요내용, 「적정규모 학교 육성 종합대책」수립□시행(2012년1월)

‣ 적정규모 육성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및 교직원 사택, 평생교육시설, 잔디운동장, 수영장 등 다목적시설 건축비 지원

‣ 적정규모학교로 육성된 기숙형학교에 기숙사 운영비 지원(교당 5억원)

‣ 학교급별 통폐합 인센티브를 차등□확대 지원하되, 특히 중□고등학교에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질 제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일, 2013.1.1.)

* (당초)초□중□고 20억원 → (변경)초30억원, 중□고 100억원

‣ 소규모학교의 신설대체 이전 인센티브 지원(초등 30억원, 중등 50억원)

- 향후 추진계획

‣ 영세사학의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규정을 연장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 적정규모 학교 육성의 필요성

-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복식수업 운영 및 상치교사 배치 등 교육여건이 더욱 열악해질 것

‣ 지나치게 학생 수가 작은 학교의 경우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인성□사회성 발달 면에서도 교육결손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전교생 100명 미만학교 中 사립학교는 중학교 90개교 □ 고등학교 12개교로, 사립학교의 설립 특성상 ‘영세사학의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규정’이 연장되지 않으면 소규모 사립학교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계속될 것

* 1997.8. 사립학교법에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2006년까지 34개 사학법인이 해산(학생수 급감으로 학교법인이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잔여재산 귀속 등

* 민병주의원 대표발의(2012.7.27.) 법안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심의 지연

❍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

- 줄어드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져서 학교 수를 안 줄일 수는 없는 현실

-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와 교육예산 절감을 위해 20년간 초□중학교 6,000개를 통폐합한 일본에서 폐교가 젊은 세대의 유출을 촉발시켜 마을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는 반성론이 일고 있음

‣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는 학생 수가 30명 이하인 미니 초등학교가 1,500여개(지방 자치단체가 ‘학교가 마을 유지의 생명선’이라며 돈을 더 들어도 가급적 학교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

‣ 이런 변화는 학교를 통한 지역 활성화 성공 사례가 영향을 줌

*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배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오키섬 아마마을의 오키도젠고등학교는 대도시 학생도 진학하는 학교로 주목받고 있음. 2008년 89명까지 감소했던 학생 수가 156명으로 늘었고 신입생의 40%가 도쿄□오사카 등 외지에서 온 학생. 아마마을은 외지인 300명을 이주시키는 데도 성공

- 일본의 사례처럼, 소규모학교를 폐교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규모학교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렛대로 삼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

‣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특성화정책 마련 촉구

10.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정책에 대한 실효성 제고 필요

□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정책

❍ 2014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역량강화사업 추진계획(안)(2014.4)

- 총 사업비 234.4억원 (취업선도 특성화고 지원 202억, 취업탐색 행복기업 투어 2억,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17억, KBS스카우트 제작 지원 10.4억, 취업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1억)

❍ 특성화 고등학교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취업률이 크게 향상됨

- 2009년 16.7% → 2010년 19.2% → 2011년 25.9% → 2012년 37.5% → 2013년 40.9%

❍ 정부의 지원 강화

- 2013.8. 대통령,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2015년 폐지 예정이었던 산업기능요원 제도 유지 약속

- 2014.1.19. 정부의 특성화고 졸업생 배려 발표

- 병무청은 2014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인원을 8천명 배정(4,682개 업체), 이 중 기간산업분야 3,530명은 전원 특성화고 출신자로 제한

□ 특성화고등학교의 한계

❍ 특성화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의 미달사태

- 2014년 경남 32개교 특성화고 모집정원 5,601명 중 198명이 미달

부산 33개교 특성화고 모집정원 7,843명 중 46명 미달

[ 2014년 지역별 특성화 고등학교 미달 현황 ]

(자료. 교육부)

지역	2014
	특성화고 수	모집정원	지원자수	합격자수	탈락자수	비고(미충원)
서울	71	16,888	18,812	16,888	1,924
부산	33	7,843	8,144	7,797	347	46
대구	18	6,150	6,242	5,975	267	175
인천	26	7,433	7,461	7,351	82	82
광주	12	3,765	4,721	3,765	956
대전	12	3,586	3,421	3,421	0	165
울산	9	3,010	3,523	3,010	306
세종	1	150	161	155	6	추가선발(5)
경기	68	19,112	23,547	19,023	4,524	89
강원	21	3,553	3,163	3,163	0	390
충북	23	5,131	5,897	5,131	766
충남	37	5,802	6,572	5,802	770
전북	30	5,121	6,396	5,085	1,397	36
전남	52	6,680	7,163	6,041	1,122	639
경북	52	6,379	8,768	6,271	2,587	108
경남	32	5,601	6,295	5,403	892	198
제주	10	1,864	2,123	1,825	293	39
합계	507	108,068	122,409	106,106	16,239	1,967

* 미충원 사유 : 일부 선호 학교 및 학과에 지원자 편중에 따른 미달 특성화고 발생

❍ 취업자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 특성화고 졸업 취업생 대부분이 병역문제로 취어 2~3년 후 휴직을 해야 함. 기업들이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복직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기업체 관계자, 군 입대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지만, 복직하더라도 원래 하던 일을 못 찾고 회사를 떠는 일이 흔함. ‘입대=퇴사’로 인식하는 기업들도 상당

❍ 취업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 공기업□대기업 취업자들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보수, 보이지 않는 차별 등에 불만

- 특히, 노무관리 직종(사무직)에 근무하는 대졸출신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고졸출신이라는 점이 상위직급 진입을 가로막는 여건

❍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편법 동원

- 취업률이 높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취업 인정 기준이 부실하여 단기인턴 등도 취업자에 포함

- 학교 측이 단기인턴, 아르바이트 일자리 등에 학생들을 대거 취업시킴으로써 고용 안정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기

* ‘취업선도 특성화고 지원(안)’에 의해 202억원의 특별교부금 中 사업 199.5억원을 70%(139.65억원)는 학교수 및 학생 수를 기준으로 균등배분하고, 30%(59.85억원)는 취업률 및 취업률 상승률을 감안하여 차등배분

□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정책을 위해 필요한 조치

❍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회의 고졸에 대한 편견해소가 급선무

교육부의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각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고졸 취업자 편견해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

❍ 특성화고 졸업 취업자들이 군복무로 인해 경력단절 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관내 기업들 간에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도록 교육감들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1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학교 급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은 기존의 입시위주의 문법과 독해 중심의 영어교육에서 듣기 ․ 말하기의 실용 영어회화 중심으로 영어교육을 혁신하여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목적

❍ MB정부에서 ‘1학교 1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주창하며 영어 공교육 정상화 기조에 힘입어 붐이 일었지만, 2011년을 정점으로 급감하면서 불과 3 ~ 4년 만에 유명무실화

❍ 부산, 울산, 경남교육청 산하 초 ․ 중 ․ 고등학교 중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된 학교 비율을 보면 전국적인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 : ’12. 81.9% → ’13. 81.4% → ’14. 65.1%

- 부산교육청 산하 학교 : ’12. 90.4% → ’13. 99.7% → ’14. 57.6%

- 울산교육청 산하 학교 : ’12. 87.1% → ’13. 86.4% → ’14. 78.8%

- 경남교육청 산하 학교 : ’12. 76.4% → ’13. 92.9% → ’14. 97.6%

[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학교배치 현황 ]

(단위 : 교)

시 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초∙중∙고 학교수	원어민배치 학교수	원어민배치 학교 비율(%)	초∙중∙고 학교수	원어민배치 학교수	원어민배치 학교 비율(%)	초∙중∙고 학교수	원어민배치 학교수	원어민배치 학교 비율(%)
전국계	11,368	9,315	81.9	11,571	9,416	81.4	11,720	7,631	65.1
부 산	612	553	90.4	618	616	99.7	620	357	57.6
대 구	432	430	99.5	433	433	100	435	423	97.2
울 산	232	202	87.1	235	203	86.4	240	189	78.8
충 북	474	408	86.1	491	482	98.2	641	401	62.6
경 북	955	924	96.8	947	921	97.3	958	779	81.3
경 남	954	729	76.4	958	890	92.9	694	677	97.6

❍ 외국에 연수나 유학을 보내기 힘든 중산층 이하 가정의 입장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실용 영어 회화에 대한 유일한 공교육 수단

하지만, 이 같은 영어공교육정상화 수단이 급식예산, 보육예산에 밀려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배치학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

❍ 2011년까지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주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었지만, 2012년부터는 시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급감할 수밖에 없음

❍ 늘어나는 교육복지사업 예산으로 인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등 입시위주 교육이 아닌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이 불과 3~4년 만에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문제

☞ 17개 시 ․ 도교육청 중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90%가 넘는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경남교육청처럼, 부산 및 울산교육청도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초․중․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학교 배치 현황 ]

(단위 : 교)

시 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초∙중∙고 학교수	원어민배치 학교수	원어민 배치학교 비율(%)	초∙중∙고 학교수	원어민배치 학교수	원어민 배치학교 비율(%)	초∙중∙고 학교수	원어민배치 학교수	원어민 배치학교 비율(%)
서 울	1,290	1,126	87.3	1,297	688	53	1,367	669	48.9
부 산	612	553	90.4	618	616	99.7	620	357	57.6
대 구	432	430	99.5	433	433	100	435	423	97.2
인 천	488	345	70.7	510	341	66.9	510	283	55.5
광 주	303	270	89.1	312	303	97.1	313	245	78.3
대 전	292	267	91.4	295	266	90.2	302	250	82.8
울 산	232	202	87.1	235	203	86.4	240	189	78.8
세 종				39	39	100	47	47	100
경 기	2,200	1,414	64.2	2,259	1,312	58.1	2,371	826	34.8
강 원	632	506	80.1	685	677	98.8	685	518	75.6
충 북	474	408	86.1	491	482	98.2	641	401	62.6
충 남	738	717	97.2	717	707	98.6	718	580	80.8
전 북	753	552	73.3	760	568	74.7	761	536	70.4
전 남	830	689	83	826	786	95.2	855	656	76.7
경 북	955	924	96.8	947	921	97.3	958	779	81.3
경 남	954	729	76.4	958	890	92.9	694	677	97.6
제 주	183	183	100	189	184	97.4	203	195	96.1
계	11,368	9,315	81.9	11,571	9,416	81.4	11,720	7,631	65.1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학생수 ]

(단위 : 명)

시 도	2012년			2013년			2014년
	학생수	원어민 배치인원	1인당 학생수	학생수	원어민 배치인원	1인당 학생수	학생수	원어민 배치인원	1인당 학생수
서 울	1,219,799	1,456	837.77	1,107,777	1,122	987.32	1,107,766	1,104	1,003.41
부 산	413,984	589	702.86	394,919	539	732.69	375,347	368	1,119.96
대 구	351,181	512	685.9	333,805	485	688.26	320,015	474	675.14
인 천	376,302	373	1,008.85	366,509	369	993.25	357,320	288	1,240.69
광 주	237,484	227	1,046.19	231,107	227	1,018.09	222,457	168	1,324.15
대 전	223,777	250	895.11	216,212	249	868.32	209,712	233	900.05
울 산	170,303	214	795.81	163,500	210	778.57	158,220	194	815.57
세종				14,359	29	495.14	15,814	43	367.77
경 기	1,709,087	1,490	1,147.04	1,676,629	1,312	1,277.92	1,639,582	841	1,949.56
강 원	201,546	398	506.4	195,523	369	529.87	195,523	357	547.68
충 북	223,104	344	648.56	205,217	376	545.79	199,872	334	598.42
충 남	282,168	585	482.34	267,084	553	482.97	261,591	496	527.4
전 북	261,615	314	833.17	249,909	325	768.95	242,454	311	779.59
전 남	248,894	439	566.96	238,884	430	555.54	240,354	425	565.54
경 북	332,449	700	474.93	319,176	706	452.09	312,202	575	542.96
경 남	467,916	453	1,032.93	445,684	445	1,001.54	483,748	408	1,185.66
제 주	88,028	176	500.16	73,879	170	434.58	84,515	166	509.13
계	6,807,637	8,520	799.02	6,500,173	7,916	821.14	6,426,492	6,785	947.16

※ 자료. 교육부

12. 교육청 유휴자금 예치 문제

❍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연간 수백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유휴자금이 생기면 이를 은행에 예치하고 필요할 때 사용

❍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시도교육청별 세입 결산액 및 유휴자금 이자 결산액 현황’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 2013년도의 경우 가장 높은 이자수익률을 올린 세종시교육청(0.7374%)과 같은 수준으로 이자를 지급받았다면, 경남교육청은 308억원, 부산교육청은 257억원, 울산교육청은 121억원의 수익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었음

❍ 이자수익률이 높은 교육청의 경우, 유휴자금이 생기면 수시로 15일짜리, 한달짜리 정기적금에 자금을 예치하는 등 조금이라도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

❍ 반면, 이자 수익률이 낮은 교육청은 입출금식 보통예금에 유휴자금을 묵히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임

❍ 교육감께서는 담당직원들이 유휴자금의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규정 ․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 참고자료. 1 – 최근 5년 시도교육청별 세입 결산액 및 유휴자금 이자 결산액 현황

(단위: 억원)

시도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입 결산액	이자 결산액	비율	전남기준 가능이자	세입 결산액	이자 결산액	비율	전남기준 가능이자	세입 결산액	이자 결산액	비율	전남기준 가능이자	세입 결산액	이자 결산액	비율	울산기준 가능이자	세입 결산액	이자 결산액	비율	세종기준 가능이자
서울시	72,546	174	0.2398%	502	71,198	133	0.1868%	472	73,722	114	0.1546%	395	80,568	191	0.2371%	451	81,712	149	0.1823%	603
부산시	29,651	86	0.2900%	205	30,338	87	0.2868%	201	32,266	93	0.2882%	173	33,875	92	0.2716%	190	34,845	94	0.2698%	257
대구시	23,154	125	0.5399%	160	23,490	99	0.4215%	156	24,957	129	0.5169%	134	25,698	142	0.5526%	144	26,055	82	0.3147%	192
인천시	25,774	65	0.2522%	178	24,916	120	0.4816%	165	26,122	44	0.1684%	140	26,075	42	0.1611%	146	26,990	54	0.2001%	199
광주시	15,090	60	0.3976%	104	16,484	62	0.3761%	109	17,960	72	0.4009%	96	17,895	89	0.4973%	100	18,532	84	0.4533%	137
대전시	14,489	61	0.4210%	100	15,172	41	0.2702%	101	16,189	52	0.3212%	87	17,214	66	0.3834%	96	16,913	46	0.2720%	125
울산시	12,170	66	0.5423%	84	12,608	52	0.4124%	84	12,724	53	0.4165%	68	14,831	83	0.5596%	83	16,428	87	0.5296%	121
세종시	-												1,421	6	0.4222%	8	5,831	43	0.7374%	43
경기도	96,841	537	0.5545%	670	95,692	253	0.2644%	634	106,875	277	0.2592%	573	109,682	258	0.2352%	614	116,329	216	0.1857%	858
강원도	20,603	101	0.4902%	142	21,187	78	0.3682%	140	22,788	104	0.4564%	122	24,633	122	0.4953%	138	25,286	107	0.4232%	186
충북	19,361	113	0.5836%	134	19,428	91	0.4684%	129	20,603	87	0.4223%	110	22,595	107	0.4736%	126	24,084	114	0.4733%	178
충남	26,080	143	0.5483%	180	25,519	101	0.3958%	169	26,479	99	0.3739%	142	28,381	110	0.3876%	159	27,853	102	0.3662%	205
전북	24,167	92	0.3807%	167	24,906	94	0.3774%	165	26,230	106	0.4041%	141	27,708	117	0.4223%	155	27,763	90	0.3242%	205
전남	29,207	202	0.6916%	202	29,282	194	0.6625%	194	30,608	164	0.5358%	164	32,483	180	0.5541%	182	35,727	179	0.5010%	263
경북	30,624	150	0.4898%	212	33,067	131	0.3962%	219	35,098	146	0.4160%	188	37,021	167	0.4511%	207	37,714	179	0.4746%	278
경남	34,243	176	0.5140%	237	34,149	109	0.3192%	226	36,368	101	0.2777%	195	40,954	156	0.3809%	229	41,789	163	0.3901%	308
제주	7,293	35	0.4799%	50	7,391	33	0.4465%	49	8,041	32	0.3980%	43	8,307	38	0.4574%	46	8,726	37	0.4240%	64
합계	481,293	2,186	0.4542%	3329	484,827	1,678	0.3461%	3212	517,030	1,673	0.3236%	2770	549,341	1,966	0.3579%	3074	572,577	1,826	0.3189%	4222
		합계 차액 :		1,143		합계 차액 :		1,534		합계 차액 :		1,097		합계 차액 :		1,108		합계 차액 :		2,396
																		5년간 차액 합계		7,279

13.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

□ JTBC□리얼미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가 조사

◦ 8월 전국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 첫 조사로 리얼미터 측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

◦ 9월 전국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좌 8월, 우 9월)

□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8월	9월

⇒ 9월 달, 17개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평가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6위, 김선준 부산교육감은 10위,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17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