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008_국회의원 이찬열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1. 부실 교통량 예측으로 30번 경고․주의 받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한국도로공사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

2. “모든 화물차, 주간에도 통행료 25% 할인”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국가 재정으로 내년부터 이행해야

3. 도로공사 퇴직직원 설계회사 취업실태

4. 고속도로 사고 주범 포트홀, 해마다 급증, 포트홀 보상건수는 지난5년간 1032건에 불과

5. 지난 5년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 500억, 해마다 폭증

6.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구간 1위 광명역∼금천구 한달에 238시간 정체

부실 교통량 예측으로

30번 경고․주의 받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한국도로공사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

□ 2001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 예측교통량 대비 실제 교통량 비율이 50% 미만인 고속도로는( 2013년 기준) 20개 노선 중 무려 8개 노선에 해당된다. 특히 2006년에 개통된 고창담양선의 경우 개통된지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의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고, 2012년에 개통된 중부 내륙선 (여주～양평 구간)은 10%의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 별첨2)

□ 또한 2013년까지 7개의 고속도로가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별첨3)

* 적자노선 : 88선, 익산-포항선, 순천-완주선, 서울-양양선, 동해선, 서천-공주선, 고창-담양

□ 이 부실한 교통 예측으로 도로공사는 30번이나 경고∙주의를 받은 휴게소에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까지 했다.

□ 도로공사에서 실시하는 휴게소 운영 전반에 걸친 점검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174개 휴게소 중 주의 및 경고를 1회 이상 받은 휴게소는 2009년 50개, 2010년 53개, 2011년 32개, 2012년 48개, 2013년 30개로 나타났다.

□ 이중 주의 및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휴게소도 2009년 22개, 2010년 23개, 2011년 9개, 2012년 13개, 2013년 7개에 달했는데, 그중 영천(대구) 휴게소는 주의 5건, 시정 3건, 경고 8건으로 총 16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으며, 영천(포항)은 주의 3건, 시정 2건, 경고 9건으로 총 14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영천(대구)의 경우, 2009년에는 3건의 주의, 1건의 시정 처분. 1건의 경고, 2010년에는 2건의 시정, 1건의 경고, 2012년에는 2건의 주의, 5건의 경고, 2013년에는 1건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 영천(포항)의 경우도, 2009년에 2건의 경고, 2010년에는 2건의 시정, 1건의 경고, 2011년에는 2건의 경고, 2012년에는 3건의 주의, 5건의 경고, 2013년에는 방류수 수질 초과로 1건의 경고를 받았다. (참고 : 별첨1)

□ 영천(양방향) 휴게소의 운영서비스 평가를 보면 2010년과 2011년 영천(포항) 휴게소에서 4등급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모두 2005년부터 2013년 까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 그런데 영천 휴게소 운영자인 삼성유통(주)로부터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매출부진으로 인한 적자 누적의 이유로 제소를 당하고 2013년 2월 15일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다.

□ 패소이유는 실제 교통량과 추정 교통량 차이가 원인 이었다.

□ 고속도로 예측의 문제와 더불어 고속도로 휴게시설 건설 사업시행자 모집 당시 공고를 보면 식당업 경험 휴게시설에 대한 경력을 요청하고 있지 않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 결과이다.

□ 실제로 영천 (양방향 휴게소)의 경우 운영자는 모두 삼성유통(주)로 모회사는 삼성공조(주)이다. 삼성공조(주)는 자동차 엔진용 부품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식당 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이다

□ 또한 계약 조건을 보면 휴게소 계약은 5년마다 이뤄지는데, 문제는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휴게소는 최초 계약 5년기간 중 2년차 이후 5등급 2회시 중도게약 해지가 가능하나, 민자 휴게소의 경우는 종합평가 등급(5개년도 평균)결과 5등급 2회 이상인 경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영천 휴게소처럼 근본적으로 운영 부적합한 운영자에게 끌려다니다 소송에서 패소까지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이찬열 의원은 “교통량 예측에 대한 문제점은 국책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현안으로 조속히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실제교통량과 예측교통량의 격차를 줄여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휴게소 운영 전반에 걸친 점검결과를 현실적인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차계약서에 적용시키기 계약해지 요건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민자 휴게소 신청자격도 강화하여 음식업 경험도 필수항목이 되어야 하며, 자본과 경험이 결합할 수 있도록 컨소시업 형태의 지원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첨 1⟫

⟪최근 5년간 영천(양방향)휴게소 제재현황⟫

□ 2009년

휴게소명	처분사항	처분일자	처분내용
영천(대구)	시정	2009.04.21	캐노피 기둥 균열과 관련한 시정요구
영천(대구)	경고	2009.06.12	휴게소 화재보험 미가입
영천(포항)	경고	2009.06.12	휴게소 화재보험 미가입
영천(포항)	경고	2009.08.13	오수처리시설 수질 협의기준 초과

□ 2010년

영천(대구)	경고	2010.11.03	화재보험 미가입
영천(대구)	시정	2010.07.27	매장내 정수기 및 자판기 정수기 음용수 시험성적서 기한초과
영천(대구)	시정	2010.07.27	호도제조일자 미표기
영천(포항)	경고	2010.11.03	화재보험 미가입
영천(포항)	시정	2010.07.27	매장내 정수기 및 자판기 정수기 음용수 시험성적서 기한초과
영천(포항)	시정	2010.07.27	호도제조일자 표기

□ 2011년

영천(포항)	경고	2011.08.04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수질검사 부적합 지하수로 음식조리)
영천(포항)	경고	2011.11.23	오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협의기준초과 (BOD:15.4mg/L,기준10mg/L, 20%이상초과)

□ 2012 년

휴게소명	처분사항	처분일자	처분내용
영천(대구)	경고	2012.02.29	수질검사 부적합 발생 및 사후조치 지연
영천(대구)	경고	2012.03.22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영천(대구)	경고	2012.08.23	공사 미승인 쥬얼리 판매 매장 운영
영천(대구)	경고	2012.08.31	정기 수질검사 부적합 발생(1년내 부적합 재발생)
영천(대구)	경고	2012.09.27	시설물 개선지시 요청 미이행
영천(대구)	주의	2012.07.17	광장부 닭장 철거촉구 미이행 및 이용객 불편초래
영천(대구)	주의	2012.06.28	휴게소 외부기관 점검결과(양식당 돈까스 원산지표기 위반)
영천(포항)	경고	2012.09.27	시설물 개선지시 요청 미이행
영천(포항)	경고	2012.06.28	휴게소 외부기관 점검결과(원산지표기 위반)
영천(포항)	주의	2012.08.13	편의점 매출 및 상품재고 관리 부적정
영천(포항)	주의	2012.08.31	정기 수질검사 부적합 발생
영천(포항)	주의	2012.06.28	휴게소 외부기관 점검결과(원산지표기 위반) 미보고

□ 2013

영천(포항)	경고	2013.06.28	방류수 수질 초과
영천(대구)	경고	2013.07.15	협력(납품)업체 대금지급 주기 부적정
영천(포항)	경고	2013.07.15	협력(납품)업체 대금지급 주기 부적정

⟪별첨 2⟫

□ 2001년 이후 개통된 노선, 개통연도, 사업비, 2013년 교통량(예측, 실제, 이용률)

(단위 : 억원, 대/일)

개통 연도	노 선	구 간	사업비	교통량(‘13년)			비고
				예측	실제	이용률
‘01	서해안선	목포~안산	43,284	49,330	37,265	76%
‘01	중앙선	대구~춘천	29,857	11,965	22,452	188%
‘01	통영대전선	진주~대전	23,294	40,592	22,083	54%
‘02	평택제천선	평택~안성	5,564	70,279	56,457	80%
‘04	중부내륙선	김천~여주	27,043	40,268	48,693	121%
‘04	익산포항선	대구~포항	19,336	54,081	30,885	57%
‘05	통영대전선	통영~진주	10,809	32,149	19,925	62%
‘06	고창담양선	장성~담양	5,144	48,085	9,623	20%
‘07	고창담양선	고창~장성	3,600	33,488	14,952	45%
‘07	익산포항선	익산~장수	13,077	57,873	13,600	23%
‘07	당진영덕선	청원~상주	14,148	46,885	28,018	60%
‘07	중부내륙선	현풍~김천	10,471	44,691	21,411	48%
‘08	무안광주선	무안~광주	6,117	36,369	21,411	59%
‘08	평택제천선	안성~음성	6,109	48,210	31,026	64%
‘09	서울양양선	춘천~동홍천	4,588	36,108	15,304	42%
‘09	당진영덕선	당진~대전	17,376	40,791	23,965	59%
‘09	서천공주선	서천~공주	9,612	22,424	13,760	61%
‘11	순천완주선	순천~완주	22,126	38,538	17,931	47%
‘12	남해선	영암~순천	22,930	37,325	10,311	28%
‘12	중부내륙선	여주~양평	8,070	59,818	5,722	10%

※ 자료 출처

- 예측 교통량 :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시 교통수요 예측 자료

- 실제 교통량 :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AADT) 자료

⟪별첨 3⟫

□ 2001년 이후 고속도로 개통관련 손실액

- 노선별 현황(2013.12.31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건설투자비			회수액			미회수액	회수율 (%)
		완성	건설중	계	수익	비용	이익
합 계		620,851	87,161	708,012	515,363	314,485	200,878	507,134	28.4
제1호	경부선	61,779	3,046	64,825	166,524	77,883	88,641	△23,816	136.7
제10호	남해선	48,024	12,577	60,601	38,438	24,297	14,141	46,460	23.3
제12호	무안광주,88선	13,977	13,463	27,440	5,785	8,681	△2,896	30,336	△10.6
제15호	서해안선	47,414	940	48,354	37,804	25,658	12,146	36,208	25.1
제16호	울산선	665	-	665	2,921	1,446	1,475	△810	221.6
제20호	익산-포항선	34,945	-	34,945	4,520	4,771	△251	35,196	△0.7
제25호	천안논산,호남선	17,518	-	17,518	31,646	21,376	10,270	7,248	58.6
제27호	순천-완주선	23,568	-	23,568	1,111	1,571	△460	24,028	△2.0
제30호	당진-영덕선	33,184	11,243	44,427	6,069	4,707	1,362	43,065	3.1
제35호	대전통영,중부선	43,919	165	44,084	39,017	25,204	13,813	30,271	31.3
제37호	제2중부선	7,517	-	7,517	3,691	2,538	1,153	6,364	15.3
제40호	평택-제천선	18,399	8,852	27,251	3,318	2,866	452	26,799	1.7
제45호	중부내륙선	52,094	-	52,094	22,403	16,032	6,371	45,723	12.2
제50호	영동선	50,870	9	50,879	55,332	32,004	23,328	27,551	45.9
제55호	중앙선	50,595	-	50,595	21,185	18,543	2,642	47,953	5.2
제60호	서울-양양선	4,772	12,254	17,026	343	396	△53	17,079	△0.3
제65호	동해선	19,547	19,580	39,127	2,403	3,824	△1,421	40,548	△3.6
제100호	서울외곽선	39,961	-	39,961	37,161	19,846	17,315	22,646	43.3
제102호	남해제1지선	8,106	-	8,106	1,636	1,288	348	7,758	4.3
제104호	남해제2지선	490	3	493	4,867	2,717	2,150	△1,657	436.2
제110호	제2경인선	8,279	-	8,279	4,968	3,588	1,380	6,899	16.7
제120호	경인선	2,721	-	2,721	11,045	5,059	5,986	△3,265	220.0
제151호	서천-공주선	10,151	-	10,151	839	1,000	△161	10,312	△1.6
제251호	호남지선	3,291	-	3,291	6,673	4,284	2,389	902	72.6
제253호	고창-담양선	8,931	-	8,931	663	1,078	△415	9,346	△4.6
제300호	대전남부순환선	3,397	-	3,397	1,113	874	239	3,158	7.0
제451호	중부내륙지선	6,737	-	6,737	3,888	2,954	934	5,803	13.9
기타건설중인노선		-	5,029	5,029	-	-	-	5,029	-

* 완성노선(28) : 2013.12.31 현재 전구간 또는 일부구간 준공개통노선(중앙지선은 본선에 포함)

* 적자노선(7) : 88선, 익산-포항선, 순천-완주선, 서울-양양선, 동해선, 서천-공주선, 고창-담양선

“모든 화물차, 주간에도 통행료 25% 할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국가 재정으로 내년부터 이행해야

□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12년 12월 전국의 38만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에게 “모든 화물차에 대해 주간에도 25%의 통행료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집에도 포함된 공약의 해당 공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약의 요지는 네 가지다. 첫째, 현행 야간할인은 유지ㆍ연장한다. 둘째, 모든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야간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주간에도 할인한다. 넷째, 25%까지 통행료를 할인한다.

□ 이에 따라 정부와 화물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문연구용역에 지속적으로 참여 화물업계 의견을 수렴 및 공약취지 이행 방안을 협의 중이다 .

* 화물차 통행료 할인제도 개편 연구(‘13.12～’14.10, 국토교통부 주관)

□ 그런데 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현재 시행 중인 화물차 심야할인 규모도 2011년 516억원, 2012년 544억원, 2013년 563억원으로 정부 지원이 없이 순전히 도로공사가 부담하고 있다.

□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25% 통행료 할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연간 2,500억원의 추가적인 고속도로 통행료 손실을 도로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 이런 점 때문에 도로공사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된 통행료 감면이 현재 연간 5백억원에서 2천 5백억원으로 5배가 늘어나 공기업 재정악화 및 통행료 인상요인(약 7%)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모든 화물자동차 출퇴근 시간 외 주간에도 통행료 25% 할인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없이 발표하였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재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공언했던 만큼, 이 공약의 이행을 위한 재원은 국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고, “가뜩이나 부채가 늘어가고 있는 도로공사에 화물차 통행료 감면을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이찬열 의원은 “화물차 통행료 25% 할인의 혜택을 업주들에게만 주려는 것이 아니면, 화물차 운행의 당사자인 화물차 운전자들과 협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 퇴직직원 설계회사 취업실태

❍ 2013년 도로공사 퇴직직원 설계회사 취업실태를 살펴본 결과 39개 설계회사에 64명의 퇴직직원이 근무하였다.

❍ 또한 도로공사의 퇴직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이들 회사가 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감리, 설계, 실시설계 용역 수주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퇴직직원을 영입한 13개 업체가 22개 건 모두 수주하여 감리용역의 100%수주를 기록하였다.

❍ 또한 작년 기준으로 건설중인 148개 공사건 중 퇴직직원으로 영입한 34개 설계업체가 125건을 수주해 진행 중인 고속도로 공사의 설계용역 건의 84.5%를 차지하였다.

❍ 이뿐 아니다. 33개사가 87개 공구의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하는 등 실시설계용역 건의 대부분을 수주하였다.

❍ 또한 2013년까지 3년간 퇴직한 17명 사장7명(신성 등), 부사장 7명(도화 등), 부회장 3명(건화 등)은 전원 설계회사의 임원이었다.

❍ 도로공사는 퇴직자의 경우 기술력과 고속도로 설계-시공- 유지 관리 경력 모두를 보유하고 있어 규모가 크고 재무상태가 우수한 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 퇴직직원을 영입한 13개 업체가 22개 건 모두 수주하여 진행 중인 감리용역의 100%수주를 기록은 납득 할 수 없다

❍ 이는 역으로 도공 퇴직 직원들이 설계업체에 재취업해서 그 업체들이 보이지 않은 특혜를 받음으로서 우수 업체를 유지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다.

❍ 또한 토공 직원 외에 민간 기업에는 그 정도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보유한 자원이 없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 도로공사가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이 대부분이 평가시에 작동되는 매뉴얼로 용역발주부터 전과정에 대한 투명성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 이찬열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공무원, 공기업의 특혜와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끼리’의 관행이 얼마나 큰 사회악인가 하는 것”이라며, “도로 공사의 뿌리 깊은 ‘우리끼리’ 관행은 하루 빨리 개선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 진다”며 질타했다.

1. 실시설계 업체 퇴직 임직원 근무현황

번호	회사명	공구수	실시설계용역 참여공구	명수
계	39개사	87	6개 노선 38개 공구	64
1	건 화	3	함양~울산 5, 14, 남이~천안 3	1
2	경 동	3	함양~울산 20, 당진~천안 2, 대구순환 1	2
3	경 호	3	함양~울산 16, 17, 당진~천안 1	-
4	극 동	1	광주순환 1	1
5	내 경	3	함양~울산 1, 10, 당진~천안 5	1
6	다 린	3	당진~천안 4, 대구순환 4, 남이~천안 2	1
7	다 산	2	함양~울산 21, 광주순환 1	1
8	대 콘	2	함양~울산 6, 대구순환 3	1
9	도 화	2	대구순환 5, 남이~천안 2,	2
10	동 남	-		2
11	동 명	3	함양~울산 11, 광주순환 2, 성서~지천 2	1
12	동 부	3	함양~울산 18, 19, 성서~지천 1	2
13	동 성	1	함양~울산 12	1
14	동 아	1	대구순환 5	-
15	동 일	2	함양~울산 6, 대구순환 5	1
16	동 호	1	함양~울산 12	2
17	드 림	1	남이~천안 3	-
18	바 우	1	함양~울산 5	1
19	벽 산	3	함양~울산 11, 당진~천안 1, 대구순환 4	1
20	삼 보	3	함양~울산 19, 20, 남이~천안 1	1
21	삼 안	3	함양~울산 9, 14, 대구순환 2	1
22	서 영	4	함양~울산 4, 13, 당진~천안 4, 광주순환 2	2
23	수 성	3	함양~울산 17, 18, 대구순환 4	2
24	신 성	2	함양~울산 3, 대구순환 3	1
25	용 진	2	당진~천안 5, 광주순환 2	2
26	유 신	3	함양~울산 15, 16, 성서~지천 2	4
27	이 산	2	함양~울산 2, 대구순환 3	2
28	일 신	2	함양~울산 15, 대구순환 1	-
29	제 일	3	함양~울산 1, 당진~천안 3, 성서~지천 1	2
30	진 우	1	남이~천안 3	1
31	천 일	3	함양~울산 7, 8, 남이~천안 1	1
32	평 화	2	함양~울산 3, 당진~천안 3	3
33	하이콘	1	광주순환 1	1
34	한국기술개발	2	함양~울산 8, 대구순환 2	1
35	한국종합기술	4	함양~울산 4, 9, 대구순환 2, 남이~천안 2	2
36	한국해외기술공사	2	함양~울산 10, 남이~천안 1	12
37	한 맥	2	함양~울산 7, 성서~지천 2	2
38	홍 익	5	함양~울산 2, 21 당진~천안 2, 대구순환 1, 성서~지천 2	2
39	KSM	-		1

설계회사	성명	직위	비고
㈜건화	김**	부회장
내경엔지니어링	이**	사 장
다린	이**	부회장
경동엔지니어링	신**	부사장
도화	박**	부사장
동남이엔씨㈜	최**	사장
동남이엔씨㈜	하**	부사장
동명	권**	사 장
동호	지**	부사장
동호	곽**	부사장
바우	유**	부회장
삼보	김**	부사장
수성엔지니어링	오**	사 장
신성엔지니어링	류**	사 장
제일엔지니어링	배**	부사장
진우엔지니어링	배**	사 장
천일	강**	사 장

고속도로 사고 주범 포트홀, 해마다 급증

1만3천(’09) → 1만7천(’10) → 2만1천(’11) → 2만4천(’12)→ 2만2천(’13)

포트홀 보상건수는 지난5년간 1032건에 불과

□ 포트홀이란? 아스팔트 호장의 표면이 국부적으로 떨어져 나가 직경 15cm 이상의 패어지는 항아리 모양의 파손 형태를 말한다.

□ 이찬열 국회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이러한 포트홀 현상이 2009년 12,621건, 2010년 16,410건, 2011년 20,797건. 2012년 23,678건, 2013년 21,23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들어났다.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고속도로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1위가 경부선 16,908건이었으며, 2위가 88선 14,183건이었고, 3위가 호남선으로 13,968건이었다.

□ 반면, 포트홀로 인한 보상건수는 지난 5년간(2009년∼2013년) 단 1,032건으로 발생건수 대비 1%에 불과했으며, 2009년 66건, 2010년 249건, 2011년 332건, 2012년 162건, 2013년 223건이다.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포트홀로 인한 도로공사의 보상건수는 1위가 경부선 249건이었으며, 영동선이 160건으로 2위, 서울 외곽선이 159건으로 3위 차지하였고, 4위가 중부선(대전-통영) 156건, 5위가 서해안선 80건 순위였다.

□ 반면 24개 고속도로 노선 중에 포트홀 발생건수가 2위인 88선의 경우는 포트홀 보상건수가 단 12건, 3위인 호남선의 보상건수는 44건에 불과했다.

□ 이찬열 의원은 고속도로의 특성상 사고원인을 포트홀로 규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며, 포트홀이 발생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90년대 이전에 개통된 도로가 약 30%(29.7%)를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포트홀로 인한 사고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더 이상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피해가 없도록 아스팔트 포장의 조기파손의 주요 원인인 포트홀에 대해 현장조사 및 각종 실내실험을 통해 발생 원인은 시공시의 전압(轉壓)부족, 혼합물의 품질 불량 외에 배수 구조불량 등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포장유지보수 공사 품질강화를 통한 아스팔트 포장 품질 및 시공 기준 등의 내구성 향상 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5년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 500억, 해마다 폭증

※ 상습미납차량 상위 10대 중 7대는 누적 미납액이 1,000만원 넘는데 소재불명 등으로 단속조차 못해

❍‘2009~2013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현황’을 보면, 지난해 미납 발생건수는 768만5000건으로 그 금액은 156억7800만원을 기록했다.

❍ 앞서 미납액은 2009년 48억5200만원, 2010년 71억3400만원, 2011년 95억8400만원, 2012년 136억9100만원, 2013년 156억67800만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이패스 미납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년도	미 납 발 생		수 납		미 수 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년	2,580	4,852	2,490	4,687	90	165
2010년	3,651	7,134	3,531	6,883	120	250
2011년	4,915	9,584	4,726	9,126	189	457
2012년	6,741	13,691	6,378	12,786	363	905
2013년	7,685	15,678	7,062	14,342	624	1,336
2014년 7월	4,641	10,161	3,352	7,352	1,289	2809
합 계	30,213	61,100	27,539	55,176	2,675	5,922

※ 과거 미(수)납 통행료 계속 징수 중

❍ 지난 5년간(2009~2013년) 전체 미납액 509억여원 가운데 사후 수납액은 478억여원이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돈만 31억여원에 달한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01억6100만원 미납액이 발생한 상태여서 이 추세대로 가면 예년 수준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 또 20회 이상 통행료 내지 않은 상습미납차량은 2009년 4259대에서 2010년 9172대, 2011년 1만8722대, 2012년 3만8397대, 2013년 4만8147대로 크게 증가했다. 이들 차량의 미납 점유율은 2009년 5.1%에서 2013년 27.7%로 5배 넘게 늘어났다.

⟪하이패스 통행료 상습미납차량 현황⟫

(단위 : 대, 천건, 백만원, %)

구 분	미납발생
	대수	건수	통행료	부가 통행료	합계	미납 점유율
2009년	4,259	133	200	212	412	5.1%
2010년	9,172	347	547	420	967	9.4%
2011년	18,722	861	1,441	930	2,371	17.3%
2012년	38,397	1,809	3,103	1,655	4,758	26.5%
2013년	48,147	2,177	3,697	2,701	6,398	27.7%
2014년 7월	13,458	468	835	2,080	2,915	9.7%

※ 미납점유율은 미납 발생 건수 기준

※ 20회 이상 통행료 내지 않은 상습미납차량

❍ 상습미납차량 운전자 가운데 미납액 1위는 허모씨로 3529만원(미납건수 670건)의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가 차량이 압류돼 공매 처분을 받았다. 한국도로공사는 2010년 체납징수팀을 발족해 미납차량 발견 시 압류 조치하고 있다.

❍ 이어 미납액 2위는 2849만원, 3위는 285건 2409만원 순이지만 상위 10위 안에 드는 운전자 가운데 도로공사 단속으로 공매처분을 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7명이 미납한 전체 금액만 1억3078만원에 달하며, 개별 누적 미납액도 1500만원이 넘는데도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단속조차 못하고 있다.

❍ 이찬열 의원은 “전자적 결제장치인 하이패스 이용차량이 늘어난데다 요금정산소 통과시 안전봉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있어 미납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패스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 목록(2000년 ~ 2014년 7월 현재)⟫

(단위 : 건, 천원)

순위	차량번호 (미납자)	미납건수	금 액	비 고
1	17러**** (허*철)	670	35,293	공매
2	48서**** 김*애 (세종상사상품용)	248	28,491	공매
3	16머**** ((유)상무모터스)	285	24,097	압류중
4	서울54러**** (김*수)	167	24,029	공매
5	대전32마**** (남*돈)	180	22,545	압류중
6	08우**** (양*철)	159	18,321	압류중
7	56머**** (홍*우)	194	17,707	압류중
8	인천80가**** (나*찬)	107	16,193	압류중
9	경남72바**** ((주)한신관광투어)	438	16,141	압류중
10	17루**** (주식회사 명진마트)	120	15,782	압류중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구간 1위 광명역∼금천구간

한달에 238시간 정체

□ 이찬열 국회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평일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정체구간은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역∼금천 구간으로 월 238시간의 정체시간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고속도로 정체구간 선정기준(2011년)

(평일) 통행속도 40km/h 이하, 1시간/일 이상, 8일/월 이상

(주말) 통행속도 40km/h 이하, 2시간/일 이상, 4일/월 이상

□ 2위는 서울외곽고속도로 김포(영)∼송내 구간으로 월 159시간, 3위는 서울외곽선고속도로 시흥∼중동 구간(월 93시간), 그 다음으로는 서해안선 조남Jct∼팔곡TN(월 68시간)구간이 차지했다.

□ 정체시간이 가장 높은 서행안선고속도로 광명역∼금천구간은 전체구간 순위 2위인 서해안고속도로 김포(영)∼송내 구간(월 159시간)보다 1.7배 가까운 정체시간을 가졌고, 호남선 고속도로 동광주∼용봉구간(월4.0시간)보다 40배 정체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말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정체구간은 경부선 고속도로 남사∼안성jct구간으로 월60시간의 정체시간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로는 서해안선 고속도로 해담사SA∼발안(월53시간)구간 이었고, 3위는 영동선 고속도로 여주SA∼호법Jct(월37시간)구간이 차지했다.

□ 이찬열 의원은 고속도로의 정체시간으로 졸음운전 사고의 원인과 유류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속도로는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여 예측 가능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인데, 고속도로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또한 고속도로 구간의 정체시간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도로공사에서는 원활한 고속도로 통행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 평일 정체순위 (정체시간/월 기준)

순위	노선	정체구간	연장(km)	정체시간(시간/월)
1	서해안선	광명역→금천	7	238
2	서울외곽선	김포(영)→송내	12	159
3	서울외곽선	시흥→중동	9	93
4	서해안선	조남Jct→팔곡TN	7	68
5	경인선	도화→부평	11	60
6	경인선	부천→신월	5	59
7	경인선	인천(영)→가좌	10	44
8	서울외곽선	퇴계원→남양주	5	34
9	남해제2지선	가락→서부산종점	12	34
10	중앙지선	남양산→물금	2	30
11	서울외곽선	학의Jct→청계(영)	2	28
12	중앙지선	대동Jct→물금	4	27
13	서울외곽선	조남Jct→수암TN	3	23
13	경부선	동탄Jct→기흥	6	23
15	호남선	동림→서광주	2	20
15	서울외곽선	구리(영)→토평	1	20
17	서울외곽선	강일→하남Jct	6	18
18	영동선	둔대Jct→반월TN	3	15
19	중부내륙선	낙동TN→상주	4	7
20	경부선	회덕Jct→대전	4	6
21	호남선	동광주→용봉	2	4

○ 주말 정체순위 (정체시간/월 기준)

순위	노선	정체구간	연장(km)	정체시간(시간/월)
1	경부선	남사→안성Jct	6	60
2	서해안선	행담도SA→발안	24	53
3	영동선	여주SA→호법Jct	13	37
4	서해안선	당진Jct→서해BR종점	19	28
5	제2중부선	마장Jct→광지원TN	29	27
6	경부선	천안Jct→천안삼SA	2	25
7	영동선	군자(영)→서창Jct	10	24
8	서해안선	발안→서평택Jct	8	23
9	중부선	곤지암→중부1TN	16	22
10	서해안선	해미→서산	11	20
11	서울외곽선	김포BR→김포(영)	4	16
12	남해선	함안2TN→창원1TN	3	15
12	영동선	광교TN→북수원	3	15
14	영동선	신갈Jct→동수원	5	11
15	서울외곽선	하남Jct→상일	3	10
16	중부내륙선	낙동Jct→김천Jct	4	8
17	경부선	북대구→금호Jct	1	3
18	경부선	도동Jct→동대구Jct	2	1

※ 1. 정체시간은 2009.5월, 2009.10월, 2010.5월의 교통자료(VDS)에 근거하여 산정함

2. 정체시간은 수시로 변동이 발생되므로 정체순위는 절대적인 수치로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