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심의위원회

국회의원   이  종  걸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임

지난 10월 20일 실장께서는 제1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주재하여

미래부·방통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700㎒ 대역 활용방안 공동연구반’ 김용규 위원장으로부터 그간의 논의상황을 청취하였음

국가재난안전망 관련 회의에서는 700㎒ 전국 자가망 구축을 유력한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음

그럼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도 700㎒ 대역에 국가재난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 ?

주파수할당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국민의 공공 복지, 주파수의 효율적인 배분, 주파수 할당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함

그런데 국가재난안전망이 할당될 것으로 보이는 700MHz 대역에서 미래부가 미리 통신용주파수 확보를 위해 일부 부분을 할당하기로 내정했다고 함. 이러한 계획을 <모바일광개토플랜2.0>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미래부의 계획대로라면 이 대역에서 재난망의 할당은 미리 통신용주파수를 정해놓은 2개의 구역(40MHz)에 나란히 국가재난안전망을 붙여서 할당하도록 심의에 올릴거라고 함.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미래의 먹거리인 무료UHD방송을 송출하기위해서 700MHz 대역의 주파수 54MHz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통신사업자들은 미리 계획되어 있었다고 버티고 있는데, 가장 긴급한 국가재난안전망에 대한 주파수 할당이슈가

불거져 나온 상황

실장님도 세월호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재난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아날로그방송, HD디지털방송 그리고 차세대 선명한 UHD방송서비스는 방송의 자연스러운 발전 단계이고 국민은 UHDTV를 구매하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 그런면에서 방송사들은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임. 주파수를 할당 받지 못하면 시청자들은 UHDTV가 있어도 무조건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돈을 내야만 볼 수 있음. 그런면에서 시청자의 무료UHD방송을 위해서 700MHz 대역의 주파수할당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도 이에 동의하는가 ?

그럼 나머지는 통신용 예비주파수확보문제임. 이를 주관하는 정부부처인 미래부는 먼저 계획을 했으니 무조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들었는데 주파수 할당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실장님은 이 세가지 중에 중요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

본 의원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국민의 공공 복지, 주파수의 효율적인 배분, 주파수 할당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비록 미리 정부가 통신용 예비주파수에 대한 고려를 했다고 해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국가재난안전망을 분배하고, 무료서비스인 UHD를 분배한 다음에 유료서비스인 통신용 예비주파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