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관악 갑)
2014.10.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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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10월 23일)

- 국립대․국립대병원 질의서 요지 -

	제 목
	서울대어린이병원 식당 조리실 현장조사	PT
	전국 4년제대학 인문계열 고사위기	PT
	서울대 로스쿨 특별전형, 더 확대해야	PT
	서울사대부고 설립
	국립대병원 공공성 개선약속 빈말로 그쳐
	서울대 ․ 인천대 법인화 문제점
	고교정상화기여대학, 제대로 해달라
	진료비 미수금 해마다 증가

【서울대어린이병원 식당 조리실 현장점검】

서울대학교 오병희 병원장 -

○ 서울대학교병원이 어린이병원 식당을 15년째 외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병희 병원장님, 특히 어린이환자에게 제공하는 병원식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할텐데 점검결과를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본 의원실에서 20일에 서울대어린이병원 식당 조리실을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평균 150명 정도 어린이 환자에게 주는 음식을 만드는 곳입니다.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PPT① 현장점검 사진_노후 조리 기구]

○ 사진과 같이 겉면이 검게 변하고 칠이 벗겨진 노후 조리기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PPT② 현장점검 사진_불결한 조리 기구]

○ 식당 내 조리기구는 검은 때가 껴있고, 오븐의 앞 유리문에는 찌든 때가 그대로 있습니다.

[PPT③ 현장점검 사진_오염위험 조리 환경]

○ 조리환경도 문제입니다. 조리 중에 열려 있는 창문을 확인해보니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실내 에어컨도 먼지가 쌓인 채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밥 솥 위의 환풍구는 언제 청소했는지, 곰팡이가 슬어 있습니다.

[PPT④ 현장점검 동영상_쓰레기통 위 식재료]

○ 식재료를 가공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상을 보면 식재료를 쓰레기통에 얹은 채 다듬다가 황급히 치우려고 합니다.

○ 이렇게, 어린이병원 급식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돼 있습니다.
오원장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조치하셔야 겠죠?

○ 이렇게 된 이유는 서울대어린이병원이 2002년부터 한 회사(LG아워홈)에게 식당을 외부위탁을 주고 관리감독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병원장, 어린이병원 식당 직영전환 검토하고 보고해주세요.

【4년제대학 인문계열 고사위기】

○ 인문계가 죽어간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인문계 고사, 본 의원이 봐도 실제 그렇습니다.

■ 인문계열 취업률 안좋다

[PPT① 국립대 인문계열 취업률(2013년)]

○ 우선 4년제 대학의 인문계 취업률이 안좋습니다.    (※자료출처 - 2013년 하반기, 대학알리미)    이공계열 51%보다 많이 낮은 수치입니다.

강원대 신승호 총장님, 인문계열 취업률이 어떻습니까? 역시 이공계열 42%보다 낮습니다.

○ 지금 전국 4년제 대학 인문계 학과 중 취업률이 0인 곳이 무려 402곳이나 됩니다. 취업률이 60%를 넘는 대학 전공 37개 중 90%가 의료, 보건, 공학계열입니다.

■ 인문계 학과, 단순 폐과되고 있다

[PPT② 최근 4년간 학과 단순폐과 (86개大) ]

○ 인문계 학과는 단순 폐과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1~2014년까지 4년간 86개大의 학과 통폐합을 조사해봤더니, [단순폐과],

말 그대로 그냥 학과가 사라진 것이, 인문계열만 44개로 가장 많습니다.

타 과와 통합하는 [통합폐과]까지 합하면, 104개 학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 인문계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PPT③ 전문대로 유턴, 사회적 비용 그래프 ]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유턴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년간(2012~2014년) 4년제 졸업 후 전문대로 다시 진학한 학생이 3,638명에 이릅니다.

가장 많이 진학한 과는 간호학과로 36%(1314명) 유아교육과, 물리치료과, 사회복지학과 순입니다.

전문대 유턴입학생 3,638명이 일반대 4년, 전문대 2~3년을 보낼 동안 들어가는 등록금, 생활비 등을 합하면, 무려 2,626억원이 됩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겁니다.

[PPT④ 전문대로 유턴, 사회적 비용 그래프 ]

○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현상은 편입학 전형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대 3년간 편입학 전형에는 366명이 합격을 했는데, 이 중 단 3%만이 인문계열 학과의

편입생입니다. 단, 12명입니다.

사회과학계열까지 합해도, 27명, 7.3%에 불과함.

■ 교육부가 재정지원과 대학정원감축을 연계하면서 인문계 위기가 더욱 심화됐습니다.

각 대학에서는 본 위원에게, 인문계열 관련 정원조정 계획과 인문계 활성화 대책을 검토

해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대 로스쿨 특별전형 더 확대되야】

서울대(성낙인 총장) -

[PPT① 서울대 로스쿨 6년, 졸업자 분포]

○ 2009년 서울대 로스쿨 설립이후 지금까지, 지방대 출신 입학자가 920명 중에 단 4명 뿐임

서울대 자대 출신이 66%(606명)이고, SKY 출신이 88%(810명)입니다.

출신고교도 서울 소재 고교가 51%(466명), 특목고 출신이 36%(332명)입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을 하는 특별전형이 있지만, 입학정원의 6% 이상인데, 딱 6%씩만

선발(9~10명)하고 있고, 지방대학 출신은 특별전형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번 학기 장학금 수혜인원은 정원의 54%였지만, 정작 가계곤란 장학금은 12%였습니다.

[PPT② 로스쿨 출신 검사 분포]

○ 지난 3년동안(2012~2014년) 로스쿨 출신 검사 114명 중 30%가 특목고, 77%가 SKY 대학 출신입니다. 로스쿨 출신 검사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서울대입니다.(※31명)

○ 총장님, 본 위원은 서울대가 표방했던 공익인권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별전형 선발비율을 현행 6%보다 상향 조정하고, 지방대생을 대상으로 넣으시는걸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가계곤란 장학금도 확충해야만, 진정한 교육 기회 확대라 봅니다.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서울사대부고 설립】

서울대(성낙인 총장) -

○ 총장님, 서울사대부고 설립에 대해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를 관악구에 설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십여년이 됐는데,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이 관악구에 공립학교를 설립하고, 서울대가 부설고등학교로 운영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총장님, 취임하신 후 저와 서울사대부고 문제로 협의를 하신 바도 있는데요, 서울대와 서울시교육청이 적극협력해야 사대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국립대병원 공공성 개선약속 빈말로 그쳐】

13개 중 8개 병원 자료제출, 치과병원 제외 5개 병원 분석(서울/부산/강원/충남/전북)

○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수준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3년간의 지표를 분석해본 결과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국감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1. 선택진료비 오히려 늘고 있어

○ 매년 선택진료(특진) 비율을 줄이라고 하지만 변한게 없습니다.

- 강원대병원 11년 29억원→ 13년 42억원

- 서울대병원 591억원→ 643억원

- 충남대병원 18억원→ 21억원

선택진료비 수입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선택진료제 2017년 폐지 수순

2. 의료급여환자 배려 지적할 때만 긍정...

○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배려도 단골로 지적됐지만 료급여환자 입원건수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충남대병원 11년 30,938건→13년 28,644건

부산대병원 32,055건→30,691건

전북대병원 36,256건→33,802건

3. 행려환자 진료건수 사실상 전무

○ 3년간 4개병원(서울/ 강원/ 충남/ 전북대병원)은 행려환자를 외래진료를 한 적이 없습니다.

- 3년간 행려환자를 입원치료시킨 실적도 고작
강원대병원 3명, 충남 3명, 부산 4명, 전북 8명이었고 서울대병원은 없었습니다.

(질문) 김봉옥 충남대병원장님 의료급여환자나 행려환자 등에 대한 배려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4. 장애인 의무고용 여전히 지키지 않아

○ 먼저, 의무고용 인원만큼 장애인을 채용한 병원은 5개 병원 중 한곳도 없었습니다.

- 간병인 휴게실 설치도 국감에서 지속적으로 권장했지만 충남대병원 서울대병원은 아직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병원들은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병원들의 사정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질문) 주진형 강원대병원장님, 매년 국정감사에서 공공성 확대를 약속하지만 빈말에 그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립대법인화의 문제점】

서울대(성낙인 총장), 인천대(최성을 총장) -

○ 최성을 인천대 총장님, 올해 인천대 법인의 평균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기성회비 0원에, 수업료는 477만 9천원이고, 가장 비싼 공학계열은 529만원입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님, 서울대는 국립대 중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계열 평균 596만 5천3백원입니다.

가장 비싼 의대는 무려 988만원입니다.

1학점당 등록금은 타 국립대가 10만 4,700원 인데, 서울대는 16만원 5,700원입니다.

○ 교육의 질은 더 안좋아졌습니다.

4년제 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을 조사해보니, 인천대가 전국 국립대에서 최하위로, 6.2%의

수용률에 불과합니다. (서울 평균 12.9%)

서울대는 매년 대형강의 수가 늘어나 교육의 질

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법인화 직전인 2012년 전체강의의 3.0%(94개)인 대형강의가 현재

3.9%(123개)로 늘어났습니다.

○ 성낙인 총장님, 법인화 이후 서울대는 교육여건과 재정구조, 학내구성원과의 소통구조 등에서 모두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본 위원은 성 총장께서 서울대 법인화 폐지를 포함해 평가하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취지 어긋난 운영】

한국교원대, 충남대, 부산대, 서울대, 전북대-

○ 교육부가 6월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65개 대학을 발표했습니다.

수능최저 학력기준을 완화하는 대학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총 600억원 예산이 투입됩니다.

-교원대 김주성 총장님, 이 사업으로 7억원 예산을 받으시죠?

2014년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완화 하셨습니까? (※1075명 지원, 수능최저학력기준 미달로 569명 입시 탈락, 비율이 53%에 이름)

부산대 김기섭 총장님, 이 사업으로 8억원 예산을  받지만, 부산대도 올해 수시에서 수능최저등급을 완화하지 않았고, 지원자 중 31%(7,843명)가 낙방했습니다.

○ 본 위원이 이 사업 예산을 지원받는 65개 대학 중  자료를 정확히 제출한 49개 대학을 조사해보니, 58만명 중 40%에 해당하는 22만 명이 수능 최저기준에서 탈락했습니다.

○  충남대, 전북대, 부산대, 서울대, 한국교원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고른 기회 입학전형]에서도 수능최저 기준을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와 약속한 사업을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됩니다. 해당 예산을 환수조치하거나, 국회

예산 심의시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성낙인 총장님,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기회균등전형(저소득자 등) 수능최저기준 완화

검토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균형선발전형은‘수능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인데,‘수능 3개영역 2등급 이내’로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지균형 학생들이 입학 후  학업적응, 학업성취 모두 잘 한다는 것은 여러번

설명했습니다. 다시 재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료비 미수금 해마다 증가】

○ 5년간 전국 국립대학병원에서 병원비 미수금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5년간 약 7만5천건,

총 107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습니다.

○ 매년 증가추세인데요, 2010년 9,019건에 16억 7천만원/ 11년 10,103건 15억8천만원/ 12년 12,913건 19억5천만원/ 13년 18,712건에 29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이미 23,862건이 발생해 26억8천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 14개 국립대병원들은, 이에 따라 가압류나 강제집행 등의 법적조치를 1,211건(31억원)을 취했습니다.

○ 병원 입장에서는 진료비를 안내고 행방불명 줄행랑을 치면 손실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 그러나 이중에는 의료비를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병원이 법적조치를 완료해 회수한 돈이 약 2억 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보다,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이 먼저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