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이 선거업체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교육청 감사 당시 캐스트원(대표: 윤○○)에 대한 선거운동 참여 여부 질의

이재정 교육감 : 그렇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직접 저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서용교 의원 : 잘 모르시면 ‘확인해 보고 대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위증의 문제가 걸립니다. 제가 질의했을 때는 근거 없이 질의했겠습니까?

이재정 교육감 :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이에 대한 회신 및 답변이 오지 않음.

● 본 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인한 결과, 2014.5.29. 캐스트원에 선거비용으로 6,556만원을 지출하였다고 회계 보고한 사실을 확인함.(첨부)

● 이재정교육감님 위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등의 죄) ①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②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이외에도 교육감께서는 토크콘서트 관련해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답변하셨음.

서용교 의원 : 그러면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게 되겠지요?

이재정 교육감 :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의 여러 가지 성격과 내용과 그분이 참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체로 해서 결정하고 지급했다고 생각합니다.

- 서면답변에 따르면

(사회자 보수지급 기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훈령”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지침”에서 규정한 강사수당이 아닌 콘서트 사회자 경비이며, 지급 규모액은 행사의 성격과 당사자의 인지도 및 통상적인 대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토크콘서트 중계방송 용역료) 2014.7.14. 토크콘서트 중계방송 용역비 총 995만 5천원의 산출 내역을 보면, 상영용 영상제작비 555만5천원, 장비 대여비 132만원, 실황중계비용 308만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제출자료 “과거 5년 동안 사회자 경비로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첨부)

- 산정단계 기준에 대한 총무과장(이○○) 답변,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고, (구체적인) 단가 기준이 없음.”

※ 총무과장은 “김○○씨 출연료가 원래 300만원 선인데, 150만원으로 지출한 것이다”라고 답변함.

● 구체적인 산정 기준도 없이 지급되어졌음을 시인하였음.(서면답변 첨부)

※ 김○○ : 150만원, 권○○ : 250만원, 정○○(경기도아나운서) : 각 20만원 (총 40만원)

- 특히, 중계방송을 한 업체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북부청사 모두 행사에 참여하였으나 산출된 견적서가 상이할 뿐 만 아니라, 기 제작된 영상을 다소 편집하여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제작비용을 받음.

경기도 교육청 본부		경기도 교육청 북부청사
지급항목	금액	지급항목	금액
촬영 인건비	2,500,000	촬영 인건비	200,000
촬영 기자재	1,750,000	촬영 기자재	200,000
편집	800,000	기획, 편집	1,500,000
-	-	CG	600,000
상영용 영상 제작 소계	5,050,000	상영용 영상 제작 소계	1,900,000
빔프로젝트	800,000	빔프로젝트	800,000
스크린	100,000	스크린	100,000
리허설추가비	300,000	리허설추가비	300,000
빔프로젝트/스크린 소계	1,200,000	빔프로젝트/스크린 소계	1,200,000
HD Camera	300,000	HD Camera	300,000
HD 스위치	400,000	HD 스위치	400,000
HD 자막기	200,000	HD 자막기	200,000
HD 녹화기	200,000	HD 녹화기	200,000
상영, 라인	200,000	상영, 라인	200,000
인건비	1,000,000	인건비	1,000,000
실황중계 및 인터넷생중계 소계	2,500,000	실황중계 및 인터넷생중계 소계	2,500,000
유스트림 서버비	500,000	유스트림 서버비	500,000
인터넷생중계서버비 소계	500,000	인터넷생중계서버비 소계	500,000
-	-	백드롭 디자인비	200,000
-	-	연출비	500,000
순수제작비	9,050,000	순수제작비	7,200,000
세비	905,000	세금	720,000
총계	9,955,000	총계	7,920,000

● 선거에서 6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업체에게 또 다시 챙겨주는 것은

전형적인 사후 보상의 성격을 띠는 것임.

선관위의 입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

만약 적용한다면, 230조 1항 4호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서 용 교 의원님께서

1.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선거비용 지출내역 중 캐스트원(대표 : 윤여창)과의 거래내역 확인을 요구하셨습니다.

❍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2014. 5. 29. 캐스트원(대표 : 윤여창)에 선거비용으로 65,56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회계보고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용 교 의원

【문 1-1】

사회자 경비에 대한 과거 지급 사례

【답】

과거 5년 동안 사회자 경비로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서 용 교 의원

【문 1-2】

행사의 성격과 당사자의 인지도 및 통상적인 대가의 기준

【답】

경기도교육감 취임 토크 콘서트는 기존의 관행으로 시행되어온 형식     적인 취임식을 벗어나 경기도민이 함께할 수 있는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계획된 것으로, 사회자의 대가 지급은 방송인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참고사항

- 탤런트 및 코미디언 출연료 기준표(SBS, MBC, 2011년 기준) -

(금액단위 : 원)

등급	10분 기본료	일일연속극 (30분)	주간, 주말연속극 (60분)	단막극 (70분)	미니시리즈, 특집극 (60분)
18	140,000	486,000	1,353,000	1,776,000	1,522,000

<출처 : 한국경제매거진, 201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