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4일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담당: 유방 비서 (02-784-7380)

학교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 서비스’ 이용률 66%뿐

일선 학교 경기 88% 최고, 충북 26% 최저

일반인, 0.1%로 서비스 이용 거의 ‘제로’․․․ 대책마련 시급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서비스’의 이용률이 66%에 불과해 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 이용률이 0.1%로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서비스’는 전세버스 이용객이 버스운전자의 음주운전, 운전자격, 차량검사 기록 등 차량안전에 관한 정보를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0년부터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위한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이 24일 교육부에서 제출한 ‘전세버스 임차현황 및 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교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 서비스’ 평균 이용률은 66%로 나타났다.

지역별 서비스 이용실태를 보면, 88% 이용률을 보인 경기도가 가장 높았고 충북은 26%로 가장 낮은 이용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지역간 서비스 이용률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공단의 홍보부족과 함께 일선 초중고교의 전세버스 이용에 따른 안전예방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일반인의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학교의 132,872건에 비해 151건에 그쳐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에 무감각한 것으로 보인다.

<전세버스 정보조회 연간 실적>

구분		2011	2012	2013	비고
학교 제공	조회운전자수	36,124	280,672	631,254	948,050
	조회자동차수	26,667	105,243	417,955	549,865
	제공건수	4,519	39,642	88,711	132,872
일반인	조회운전자수	-	-	161	161
	조회자동차수	-	-	151	151

※ 전세버스 정보조회업무는 2010년 최초 실시  (교통안전공단 제공)

박수현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다중이용 교통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차량안전 확인을 위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제공 서비스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봄·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일반인의 전세버스 이용이 빈번한 바 사고예방을 위한 서비스 이용 확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임차버스 및 서비스 조회 시․도별 현황>

지역	임차버스 수(단위:대)	조회버스 수 (단위 : 회)	비율
서울	137.718	91,150	66%
부산	44,495	23,795	53%
대구	80,861	47,778	59%
인천	53,869	39,871	74%
광주	46,823	35,258	75%
대전	35,261	24,767	70%
울산	29,679	20,876	70%
세종	2962	1520	51%
경기	264,400	232,620	88%
강원	27,270	8154	30%
충북	42,910	11,483	26%
충남	37,092	26,252	70%
전북	37,780	22,269	59%
전남	46,338	27,392	59%
경북	63,797	29,432	46%
경남	65,736	33,559	51%
제주	15,491	6627	42%
계	1,032,482	682,803	66%

(교육부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