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07.

진실게임의 사드 배치 문제

- 안보 현안에 항상 우리 국방부는 오불관언식의 태도, 이것이 문제이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한·미간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동북아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결국 우리 군이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내 사드배치에 대해 비판하였다.

특히, 안규백 의원은 지난해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란에서도 보여준 국방부의 오불관언식의 태도가 이번 사드 논란에서도 똑같이 재연되었다며, 왜 우리 국민은 한반도의 최대 안보 현안에 대한 미국 관료의 말을 통해 들어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안보현안에 있어 국민의 통일된 목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국방부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또한, 안규백 의원은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략자산으로서 한반도내에 배치된다면 6자회담의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작성하여 북한 핵문제를 풀어 가는데 장애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지금 시점에 우리 정부가 고민해야 할 과제는 “자주적인 국방, 국민이 신뢰하는 안보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