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08(수)
	국회의원회관 733호 ☏ 02-784-5871
	HomePage : www.silee.co.kr

결산 지적사항 반복, 개선 필요

- 2012년 결산 지적사항 중 미조치 6건

- 2013년 결산 지적사항 중 7건은 2012년에 이어 반복 지적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2012년 결산 지적사항 중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정요구사항이 6건임. 비교적 강한 제재조치인 제도개선도 아직 3건이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음.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제도라는 것이 개선하는데 일정기간의 시간이 필요함. 하지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만큼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문제는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지적받는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이번 2013회계연도의 결산심사결과 지적된 사업들 중 2012년에 이어서 다시 지적된 사업이 7건임. 총 시정요구사업 68건의 10%에 해당함.

◎ 특히 2012년 지적사항 중 조치를 완료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사업 5개도 이번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다시 지적을 받았음. 주의를 받은 ‘본부 인건비 연례적 이․전용’, 시정을 받은 ‘국립대병원 지원사업 집행개선 ’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명령을 받은 ‘기관평가인증 신뢰도 제고’, ‘외국교과서 오류 시정 적극적 추진’, ‘학자금 대출 사업 불용 최소화 및 사업목표달성방안 강구’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재지적을 받음.

◎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했지만 반복해서 지적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닌가?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치완료 평가를 내릴 것이 아니라 국회나 기타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가?

◎ 국회가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임. 정부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 결과를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조치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하기 바람.

[질의자료]

□ 2012회계년도 결산 조치결과

○ (조치현황) 2014년 7월 15일 기준으로 지적사항 54개 중 조치완료는 48개. 시정요구 수준은 제도개선이 25개, 주의가 17개, 시정이 13개.

【조치현황 총괄표】

(단위: 건수)

기준일자	합계 (1+2)	결산
		소계(1)	조치완료	조치중	내용검토중
‘14.7.15	54	54	48	6	-
‘14.6.30	54	54	40	14	-
‘14.4.30(A)	54	54	37	17	-
‘14.2.28(B)	54	54	30	23	1
증감(A-B)	0	0	7	-6	-1

* 조치상황은 ‘14.4.30 기준으로 작성

* 증감(A-B) : 조치완료 + 조치중 + 내용검토중 = 0

【시정요구수준별 건수】

(단위: 건수)

합계 (1+2)	결산
	소계(1)	시정	주의	제도개선	변상	징계
55(2)	55(2)	13	17(1)	25(1)	-	-

* 동일한 사업에 주의와 제도개선 등 시정요구가 중복 적용된 경우는 각각에 기재

* (  ) : 동일한 사업에 대해 시정요구수준을 중복 적용한 경우 이의 건수를 기재

【조치중인 시정요구사항 현황】

시 정 요 구 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14.4.30)	조치상황 ('14.6.30)	조치상황 ('14.7.15)
(11) 법적 근거 없는 국립대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및 기성회계로의 교부 방식 부적정 문제 개선 필요	시정	조치중	조치중	조치중
(22)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수수료 수입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시정 필요	시정	조치중	조치중	조치중
(34) 학교폭력 대책 사업 지원 필요	주의	조치중	조치중	조치중
(42)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실적 강화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	조치중	조치중	조치중
(44)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제도개선	조치중	조치중	조치중
(5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 개정 및 위원회 보고제도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조치중	조치중

□ 2012회계년도 결산 반복 지적사항

○ (현황) 교육부의 201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의의 심사 결과 68건이 지적되었음.

- (중복 지적) 68건의 지적사항 중 10%인 7건의 사업이 2012년에 이어서 지적을 다시 받음.

【반복지적 사업의 지적사항】

연번	2012년	2013년
1	• 본부인건비 연례적 이∙전용(주의)
	- 본부인건비의 집행률은 2010년 88.2%, 2011년 79.4%, 2012년 81.2%로 교육부 소속기관의 평균 인건비 집행률(2012년 기준)인 98.3%보다 낮고, 매년 이․전용이 발생(조치완료)	- 2013년의 경우에도 교육부 소관 기관(국립대학 39교, 소속기관 5개, 특수학교 5교)의 명예퇴직수당(35억원), 본부 인건비 예산이 재해대책비(8억 3,600만원)나 교육부 소관 타기관의 수당이나 직급보조비 등(1억 300만원)의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한 전용 또는 이용 재원으로 여전히 활용
2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수수료 수입의 합목적적 사용(시정)
	- ’12년 학점은행제 수수료 수입은 101억원으로 사업 예산 제외 시 67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학점은행제 관련 사업 외 독학학위제 운영 및 기관 운영비로 사용(조치중)	- 학점은행제 수수료 수입에 비해 학점은행제 사업 예산이 과소 편성되어 집행
3	•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집행개선 필요(시정)
	- 일부 국립대병원 지원 세부사업의 실집행률이 매우 낮고, 전년도에 이월이 발생하였는데 이번에도 이월이 발생한 사업이나 내역 변경하여 추가로 예산을 받은 사업이 본예산에서 배정받은 금액도 다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됨(조치완료)	-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세부사업의 실집행률은 89.8%(예산현액 848억 700만원, 집행액 761억 7,400만원), 5개 사업에서 이월이 발생하였고 이 중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사업예정부지가 사유지라는 점에서 부지매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
4	• 기관평가인증 신뢰도 제고(제도개선)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평가인증을, 대학들의 협의체인 대학교육협의회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수행하여 평가인증의 공신력을 상실함 - OECD 경제개발조사위원회(EDRC)보고서에서 평가인증기관의 독립성 부족을 지적하고, 질 보증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표명(조치완료)	-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 유사한 평가지표를 사용하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 인증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됨 -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4년제 대학 중 30개 대학이 인증 1년 전후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고, 이 중 10개 대학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해에 기관평가인증을 획득, 5개 대학은 인증을 획득한 다음 해에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됨
5	• 외국교과서 오류 시정 적극적 추진 필요(제도개선)
	- 외국교과서 분석사업 관련 동북아역사재단과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 - 외국교과서 오류시정 관련 지원 확대 필요. 2012년 예산 7억 9,400만원, 분석국가 95/194개국, 담당직원 7명 - 성과지표를 ‘오류시정 요청건수’로 설정하여 최근 3년간 100% 성과를 달성하였으나,자의적인 실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적절하지 못한 지표임(조치완료)	- 외국외국교과서 오류 분석 및 시정 관련 예산 및 인력 부족. 담당 인력 7명(정규직 3명, 계약직 4명), 최근 10년간 투입된 예산 112억 5,500만원으로 연간 11억 2,550만원 수준인데, 일본은 40명의 정규직 인력과 약 500억원의 예산 투입하였음 - 외국교과서 오류 시정작업 적극적 추진 필요. 197개 국가 중 98개 국가(49.7%)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아직 99개 국가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함. 99개 국가 중 30여 개국은 교과서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나라임
6	• 학자금 대출 사업 불용 최소화 및 사업목표달성방안 강구(제도개선)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사업은 ICL이 도입된 2010년부터 해마다 부정확한 수요예측으로 불용이 발생하였고, 특히 2012년에는 국가장학금 규모가 대폭 증가해 학자금 대출 인원이 축소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금대출 수요 감소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음 - 장학재단 출연금 잔액이 1,514억원으로 교육부 불용액의 62%를 차지함. 학자금 대출 사업의 경우에 수요 예측 실패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시정이 잘 되지 않고 있음(조치완료)	- 학자금대출 체납 증가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성 및 학자금 집행 실적 저조. 2014년 5월말 기준 학자금 대출로 인해 대학생 148만명이 12조 3,000억원의 빚을 지고 있음. 특히, 등록금 마련을 위한 학자금대출을 적시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가 8만 7,994명, 연체잔액은 4,461억원에 달하고 있음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사업 불용액이 출연 교부액 2,215억원의 88.9%인 1,970억원에 달하는 등 집행률이 매우 저조함
7	•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제도개선)
	- 소진율 저조, 대학자구노력의 부족 및 한계, 대학자체노력 부족으로 인한 학생 피해, 국가장학금과 대학 구조조정의 미연계 등의 문제점이 있음 -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 시, 110개 대학은 신청 시에 제출한 자체 노력 계획에 비해 총 593억원의 장학금을 덜 지급.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관련하여 대학이 등록금을 낮춘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뒤로는 입학금이나 계절학기 수업료 등의 인상을 통해 등록금부담을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조치중)	-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대학 참여 저조. 2013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결산액은 당초 예산액 7,000억원의 80.1%인 5,606억원에 지나지 않고 있음. 2013년 국가장학금 Ⅱ유형사업의 참여대학교 비율이 전년 대비 12.3%, 39개교 가 감소한 277개교임 - 배정액 대비 자체노력 인정규모 비율이 50% 미만인 대학인 101개 대학으로 전체 참여대학 277개교의 36.5%에 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