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76~79 2014. 10. 22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기지방경찰청> 1. 경기도경, 서울 세월호 집회에 경기경찰 11,000명 파견 2.. 금수원 압수수색 들어가면서 회의 한번 안한 검․경 3. 경기지역 아동 대상 성범죄 증가율 전국 3배 4. 경기도경, 올해 징계 1위는 음주 관련 2위는 불건전 이성교제....기강해이 도 넘어

국정감사 보도자료 76 2014. 10. 21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기도경, 서울 세월호 집회에 경기경찰 11,000명 파견

경기도경이 올 한 해 동안 총 2만명의 경력을 서울지역에 파견 지원하고 그 중 절반 이상은 세월호 집회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 인력 과잉 논란이 일고 있어 이같은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경은 올해 2월 25일 민노총 집회를 시작으로 총 14번 경기도경 경력을 서울로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 인원은 총 20,795명이고 이 중 11,195명은 세월호 집회에 투입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표] 경기경찰청에서 서울로 파견한 경력 현황

일 시	기 능	목 적	부대수	인원수
2. 25	상설부대	민노총 등 집회상황 지원	28중	2,240
5. 17	상설부대	세월호 추모 집회 지원	11중	880
5. 24	상설부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지원	26중1소	2,265
5. 31	상설부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지원	22중1소	1,785
6. 7	상설부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지원	15중1소	1,225
6. 28	상설부대	민노총 노동자대회 등 지원	18중	1,440
7. 19	상설부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등 지원	16중	1,280
7. 22	상설부대	민노총 총파업 집회 지원	7중	560
7. 24	상설부대	세월호 100일 추모 행사 및 행진 지원	14중	1,120
8. 15	상설부대	8. 15 범국민 대회 등 지원	28중	2,240
8. 16	상설부대	교황 방한 관련 행사 지원	27중	2,160
8. 28	상설부대	민노총 주최 집회 상황 지원	12중	960
8. 30	상설부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지원	15중	1,200
9. 27	상설부대	세월호 국민대책본부 등 지원	18중	1,440

문제는 과연 경기경찰을 세월호 집회에 투입할 만큼 세월호 집회에 경력이 부족했냐는 점이다. 5월 17일의 경우 경기경찰이 총 880명이 투입됐는데 당시 세월호 집회 참가 인원이 경찰 추산 11,000명이었고, 투입 경력은 총 13,000명이었다. 집회 참가자보다 경력이 더 많이 투입된 것이다. 집회인원보다 더 많은 경력이 집회에 참가했음에도 굳이 경기경력까지 투입할 이유는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타 지역에 과도하게 인력이 차출되면 정작 경기도 내에서의 민생치안 투입 경찰이 부족해질 수 밖에 없다.

박남춘 의원은 “경기도경도 인력이 많은 것이 아닌데, 인력이 과잉 투입된 세월호 집회에 경력을 투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77 2014. 10. 21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금수원 압수수색 들어가면서 회의 한번 안한 검․경

경기도경이 유병언 부자 등을 검거하기 위해 금수원을 두차례 압수수색하며 1만명이 넘는 경력을 투입하면서도 검찰과 단 한 차례의 사전회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유병언 부자 검거 당시 검․경의 부실대응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경은 유병언 부자 소재확인 및 검거를 위해 2차례(5.21, 6.11~12)에 걸쳐 경력 10,849명을 투입, 금수원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발부된 유병언 부자 및 그들의 조력자들 중 단 한명도 체포하지 못했다. 다만 체포영장이 미발부된 6명의 조력자들만 검거했을 뿐이다. 특히 검․경이 금수원을 압수수색했던 6월 11일과 12일 당시 A급 지명수배자였던 양회정이 금수원 내부 자재창고에 숨어있었다고 주장함에 에 따라 압수수색이 허술하게 이루어졌음도 뒤늦게 확인됐다.

[표] 금수원 진입 경기경찰 투입 현황

작전	기능별 일자	경비	정보(명)	형사(명)	교통(명)	계
금수원 진입	5. 21	15중			11	1,211
금수원 진입	6. 11	63중	158	1,045	20	6,263
금수원 진입	6. 12	40중	45	110	20	3,375
계						10,849

문제는 당시 두 차례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검․경이 단 한차례의 회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로부터 회의 소집 요청도 없었고, 금수원 내부 설계도면이나 관련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한 채로 경력지원 요청만 받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엄청난 경력이 투입됐음에도 내부에 은신해 있던 체포영장 대상자들을 검거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양회정은 경찰의 삼엄한 불심검문을 뚫고 금수원을 들락거린 것으로 드러나 당시 경찰의 경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도 확인됐다.

박남춘은 “유병언 부자를 검거하기 위해 사상 최대의 경력을 투입하면서도 검찰과 경찰이 따로 놀면서 금수원이 말그대로 뻥 뚫렸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78 2014. 10. 21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기지역 아동 대상 성범죄 증가율 전국 3배

경기지역 아동 대상 성범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아동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동대상 성범죄는 1,277명이고, 작년 한해 동안 266건의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다.  3일에 2명 꼴로 아동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표] 아동 대상 성범죄 현황

(단위 : 건)

년도 피해자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아 동 (12세이하)	266	274	271	267	199

특히 성범죄가 증가율이 5년간 33% 증가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09년부터 ’13년까지 전국 아동대상 성범죄는 1,007명에서 1,123명으로 11% 증가한 반면, 경기지역 아동대상 성범죄는 199명에서 266명으로 33% 증가한 것이다.

[표] 2009∼2013년 현재, 아동 대상 성범죄 발생현황 (단위 : 명)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9	1,007	137	85	85	75	34	24	35	199	52	36	47	46	48	38	49	17
‘10	1,179	186	108	65	74	36	23	23	267	44	26	64	49	60	60	62	32
‘11	1,054	162	61	46	57	39	36	23	271	31	22	69	65	56	52	53	11
‘12	1,086	159	55	50	85	59	22	31	274	34	19	43	55	52	51	66	31
‘13	1,123	151	78	39	68	43	37	27	266	43	37	77	39	59	47	76	36

박남춘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고 있고, 친고죄 및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며, 처벌수준도 높아졌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것은 정부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79 2014. 10. 21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기도경, 올해 징계 1위는 음주 관련 2위는 불건전 이성교제....기강해이 도 넘어

경기도경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 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경기도경 소속 경찰 100명이 각종 비위 관련 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 음주운전, 음주행패 등 음주관련 물의를 일으킨 건수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불전건 이성교제, 3위가 직무태만이었다.

[표] 경기경찰‘14년 징계 현황

순위	징계내용	징계자수
1	음주관련	20
2	불건전이성교제	13
3	직무태만	11
4	부적절언행	6
5	개인정보침해	4
6	향응, 금품수수	3
7	기타	43
	계	100

이러한 비위로 10명이 파면, 16명이 해임, 24명이 정직, 23명이 감봉, 27명이 견책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음주 관련해서는 음주 행패가 11건, 음주운전이 9건으로 음주 행패 즉, 주취 폭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음주운전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불건전이성교제로 드러나 경기경찰이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박남춘 의원은 “법 집행을 하는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이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고, 음주운전을 하며,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는 것은 경기경찰의 기강 문제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담당자: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