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4.10.27)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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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만성 적자, 애물단지로 전락

매년 최소 1/3 기업 적자

파산한 학교기업 18개에 최근 5년간 지원된

국고보조금 111억원, 적자규모 25억원

교육부가 수익금의 교육 현장 재투자 시스템 구축 및 현장 적응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교기업에 매년 수십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정작 학교기업들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파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나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를 통해 조사한‘2009 ~ 2013년 대학내 학교기업 지원 및 파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는 61개의 학교기업에 총 377억원을 지원했으며, 대학자체의 대응투자까지 포함한 총 투자액은 432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매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기업들 중 적게는 약 1/3, 많게는 절반 가까운  기업들이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들의 5년간 매출액은 총 1,067억원으로 총 투자액 대비 약 2.5배인 반면 당기순이익은 87억원에 불과해 총 투자액의 20% 수준이었다. 심지어 매출액조차 국고보조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매년 17.6%에서 최고 35.3%까지 존재했다.

정부는 올해도 총 30개 대학에 총 82억원을 지원했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D대학이 3억 1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학교기업은 작년에 2억 3천여만원을 지원받아 5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7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09년부터 매년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H대학의 경우 5년 내내 적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보조금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올해도 어김없이 선정되어 2억 5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처럼, 당기순이익이 적자임에도 계속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학교기업 지원사업 평가시 당기순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만을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기업이 자체적인 수익기반을 갖춰 교육 현장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던 당초 정부의 목표와는 달리, 국고보조금만 축내고 가까스로 연명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실정으로 교육부가 사실상 부실한 기업을 방치해 온 것이다.

<2009~2013 대학교 및 전문대학 학교기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지원 기업수	흑자기업 현황		매출액<보조금		총 투자액			매출액	당기 순이익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국고 보조금	대응 투자액	합계
2009	44	16	36.4%	15	34.1%	7,186	228	7,414	19,753	-160
2010	34	21	61.8%	12	35.3%	7,450	1,408	8,858	21,861	793
2011	34	19	55.9%	6	17.6%	7,377	1,803	9,180	24,110	1,859
2012	36	24	66.7%	11	30.6%	7,842	1,197	9,039	20,933	3,798
2013	36	17	47.2%	9	25%	7,869	915	8,784	20,070	2,441
합계	61개 (중복제외)					37,724	5,551	43,275	106,727	8,731

한편, 최근 5년간 정부가 지원한 학교 기업 중 총 18개 기업이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파산했는데, 한 해 평균 3.6개 기업이 문을 닫은 것이다. 파산한 학교기업에 5년간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총 111억원이며, 대학자체 등의 대응투자까지 포함한 총 투자액은 182억원이다. 이 학교기업들의 파산 직전까지 매출액은 161억원이며, 실제 당기순이익은 25억원이나 적자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경영악화 등에 따른 파산한 학교기업에 대해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환수조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정부지원금을 통해 구축된 기자재는 학교교육용 시설로 전환하여, 관련학과 현장실습에 사용토록 조치할 뿐이었다.

<2009~2013 파산한 학교기업 지원 현황>

청산연도	청산 기업수	총 투자액			매출총액	당기 순이익
		국고보조금	대응투자액	합계
2009	1	500	251	751	78	-80
2010	3	2,304	1,172	3,476	4,020	0
2011	2	1,375	670	2,045	2,629	-904
2012	11	5,936	4,106	10,042	9,408	-869
2013	1	1,019	944	1,963	117	-664
합계	18	11,134	7,143	18,277	16,135	-2,517

(단위 : 백만원)

안민석 의원은“무조건 확대에만 급급하기보다 운영 실태는 물론 합리적인 평가 지표를 만들어 얼마나 수익성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특히, 파산한 학교기업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부실 경영한 대학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잔여재산 청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