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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4.10.10)
문화재청의 흥청망청 해외여행 □ 늘고 있는 외유성 해외출장 □ 같은 국가, 같은 지역 매년 방문 □ 업무와 관련없는 직원도 함께 출장 □ 보고서의 인터넷 표절 등 충실하지 않은 보고서 작성 등

□ 문화재청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도마에 올랐음.

늘고 있는 외유성 해외출장

□ 국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외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과 산하기관의 해외출장 예산은 문화재청과 산하기관의 해외출장 예산은 2010년 약 13억원에서 2013년에는 16억원 까지 늘었음.

※ 출장사유: ①국제회의 ②특정업무수행 ③자료수집/견학/참관 ④포상/격려 등 크게 4개 사유로 구분됨

2010~2014 연도별 해외출장 현황

(단위: 천원,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예산	인원	건수	예산	인원	건수	예산	인원	건수	예산	인원	건수	예산	인원
171	1,332,304	525	139	1,372,030	455	155	1,784,037	580	163	1,613,398	589	48	600,069	189

□ 문제는 외유성 해외여행으로 의심되는 해외출장(③, ④에 해당)이 크게 늘고 있다는데 있음.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외유성 해외출장 예산은 총 10억1,714만원에 달했으며, 2010년대비 2013년 예산은 3년만에 63.5%가 증가하였음.

- 같은 기간 해외출장 인원은 총 577명에 달했으며, 2010년 89명에서 2013년에는 221명으로 148% 증가하였음.

2010~2014 연도별 외유성 해외출장 현황

(단위: 천원,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예산	인원	건수	예산	인원	건수	예산	인원	건수	예산	인원	건수	예산	인원
13	278,018	89	15	284,642	91	14	443,815	176	24	454,484	221	6	121,913	72

같은 국가, 같은 지역 매년 방문

□ 특히, 문화재청은 주로 관광을 목적으로 같은 국가를 매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실제로 지난 4년간 터키 출장만 무려 6번에 달하며, 출장사유도 문화재 보존관리로 비슷함.

연도	출장국가	출장사유	인원	기간	예산
2010	터키, 그리스	창조적인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해외연수	4 지자체6 기타 11	9	9,759
	터키, 이집트	해외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실태 조사	4	8	21,568
	터키, 그리스 이집트	지자체 공무원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6	10	24,,345
2011	터키, 그리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문화재 보존정책역량 강화	5 지자체17	10	15,929
2013	터키	궁능유적기관 세계유산 보존관리 역량강화 연수	15	9	51,553
2014	터키	문화유산 연구 우수인재 국외연수	5	7	16,992

□ 스페인 역시 매년 방문하고 있으며, 출장사유 역시 문화재 보존관리임.

연도	출장국가	출장사유	인원	기간	예산
2010	스페인	해외 선진유적지 정비사례 조사	8	7	41,249
	스페인, 포루투칼	창조적인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해외연수	4	9	10,823
2011	스페인	스페인 문화유산 보존관리 현황 조사	6	9	24,589
	스페인 등	해외 고도육성 사례조사	5	13	31,089
2012	스페인 등	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강화	7 지자체 23명	10	47,767
2013	스페인, 그리스	주요 선진국 자연유산 보존관리 현황 조사 및 선진 우수사례 조사	5	10	26,864
2014	스페인, 포르투칼	근현대 문화유산의 등록유형 다양화를 위한 문화유산 보존 활용 실태조사	4	9	17,446

업무와 관련없는 직원도 함께 출장

□ 더욱이 올해 4월 문화재청의 ‘궁능문화재과’에서 ‘궁·유적 현업기관 직원 역량강화 연수’에는, 업무와 상관없는 직원이 동행하기도 하였음.

출장부서	출장일	출장국	목적	출장내용	참석사	직급
궁능문화재과	4.11∼4.19	이탈리아	자료수집	궁.유적 현업기관 직원 역량강화 연수	궁능문화재과 궁능문화재과 · · · 기획재정	시설사무관 시설사무관 · · · 행정사무관

보고서의 인터넷 표절 등 충실하지 않은 보고서 작성 등.

□ 이외에도 인터넷의 내용을 베끼는가 하면, 과거의 다른 출장보고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경우도 허다한 실정임.

(2013)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발췌	네이버 지식백과
가장 인상 깊은 건물중 하나로, 페르난도 3세가 1227년 건설을 시작하여 266년이 지난 1493년에 완성되었다. 그 뒤 여러 차례 증축과 개축이 되풀이 되었으며, 현재 에스파냐 가톨릭의 총본산으로 건물의 규모는 길이 113m, 너비 57m, 중앙의 높이 45m에 이른다.	프랑스 고딕 양식의 대성당으로, 페르난도 3세가 1227년 건설을 시작하여 266년이 지난 1493년에 완성되었다. 그 뒤 여러 차례 증축와 개축이 되풀이되었다. 현재 에스파냐 가톨릭의 총본산이며 건물의 규모는 길이 113m, 너비 57m, 중앙의 높이 45m에 이른다.

□ 이에 대하여 신의진 의원은“외유성 여행으로 보이는 견학과 참관 등의 해외출장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해외출장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은 조속히 관리체계와 운영절차 등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