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구매자 협의회」는 가스공사의 LNG 수입·판매 독점권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 것인가?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4월 SK E&S, GS에너지, 포스코 에너지, 한국중부발전 등 주요 LNG(액화천연가스) 직수입사들과「LNG 구매자 협의회」를 결성하는 협약식을 가졌음.

□ 「LNG 구매자 협의회」추진 현황

○ 협의회 결성 및 제1차 회의 개최(4. 9)

-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 논의

○ 제2차 회의 개최(7.23)

- 국제 LNG 시장 관련 정보 공유 : 공사 <Global LNG 시장 전망> 발표

* <Global LNG 시장 전망> 발표 주요 내용

․국제 LNG시장 현황 및 전망

․LNG시장 수요(중국‧인도‧한국‧일본 등) 및 공급(북미‧호주‧동아프리카 등) 측면 주요 변수

- 협의회 출범에 따른 협력방안 논의 등 후속 협의

(출처 : 한국가스공사)

1.「LNG 구매자 협의회」를 결성한 것은 가스공사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 인가?

문1) 가스공사는 2013년 기준으로 국내 가스 수입의 약 96.5% 물량을 수입하고 있고, 연간 구매 LNG물량은 약 3,933만톤으로 단일 기업으로는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가스공사 LNG 수입 비중 현황>

(단위 : 만톤)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총도입량	3,581	3,663	4,076
가스공사	3,397	3,497	3,933
가스공사수입비중	94.9%	95.5%	96.5%

(출처 : 한국가스공사)

문2) 이번에 만들어진「LNG 구매자 협의회」는 가스공사와 민간업체 등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방안을 마련하고, LNG 수입시 협력해서 구매력을 높이고 수입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펼치겠다고 함. 그런데 현재 가스공사는 구매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최근 언론보도(조선비즈 4.11)에 따르면, 민간기업체보다 약 3배나 비싸게 가스를 수입한 적도 있는데, 민간업체들이 구매력이 합쳐진다고 해서 더 싸게 LNG를 수입할 수 있겠는가?

문3) 그리고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에 민간업체들이 LNG 발전이나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LNG를 가스공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런데 가스공사가 주도적으로「LNG 구매자 협의회」에 민간업체들이 참여시켜 교류하게 한 것은, 가스공사가 지금처럼 LNG 수입·판매권의 독점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업체들이 가스공사 이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LNG를 수입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개정 2014.1.21>)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등록요건 : 30일분 저장시설 확보)

2.「LNG 구매자 협의회」결성이후 활동사항도, 민간업체들에겐 별 도움 안 되고 있어

문4) 한편 협의회 결성당시, 가스공사는 정례적으로 분기별 회의를 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발표했음. 이에 따라 지난 7월 제2차 회의를 열고, <Global LNG 시장 전망>에 따라 국제 LNG 시장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했는데, 이 정도 자료는 국내 민간업체에서도 모두 알고 있는 사항 아닌가?

<Global LNG 시장 전망 목차>

(출처 : 한국가스공사)

문5) 그리고 협의회 향후계획을 보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는 거의 상황임. 대략적인 회의 주제와 시기만 정해져 있을 뿐이고, 협의회 구성에 따른 실무진 조직도 없고, 공식적인 실무진 회의도 없고, 회의 개최이후 후속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정해진 것이 없음. 이렇게 운영되는데, 협의회를 통해 국내 천연가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

□ 향후 계획

○ 분기별 정례 회의 및 필요시 수시 회의 개최를 통해, 천연가스 관련 사업, 수급안정화 관련 협력방안 도출 및 협력사업 추진

* ‘14.10월경 제3차 회의 개최 및 발전용 LNG 수요전망 관련 정보 교류 예정

(출처 : 한국가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