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질의]

줄어드는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및 문제점>

공익광고협의회의 혁신형 중소기업선정사업은 1998년부터 시작 매월 우수한 중소기업을 신청 받고 선발하여 MBC와 KBS의 광고에 70%정도를 감면해주는 일종의 중소기업 지원책

하지만 2009년 148개 기업을 선정한 것에 반해 2013년에는 68개로 반 토막 이하로 떨어졌음

특히 2009년에는 신청 기업의 88.6%를 선정했던 것과는 달리 2013년에는 55.6%로 선정률도 급감했음.

계속되는 선정률 감소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본래 취지와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중소기업의 빈자리에는 대기업이 들어가게 되어있음

연도별 코바코의 혁신형 중소기업 신청 및 선정현황

(단위 : 건, %)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신청	선정	비율	신청	선정	비율	신청	선정	비율	신청	선정	비율	신청	선정	비율
167	148	88.6	125	102	81.6	114	89	78.1	115	83	72.2	123	68	55.3

1. 방송통신위원장께 묻겠음.

코바코에서 시행하고 있는 혁신형중소기업 선정사업이 있음.

혁신형 중소기업을 매월 선정해서 KBS, MBC의 18:00시 이후 황금시간대에 광고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광고비를 70%정도 감면을 해주는 사업임.

그런데 이 사업의 수혜기업이 2009년부터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 열거를 하자면 2009년도 148개 회사가 2010년도에는 102개 회사가 2011년에는 89개 회사가, 2012년에는 83개 회사가, 2013년에는 68개 회사가 수혜를 받았음.

단 5년사이에 절반이하로 수혜회사가 줄어든 것임.

또 선정률을 말씀드리면 2009년에는 167개기업이 신청해서 148개회사가 선정되었음. 90%가까운 회사가 선정된 것임.

근데 2013년의 경우 123개회사가 신청하여 68개회사가 선정되었음.

55%정도로 선정률이 급감한 것임. 사실상 중소기업의 지상파광고 가능성을 여는 유일한 창구가 줄어든 것인데 이에 대해 방통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이 정책의 도입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한 광고경쟁구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잠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한 광고경쟁구도를 말씀드리면, 대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과 다르게 막대한 자본력과 전문화된 유관회사와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양질의 광고를 대량생산하고 있음.

예를 들어 삼성은 제일기획에 95%이상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고, 현대차는 이노션에, 롯데는 대흥기획에 각각 80% 가까운 일감을 몰아주고 있음.

이렇듯 애초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출발점이 다른데 이러한 지원책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됨.   이는 창의성을 미래의 먹거리로 삼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역행하는 일이며 대기업프렌들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점검과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14년에는 선정률이 올랐다고 항변할 수 있음. (74%선) 하지만 이 주장은 아직 종료가 되지 않은 통계이며, 선정된 회사가 8월까지 54개회사로 예년에 미치지 못한 점. 2009년, 2010년에 비해 급감한 점 등을 들어 반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