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위원)
		담당자	양태수 정책비서
	2014년 10월 12일(일)
		연락처	02-788-2174

조달사업 참여 5개 중 2개 업체는 조세ㆍ사회보험 체납 중

3만개 업체가 9천억에 달하는  조세ㆍ사회보험료 체납

성실납세기업과 체납기업 간 경쟁은 공정계약에 역행하는 행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조달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조달청 입찰 참여업체 조세 및 4대 사회보험 체납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조달청이 집행한 입찰에 참가한 84,200개의 업체 중 40%에 가까운 30,777개의 업체가 총 9천억원 가량의 조세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도 조달청 집행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중 4대 사회보험의 경우 `14년 6월 기준으로 20%에 달하는 16,950개의 업체가 2,617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 5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사회보험을 체납하고 있었다.

-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을 체납업체는 11,985개 업체로 874억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건강보험을 체납하고 있던 업체는 11,490개로 802억이었며, 고용보험 체납은 11,717개 업체가 340억, 산재보험은 11,844개 업체가 600억을 체납하고 있었다.

- 4대 사회보험의 경우 16,950업체에 대해 중복업체를 제외했다는 걸 감안하며, 약 10,000개 이상의 업체가 4대 사회보험을 모두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한편, 조세의 경우 2014년 6월 기준 6,793개의 업체가 국세 3,190억원을 체납했으며, 지방세는 2014년 7월 기준으로 7,034개의 업체가 3,185억 원을 체납했었다.

<13년도 조달청 집행 입찰 참여 업체 중 조세 및 사회보험 체납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업체수	체납액
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	11,490(13.6%)	80,277
	국민연금	11,985(14.2%)	87,440
	고용보험	11,717(13.9%)	34,009
	산재보험	11,844(14.1%)	60.026
	소계	16,950	261,752
조세	국세	6,793(8%)	319,079
	지방세	7,034(8.4%)	318,515
	소계	13,827	637,594
	합계	30,777	899,346

※ 조세체납 업체수 소계는 국세, 지방세 체납 업체를 중복제외 하지 않음.

※ 4대 사회보험 체납 업체수 소계는 중복업체 제외

(출처: 조달청, 박명재 의원실 편집)

○ 조세의 경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는 대금 지급 단계에서 「국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 조세 체납액을 차감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 4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4대 사회보험 관련 DB를 총괄 관리하는 건강보험관리공단과의 상호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박명재 의원은 일정금액 이상의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미국과 EU의 경우 체납업체에 대해 엄격하게 입찰참가를 배제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연방구매규정(FAR)에 따라 연방세 체납액 3,000달러 초과 체납자에 대해 원천적으로 입찰참가를 배제하고 있으며,

- EU 역시, EU조달지침 제45조1항 및 2항에 의거 조세 납부, 사회보장세 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공계약 참가에서 배제

<EU 조달지침상 공공계약 참여 배제 사유>

절대적 배제 사유(45조 제1항)	배제 가능 사유(45조 제2항)
범죄조직 참여, 부패, 사기, 돈세탁으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상 파산, 폐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영업상 유죄 행위 또는 중대한 영업상 위법행위를 한 경우 ∙사회보장세 지불 의무 또는 조세납부 의무 불이행 ∙허위의 진술 또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 박명재 의원은 “계약경쟁에 있어 성실납세기업과 체납기업이 같은 자격으로 경쟁하는 것은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행위이다”라고 말하며, “체납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체납에 대한 사전 예방과 함께 업체의 조세 및 사회보험 성실납부 문화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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