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 환수, 적극적으로 나서야

o 업무보고 자료 12p를 보면, “연금수급자 관리의 정확성을 제고 하겠다. 수급권 변동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사망자 정보 등 공적 자료를 활용하겠다” 또 “외부자료를 적극 입수하여 사망 개연성이 높은 경우를 중심으로 철저한 탐문 확인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

*건강보험 자료(3년 이상 무진료자, 사망 상실자), 실종신고 자료, 해외 장기체류자 자료

o 연금공단에서도 연금급여 환수 시 문제점을 알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2014.1 국민연금공단의 자체감사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 사망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국민연금 1억6,489만1,890원을 국민연금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도록 했음. 당시 환수 대상은 8명이었음.

국민연금법 제5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 그런데 7명에 대해서는 1억1,976만2,050원 전액 환수를 받았으나, 1명은 환수대상액 4,600만7,630원 중 500만8,000원만 납부하였고, 4,099만9,630원은 지급받는 유족연금액에서 상계 중으로 완납 시 까지 시한이 필요함.

- 언젠가는 환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전액 환수 받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함.

o 사실 이러한 부당지급 문제는 8건 뿐만이 아니었음.

- 국민연금 급여의 환수금 발생 현황 자료를 봤더니,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된 연금이 8만154건에 달했음. 금액으로는 480억4,200만원. 특히 △2012년에는 1만4,948건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1만6,717건으로 12% 증가했음.

* 금액으로는 △2012년 84억8,900만원에서 △2013년 94억5,300만원으로 증가(11%) 올해도 8월 기준 1만2,793건, 57억400만원이 잘못 지급됐음.

[국민연금 급여의 환수금 발생 사유별 현황]

(2014.08월말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계	부정수급 (0.5)		지연 및 미신고(75.5)						급여선택 등(24)
					수급자사망		재혼등소멸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급여선택등		내용변경등
계	건수	80,154	383	(0.5)	8,036	(10.0)	5,435	(6.8)	47,044	(58.7)	9,846	(12.3)	9,410	(11.7)
	금액	48,042	1,342	(2.8)	3,127	(6.5)	12,663	(26.4)	3,715	(7.7)	20,139	(41.9)	7,056	(14.7)
2014	건수	12,793	64	(0.5)	1,048	(8.2)	888	(6.9)	8,869	(69.3)	1,074	(8.4)	850	(6.7)
	금액	5,704	187	(3.3)	402	(7.0)	1,738	(30.5)	735	(12.9)	1,533	(26.9)	1,109	(19.4)
2013	건수	16,717	119	(0.7)	1,809	(10.8)	1,088	(6.5)	10,077	(60.3)	1,688	(10.1)	1,936	(11.6)
	금액	9,453	321	(3.4)	649	(6.9)	2,458	(26.0)	1,170	(12.4)	3,317	(35.1)	1,538	(16.2)
2012	건수	14,948	80	(0.5)	1,454	(9.7)	1,184	(7.9)	7,895	(52.8)	2,053	(13.8)	2,282	(15.3)
	금액	8,489	196	(2.3)	498	(5.9)	2,751	(32.4)	731	(8.6)	2,789	(32.8)	1,524	(18.0)
2011	건수	14,496	56	(0.4)	1,232	(8.5)	1,074	(7.4)	8,175	(56.4)	1,791	(12.3)	2,168	(15.0)
	금액	8,113	499	(6.1)	728	(9.0)	2,546	(31.4)	426	(5.2)	2,747	(33.9)	1,167	(14.4)
2010	건수	21,200	64	(0.3)	2,493	(11.8)	1,201	(5.7)	12,028	(56.7)	3,240	(15.3)	2,174	(10.2)
	금액	16,283	139	(0.9)	850	(5.2)	3,170	(19.5)	653	(4.0)	9,753	(59.9)	1,718	(10.5)

o △수급자 또는 유가족의 미신고로 인해서 환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급여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서류기재 과실등으로 인해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등 전체를 다 가려내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국민연금 환수금 결정 및 징수현황]

(2014.08월말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대상	징수		미징수
계	건수	80,154	77,857	(97.1)	2,297	(2.9)
	금액	48,042	44,785	(93.2)	3,257	(6.8)
2014	건수	12,793	11,387	(89.0)	1,406	(11.0)
	금액	5,704	4,300	(75.4)*	1,404	(24.6)
2013	건수	16,717	16,326	(97.7)	391	(2.3)
	금액	9,453	8,844	(93.6)	609	(6.4)
2012	건수	14,948	14,749	(98.7)	199	(1.3)
	금액	8,489	8,059	(94.9)	430	(5.1)
2011	건수	14,496	14,337	(98.9)	159	(1.1)
	금액	8,113	7,520	(92.7)	593	(7.3)
2010	건수	21,200	21,058	(99.3)	142	(0.7)
	금액	16,283	16,062	(98.6)	221	(1.4)

* 공단 답변: 2014년도의 경우 당해 연도 발생 및 징수 건으로 징수기간이 짧아 징수율이 낮으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징수율이 높아짐

o 그런데 환수금 결정액에 비해서 실제 징수실적은 아직 부족해 보임. 최근 5년간 의 미징수 내역은 총 2,297건에 32억5,700만원에 달했음. 특히 △2014년의 경우 1,406건, 금액으로는 14억400만원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음.

o 기본적으로 환수 문제는 연금공단의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함. 국민연금법 제122조(조사·질문 등)와 제122조의2(수급권자에 대한 확인조사)에는 수급권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국민연금법]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① 공단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o 또 123조(자료의 요청)에는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o 건보공단과의 사망기록 크로스체크도 2013년 4월이 돼서야 시작됐는데, 실질적으로 협조는 잘되고 있는지 의문.

o 향후 잘못된 연금지급의 환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 통합징수 시스템처럼 건강보험공단을 비롯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 대상자 등에 대한 크로스체킹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 건보공단과는 1년에 2번 크로스체크

o 향후 악성 미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체납 및 징수 활동 뿐만 아니라, 자발적 납부의무자들을 위해 환수금 조회·납부 시스템을 개선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