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4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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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부정승차 전국 최다, 10명 중 7명이 서울

- 3년 동안 4배 증가, 동기간 전국 증가율 2배보다 훨씬 웃돌아

조원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새누리, 대구 달서병)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의 최근 3년 동안 지하철 부정승차 건수와 과태료가 전국 7개 도시철도 중 1위로 나타났다.

부정승차는 요금을 내지 않고 공짜로 이용하는 무임승차, 대상에 아닌데도 노인 우대권, 청소년 할인권 등을 이용하는 얌체승차 등을 말한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7개 도시철도의 부정승차 건수는 17만4,397건으로, 이중 서울이 11만8,087건에 달해 전체 부정승차 건수의 68%를 차지했다. 과태료는 전국 7개 도시철도 모두 합쳐 54억8,624만원이었고, 서울이 39억895만원으로 71%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에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대책’을 마련했음에도 2011년 17,299건이던 부정승차가 2013년에 60,461건으로 오히려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과태료도 2011년 4억8,300만원에서 2013년 21억1,000만원으로 5배 정도 늘었다.

그 사이 전국 7개 도시철도의 부정승차 건수는 2011년 36,380건에서 2013년 79,472건으로 2배 늘어 서울 지하철의 부정승차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계속 늘어났다. 지난 해 기준으로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총 6조996억원으로 서울메트로(1~4호선)가 3조3,3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도시철도공사(5호~8호선)가 1조1,603억원에 달했다. 또한 당기순손실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합쳐 2011년에는 △4,936억원 2012년에는 △3715억원, 2013년에는 △4172억원으로 3년 동안 총 1조2,823억원에 이르렀다.

조원진 의원은 “지하철 부정승차는 1차적으로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등 지방공기업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부채 증가 등 서울시 재정까지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부정승차시 구간요금의 30배를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이 부정승차가 엄연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지적했다.(끝)

<전국 7개 도시철도 부정승차 건수 및 과태료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과태료	건수	과태료	건수	과태료
서울	17,299	482,952	40,327	1,315,857	60,461	2,110,143
부산	14,236	409,054	12,696	339,507	12,894	344,171
대구	2,303	61,698	2,754	76,851	3,205	89,996
인천	2,495	71,940	1,847	55,863	1,727	52,717
대전	24	1,109	774	28,351	1,050	35,872
광주	23	744	49	1,618	76	2,331
김해	-	-	98	3,445	59	2,027
합계	36,380	1,027,497	58,545	1,821,492	79,472	2,637,257

<전국 7개 도시철도 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메트로	3,070,134	3,240,496	3,303,528	3,331,895
서울시도시철도공사	1,152,144	1,101,305	1,043,294	1,160,335
부산교통공사	1,141,692	998,431	883,287	850,274
대구도시철도공사	548,624	466,142	462,144	452,827
인천교통공사	199,604	395,654	303,658	246,699
광주시도시철도공사	87,666	60,687	45,549	36,778
대전시도시철도공사	35,051	29,820	23,560	20,807
합계	6,234,915	6,292,535	6,065,020	6,099,615

<전국7개 도시철도공사 당기순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순손익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메트로	-256,757	-211,369	-172,772	-129,510
서울도시철도공사	-221,838	-282,257	-198,770	-287,681
부산교통공사	-106,407	-114,667	-107,751	-130,094
대구도시철도공사	-159,180	-150,971	-84,906	-99,499
인천교통공사	-50,575	-63,811	-160,931	-53,209
광주시도시철도공사	-30,857	-31,101	-34,081	-36,485
대전시도시철도공사	-44,996	-49,649	-41,737	-38,346
합계	-870,610	-903,825	-800,948	-77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