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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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국정감사

- 10월 14일(화) -

2. (3p)   영관장교 징계 1․2위 ‘음주․성군기 위반’

위관장교․부사관 징계 1․2위 ‘폭행․음주’

영관장교 징계 1․2위 ‘음주․성군기 위반’

위관장교․부사관 징계 1․2위 ‘폭행․음주’

□ 2012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육군 간부들의 징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8,198건 중 1,905건(23.2%)이 ‘폭행, 협박, 상해, 명예훼손, 모욕’ 등이었으며, 2위는 ‘음주운전 또는 동승’으로 1,209건(14.7%)이 징계됐다.

최근 3년간 육군본부 및 예하부대 계급별 징계 순위 (상위 10개)
순위	구분	장교			부사관	준사관	군무원	사관 후보생	총합계
		장성	영관	위관
1	폭행·협박·상해·명예훼손·모욕		44	314	1500	18	28	1	1,905
2	음주운전·동승	1	57	311	777	20	43		1,209
3	근무태만		13	210	595	13	29	4	864
4	지시불이행		16	129	508	4	6		663
5	보고의무위반		15	89	262	4	3		373
6	지휘감독소홀	4	39	159	137	8	2		349
7	성군기위반	2	48	61	210	9	6		336
8	무단이탈		4	58	189	3	6		260
9	그밖의보안위규		30	113	107	3	5		258
10	도박			38	193	1	1		233
총합계		9	380	1757	5720	121	206	5	8198

□ 징계 받은 간부 현황은 부사관이 5,7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1,500명(26.2%)이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았고, 777(13.6%)명이 음주운전 또는 동승으로 징계를 받았다.

□ 장교 중에서는 위관 장교가 1,757명 징계를 받아 제일 많았으며, 이 중 314명(17.8%)가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았고, 311명(17.7%)이 음주운전 또는 동승으로 징계를 받았다.

□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영관 장교의 경우 징계 순위 2위가 ‘성군기 위반’이었다. 영관 장교의 전체 징계 건수는 380건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57명(15%)이 음주운전 또는 동승으로 징계순위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48명(12.6%)이 징계 받은 ‘성군기 위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