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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160조원 내부유보금 쌓아놓고

정부 R&D자금 1조 1,339억원 수혜

정부 R&D자금지원 순위...삼성-현대차-한화-LG-SK 순

‘대기업 몰아주기’논란에도 과제당 지원액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 사업현황에 따르면, 10대 대기업(공기업 제외)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지원받은 정부R&D자금이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과제당 연구비 정부지원내역을 보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기업에 지원되는 각 세부과제당 연구비가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R&D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에는 과제당 연구비가 대폭 줄어들었지만, 바로 다음 해부터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 기업별 현황을 보면, 삼성(계열사포함)이 지난 2002~2013년까지 1조1,339억 원을 지원받아,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다. 수행과제 수 역시 928개로 최다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동기간 6,500억 원, 633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해 삼성의 뒤를 이었다. 한화는 5,744억 원의 자금지원을 받아 3위에 올랐다. 이외 LG는 4,872억 원, SK는 3,009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들 10대 대기업의 내부유보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은 2014년 6월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총 307조원에 달한다. 특히 삼성의 경우, 가장 많은 160조원의 내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지만,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2011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0대 대기업 세부연구과제당 정부R&D지원액 (단위: 억원)>

홍영표 의원은 “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던 과거에는 정부 R&D지원의 당위성이 인정되었지만, 현재와 같이 내부에 충분한 현금을 쌓아두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국가에 손을 내미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내부에 현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연구개발비 투자확대와 고용을 늘리는 것이 기업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며, 대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투자확대를 주문했다. /끝/

별첨

<기업 내부유보금 및 정부지원연구비 현황>

구분	내부유보금	정부연구비(2002~2013) (억원)	과제수
삼성	₩160,188,962,000,000	11,339	928
현대	₩52,983,018,000,000	6,502	633
포스코	₩42,136,685,836,043	2,073	228
엘지	₩9,264,846,000,000	4,872	478
한화	₩3,427,262,000,000	5,744	199
KT	₩10,416,489,000,000	724	56
GS	₩6,139,367,000,000	777	89
SK	₩6,395,505,000,000	3,009	318
한진	₩503,629,228,260	479	48
롯데	₩16,099,478,524,750	97	30
총계	₩307,555,242,589,053	35,616	3,007

*내부유보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으로 구성, 2014년 6월 반기보고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