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3

탁용달 비서관(010-5359-5238)

연구비 100억원 받고도 결과물 안내는 불량 교수들, 제재방법도 없어, 향후 300억원 이상 손실 예상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 자료에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부처 예산이 투입된 연구개발 사업에서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 등에 대한 현황이 담겨 있다.

❑ 우선 현재 참여제한이 만료되었지만 과거 참여를 제한 받았던 연구자들에 대해 분석했다.

- 2011.1~2014.8월까지 참여제한 상태였다가 참여제한이 만료된 연구 프로젝트는 113건(교수 111명)에 이르고 지원된 돈은 106억원이며 이 중 9억 7240만원 만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다.

- 환수되지 못한 100억원은 연구결과도 얻지 못하고 허공에 뿌려졌다. 교수 1인당 평균 9835만원이 무상 지원된 셈이며 이들은 1~3년 간 국가연구개발 참여를 제한 받았지만, 불과 2개월 만에 참여제한이 풀린 경우도 있다.

❑ 연구결과불량으로 규정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연구자가 내놓은 결과물이 허접한 것도 있지만 대다수는 ‘연구결과 미제출(약 90%)’로 추정된다고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밝혔다.

- 교수 111명은 연구를 한다며 나랏돈 받아가고 결과물도 내놓지 않았지만 제재 기간이 만료되면서 언제든 다시 각종 국책 연구개발 사업이나 BK21플러스 등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 교육부는 해당 교수들에게 추가 환수계획은 없으며, 해당 교수들에 대한 제재 조치도 계획하지 않고 있다.

- 교수들은 해당 기간 안식년이나 해외연수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 다시 국책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앞으로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돈이 허공에 뿌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 10월 13일 현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교수도 482명에 달한다.

- 연구결과불량의 경우 제재기간에라도 연구결과물을 내면 제재가 해제된다. 현재 482명은 연구 성과물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이다. 482명에게 투입된 돈은 모두 332억 4237만원이다.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1억9500만원에 불과하다. 482명도 제재기간이 종료되면 투입된 돈을 날리게 되는 것이다.

❑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연구개발에는 언제나 실패 리스크가 상존한다. 건물이나 물건 만드는 것과 다르다. 연구결과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지원 예산을 회수한 건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꺾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그러나 대다수 연구는 연구자가 ‘이런 연구를 해보겠다’고 정부에 지원 요청한 ‘바텀업(Bottoms-up)’ 방식으로 연구신청을 한다. 스스로 해보겠다는 연구에 성과물을 제출하지도 못하고 예산을 썼는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다. 도덕적 해이 발생 소지도 다분하다.

❑ 박홍근 의원은 “연구불량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연구불량자가 많은 대학들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국·공립대 교원들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