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화)

예산낭비 · 환경파괴 주범 4대강 사업의 훈·포장 서훈 즉시 취소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7일(화) 2014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예산낭비와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밝혀지고 있는 4대강 사업의 훈․포장 서훈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골재 채취로 인한 수익과 관광 수요 증가 등의 장밋빛 선전은 모두 거짓말이고, 오히려 물이 썩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환경재앙만 불러오는 단군 이래 최악의 실패작이 되고 말았다.

이 뿐만 아니라 건설 담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감사원도 각종 비리와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부실과 비리가 드러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훈장을 받은 사람이 121명, 포장을 받은 사람이 139명으로 총 260명이다.

4대강 사업의 책임을 묻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람들까지도 훈장과 포장을 받은 것이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그 외에도 포상자가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형법·관세법·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는 경우에도 훈․포장 서훈이 취소될 수 있다.

주승용 의원은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4대강 사업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처벌도 안 하고, 서훈도 취소하지 않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며, “서훈 업무의 주무부처인 안행부장관이 실패한 정부사업에 퍼주기로 수여된 훈․포장 서훈 취소에 대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다. 장관이 국무회의에 서훈취소 안건을 올려 국무회의 의결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