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22일 (수)	담당 : 최원석 비서 (010-5257-3702)	총 : 3매

한전KPS 기강해이에 원전안전도 빨간불

불법 수의계약은 기본 근무 중 골프에 납품사기까지

징계처분도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박완주 의원“원전정비 국민안전 직결, 재발방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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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몰아주기에서 근무 중 골프에 납품사기까지…. 원자력발전소의 정비를 전담하는 한전KPS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으면서 원전안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전KPS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7월) 임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직 3명, 감봉 15명, 견책 13명 등 31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보고서에 따르면 근무 태만과 비리 문제가 심각했다. 지난 12월 징계 처분된 인도네시아지사장 방 모씨는 여직원과 은행에 가서는 “줄을 서지 않겠다”고 버티는 이른바 ‘보스놀이’로 언론과 각종 커뮤니티에서 지탄을 받아 나라망신을 제대로 시켰다. 지사사무실 이사비용을 부풀리고 휴일 경비를 평일로 조작하고, 근무시간을 어겼지만 징계는 감봉 3개월 그쳤다.

방 지사장과 대립했던 신모 영업팀장은 품위를 잃은 지사장의 행동과 각종 비위를 인터넷에 부풀려 확산시키고, 책상을 내리치거나 의자를 걷어차는 등 하극상에도 징계는 감봉 1개월이 고작이었다.

앞서 8월에는 부산사업소 고모씨(4직급)는 화상경마를 위해 6번이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했지만 처벌은 감봉 1월에 불과했다. 5월에는 화성사업소 최모씨(4직급)가 허위로 질병휴가 10일을 사용하다 적발되고, 대구송변전지사 탁모씨(4직급)는 매월 3~8회씩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골프장을 드나들었지만 모두 견책 처분에 그쳤다.

심지어 원자력발전소에 중고부품을 사용한 납품사기에까지 개입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였다. 고리2사업소 권모씨(4직급). 원자력연수원 이모씨(4직급)는 한수원 고리 3,4호기에 터빈밸브작동기를 중고품으로 재조립해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징계는 감봉 3개월이었다.

건설사무소 이모 소장(1직급)은 지난 8월 거금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에서 특정업체에 구조물 기초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계약이행 보증조차 받지 않아 회사에 29억원의 손해를 끼쳤지만 징계는 견책이었다.

지난 4월에는 한울3사업소 연료담당선임과장 박모씨(4직급)는 정비절차 미준수를 지적하는 상급자에게 폭력을 휘둘렀는데도 감봉 3월이었다.

영광사업소 직원인 김모씨(4직급)도 2012년 사업소 근처 음식점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동료직원 등을 맥주병으로 내리쳐 법원에서 징역형에 처해졌지만 징계는 감봉 3월이었다.

지난 3월엔 김모 처장(1직급)은 사내 장학금을 받은 부하직원이 울진군에서 1800만원의 장학금을 중복해 받도록 해줘 견책처분을 받았다.

박완주 의원은 “원전 정비를 전담하는 KPS의 근무기강해이와 비리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솜방망이가 고작”이라며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감독 기관의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이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끝)

[표 1]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7월) 한전KPS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 한전KPS

연도	제목	징계일	이름	당시직무	징계의결
2012	종합감사(복무규율위반)	2012-03-16	김OO	사업소품질보증	감봉
	종합감사(복무규율 위반)	2012-06-04	황OO	핵연료장전(기계)	견책
	복무규율 위배 건	2012-02-14	탁OO	출장소장	견책
	보령5호기 보일러 노내비계 붕괴사고	2012-06-14	한OO	팀장(기술)	견책
	보령5호기 보일러 노내비계 붕괴사고	2012-06-14	강OO	팀장(기술)	감봉1월
	보령5호기 보일러 노내비계 붕괴사고	2012-06-14	맹OO	기계담당차장	감봉2월
	보령5호기 보일러 노내비계 붕괴사고	2012-06-14	박OO	보일러담당선임과장	감봉3월
	고리3,4호기 터빈밸브작동기 구매	2012-06-14	권OO	조속기정비(기계)	감봉3월
	고리3,4호기 터빈밸브작동기 구매	2012-06-14	이OO	훈련설비관리	감봉3월
	영광1사업소 직원 형사책임사건	2012-08-22	김OO	디젤엔진정비	정직
	정비원 기기임의조작에 의한 비상디젤발전기 기동사건	2012-09-05	이OO	기계상태감시및진단(전기)	견책
	영광5호기 원자로 상부안내구조물 제어봉안내관 손상사고건	2012-10-25	박OO	핵연료장전(기계)	감봉
2013	종합감사(근태소홀)	2013-05-06	최OO	용접	견책
	종합감사(예산집행부적정)	2013-04-23	유OO	팀장(사무)	감봉
	여수화력 석탄저장설비 손상복구비	2013-05-10	오OO	보일러담당선임과장	감봉1월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	2013-08-07	고OO	기계상태감시및진단(기계)	감봉1월
	인도네시아 지사장 품위손상 및 직무위반 제보조사건	2013-12-04	방OO	개발역	감봉3월
	인도네시아 지사장 품위손상 및 직무위반 제보조사건	2013-12-04	신OO	개발역	감봉1월
2014	업무처리 부적정건	2014-02-13	이OO	개발역(기술)	정직3월
	한울3사업소 직원의 상급자 폭행건	2014-04-30	박OO	연료담당선임과장(기계)	감봉3월
	2013년도 영흥사업소 계획예방정비 운영실태점검건	2014-08-22	김OO	사업소장(기술)	견책
	2013년도 영흥사업소 계획예방정비 운영실태점검건	2014-08-22	이OO	팀장(기술)	정직1월
	거금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수행 적정성 조사건	2014-08-22	이OO	사업소장(기술)	견책
	거금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수행 적정성 조사건	2014-08-22	장OO	탐장(기술)	견책
	장학금지급관련 회신업무 부당처리	2014-02-13	류OO	팀장(사무)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