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으로 8천 532억원 ‘펑크’.. 올해

서울 2천 503억, 다른 데 써야 할 예산을 누리과정에

정진후 “올해 벌써 이런데... 앞으로 걱정”

누리과정 때문에 올해 8천 532억원 펑크났다. 다른 데 쓰여야 할 교육예산으로 누리과정을 메꿨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년 보통교부금 세입과 누리과정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들의 올해 보통교부금 총액은 작년에 비해 1천 622억원 감소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반대로 6천 910억원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8천 532억원 부족했다.

<표 1> 2013~2014년 보통교부금과 누리과정 예산

(단위: 억원)

보통교부금(세입)			누리과정 예산			부족(A-B)
2013년	2014년	증감(A)	2013년	2014년	증감(B)
39조 5,969	39조 4,347	△1,622	2조 6,837	3조 3,747	6,910	△8,532

* 수치는 모두 반올림. 표 상의 수치로 사칙연산은 유의해야(이하 표 동일)

시도별로 보면, 2014년 서울이 2천 5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 2천 622억원과 충북 1천 264억원이 뒤를 잇는다. 올해는 경기와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이 부족했다.

<표 2> 2013~2014년 누리과정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부족분

(단위: 억원)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서울	△1,389	△2,503	울산	△604	△882	전북	12	△660
부산	△136	△540	세종	-	△329	전남	2,846	△2,622
대구	355	△97	경기	3,869	2,381	경북	△452	△377
인천	1,487	△814	강원	△141	△23	경남	△313	120
광주	7	△327	충북	550	△1,264	제주	101	△159
대전	△463	△100	충남	△386	△334	전국		△8,532

* 세종 : 2012년 7월 개청으로 2012년과 2013년의 예산 증감을 가름하기 어려움

지난 해는 서울 1천 389억원과 울산 604억원 등 8개 시도교육청이 부족했다. 그리고 올 들어 15곳으로 많아졌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으로 보통교부금 부족의 난관에 봉착한 시도는 서울, 부산, 대전, 울산, 강원, 충남, 경북 등 7곳이다.

부족한 예산은 다른 교육예산으로 메꿀 수 밖에 없다. 교육환경개선비일 수도 있고, 학교운영비일 수도 있다. 올해 초의 명예퇴직 수당 부족은 원인 있는 것이다.

누리과정은 제도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소요재원으로 하되 증가분을 가지고 운용하는 그림이었다. 교육청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나오게 되는데요.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부터 3조 원씩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

그래서 교육청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리들이 추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2011년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 지방교육교부금은 연간 6.1% 정도로 지난 5년 평균 늘어왔습니다. 학령아동은 꾸준히 감소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방교육교부금 수요는 그에 비해 줄고 있어서 지방교육교부금에 여력이 다소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2012년 1월 18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하지만 그림은 책상 위 상상의 나래로 그쳤다. 2013년 8개 시도교육청과 2014년 15개 시도교육청의 어려움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내년을 걱정하는 목소리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체는 1조 3천억원 줄어들고 누리과정 예산은 5천억원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올해 연말부터 교부금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교부금 자금 집행률이 심상치 않은데, 작년 말의 2천 500억원 결손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결과적으로 피해입는 건 학생들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96%와 특별교부금 4%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운용한다.

정진후 의원은 “올해 벌써 이런데, 앞으로가 걱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새로운 재원확충 방안 하나도 없이 누리과정 차질없이 시행한다고 합동 브리핑하는데, 그게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 운운 하는데, 시도교육청들이 이미 하고 있는거 안 보이나”라고 덧붙였다.

붙임 : 2012~2014년 시도별 보통교부금과 누리과정 예산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비  서 박용진(010-9415-4847)

2014년 10월 16일

국회의원 정진후

2012~2014년 시도별 보통교부금과 누리과정 예산, 그리고 부족분

(단위: 백만원)

	년도	보통교부금 세입		누리과정 예산		부족 (A-B)	비고
		금액	전년 대비 증감(A)	금액	전년 대비 증감(B)
서울	’12	4,498,492		206,142			최종
	’13	4,631,683	133,191	478,205	272,063	△138,872
	’14	4,426,557	△205,126	523,419	45,214	△250,340	1추안
부산	’12	2,401,516		104,217			최종
	’13	2,434,436	32,920	150,754	46,537	△13,617
	’14	2,430,828	△3,608	201,112	50,358	△53,966	1추
대구	’12	1,763,771		88,372			최종
	’13	1,841,583	77,812	130,724	42,352	35,460
	’14	1,865,061	23,478	163,933	33,209	△9,731	1추
인천	’12	1,778,337		115,292			최종
	’13	1,952,983	174,646	141,190	25,898	148,748
	’14	1,905,261	△47,722	174,908	33,718	△81,440	1추
광주	’12	1,208,880		39,006			최종
	’13	1,260,521	51,640	89,969	50,963	677
	’14	1,255,814	△4,701	117,976	28,007	△32,708	1추
대전	’12	1,177,072		59,143			최종
	’13	1,162,295	△14,777	90,629	31,486	△46,263
	’14	1,174,849	12,554	113,213	22,584	△10,030	1추
울산	’12	992,123		23,148			최종
	’13	977,456	△14,667	68,904	45,756	△60,423
	’14	907,291	△70,165	86,972	18,068	△88,233	1추
세종	’12						최종
	’13	432,196		8,683
	’14	407,278	△24,918	16,622	7,939	△32,857	1추
경기	’12	7,145,181		416,267			최종
	’13	7,844,221	699,040	728,400	312,133	386,907
	’14	8,263,479	419,258	909,560	181,160	238,098	1추
강원	’12	1,836,594		47,468			최종
	’13	1,846,287	9,693	71,279	23,811	△14,118
	’14	1,870,825	24,538	98,106	26,827	△2,289	1추
충북	’12	1,603,838		46,375			최종
	’13	1,696,541	92,703	84,066	37,691	55,012
	’14	1,597,353	△99,188	111,313	27,247	△126,435	1추
충남	’12	2,072,462		62,274			최종
	’13	2,064,533	7,929	108,797	46,523	△38,594
	’14	2,075,279	10,746	152,983	44,183	△33,437	2추
전북	’12	2,167,233		64,795			최종
	’13	2,197,713	30,480	94,040	29,245	1,235
	’14	2,162,714	△34,999	125,045	31,005	△66,004	1추
전남	’12	2,435,751		56,374			최종
	’13	2,746,486	310,735	82,474	26,100	284,635
	’14	2,510,921	△235,565	109,071	26,597	△262,162	1추
경북	’12	2,838,970		52,409			최종
	’13	2,874,139	35,169	132,775	80,366	△45,197
	’14	2,882,746	8,607	179,125	46,350	△37,743	1추
경남	’12	2,930,312		75,606			최종
	’13	3,011,940	81,628	188,520	112,914	△31,286
	’14	3,080,218	68,278	244,783	56,263	12,015	1추
제주	’12	594,336		16,924			최종
	’13	621,885	27,549	34,337	17,413	10,136
	’14	618,218	△3,667	46,605	12,268	△15,935	1추
전국	’12
	’13	39,596,898		2,683,746
	’14	39,434,692	△162,206	3,374,746	691,000	△853,206

* 최종 : 보통교부금 세입과 누리과정 예산이 최종예산인 경우

** 1추 : 시도교육청의 1회 추경

*** 1추안 : 1회 추경안

**** 2추 : 2회 추경

***** 세종 : 2012년 7월 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