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10 감사원 감사 청구 필요

장관님, 국토부에서는 2006년에 VC-10이라는 기획을 통해서

10년 단위 국토교통 R&D 10개 핵심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내년이 종료시점인데,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예상답변)

지난 10년간 투입 예산은 총 1조 3,967억원이었습니다.

장관님, 2006년 VC-10 기획 당시에 6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R&D를 통해서 2015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6가지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상답변)

①건설분야에서 2015년까지 세계 7위권 기술수준 달성,

②건설공사비 10% 절감, ③물류비‧교통혼잡비‧재해비용 10% 절감, ④2015년까지 해외시장 점유율을 10% 달성, ⑤교통사고 비용 10% 절감, ⑥세계1위 건설교통기술 5개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달성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10개 핵심과제 별 구체적인 성과지표도 기획되었었는데

국토부는 당시 성과지표를 토대로 성과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부 과제를 벌써 성공과제로 평가하고 종료시켜 버렸습니다.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의 경우 ‘개통’이 주요 목표였는데

아직 개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공이라고 평가했고,

U-ECO CITY 사업의 경우 사업단 과제로 시작되었다가

연구 중간에 대다수의 연구과제가 사업성 없다고 검토되어서

대부분 조기 종료되고 연구단 과제로 변질되었습니다.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은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현재 국내에는 초고속도로가 만들어진 구간이 전혀 없는데도

성공한 사업으로 보면서 실용화 사업에 180억원 투입계획까지

세우고 후속 연구로서 ‘스마트 모빌리티’ 기획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10년 간 1조가 넘는 예산이 R&D에 투입되었으면

10년 전과 비교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대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확인해보니

VC-10 사업은 2006년 첫 기획부터 부실했다는 지적이

두 번이나 나왔던데, 이에 대해 장관님도 알고 계십니까?

사업 시작 직후인 2008년 11월에 감사원에서 R&D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었는데, 대부분의 사업에 실용성이 없거나

국가가 주도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부족하고

기존에 이미 연구되어 있는 기술을 중복해서 연구하는 과제도

많아서 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0년에 당시 장관님께서 VC-10 사업을 중심으로

재검토 하라고 지시 내려서 과제 방향과 규모가

또 다시 바뀌었는데,

이에 따라 2006년 기획된 내용과 현재 완료된 연구결과가

전혀 다른 경우도 많은 실정입니다.

장관님, 2006년 기획 당시 총 예산과 총 세부과제수가 몇 개였고,

2014년 현재 집행된 총 예산과 총 세부과제가 몇 개입니까?

중간에 대부분의 과제들이 조기 종료되거나 통폐합되었는데,

예산과 과제수가 각각 몇 프로 감소했습니까?

(예상답변)

2006년 기획 당시에 계획된 예산은 6조 5천억원이었지만

실제 최초협약 당시에는 1조 6,800억원이 투입되었고,

2014년 현재에는 1조 3,967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21.5% 집행)

세부 과제 수는 2006년 기획 당시에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최초협약 당시에는 179개였으나

중간에 대부분의 과제들이 통폐합되거나 조기 종료되어서

2014년 현재 97개 과제로 집계되었습니다.

(당초 세부 과제 수 대비 54.2%)

이처럼 VC-10 사업은 감사원에서도 기획부터 부실하다고 지적했고

국토부 내부에서조차 사업 중간에 재검토 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부실하게 추진된 사업인데, 현재 국토부는 VC-10 성과평가 없이

후속 10개년 과제인 VC 2.0 기획을 완료했습니다.

장관님, 본 위원이 보기에 VC-10 과제는 실패했다고 보이고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 없이 후속과제를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국토부 R&D가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첫 중장기과제였던 VC-10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