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은행>

한은 물가전망 엉터리, 신뢰도 저하

- 3년간 물가전망 대폭 수정, 실적치와 1%이상 격차 나타내

- 중앙은행 신뢰도 저하

- 주요 변수를 고려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전망치 발표해야

◯ 최근 3년간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이 실적치와 큰 격차를보인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및 실적치

(%)

	전망치1)				실적치
	1월 전망2)	4월 수정	7월 수정	10월 수정
2012	3.3	3.2	2.7	2.3	2.2
2013	2.5	2.3	1.7	1.2	1.3
2014	2.3	2.1	1.9	-	-

주: 1) 연 4회 공표

2) 2012년의 경우 전년 12월 전망 기준

◯ 2012년엔 연초 한은 전망보다 1.1% 포인트나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 2013년엔 1,2% 포인트나 차이나는 실적을 기록했음

- 올해 역시 분기별로 전망치를 낮추고 있음

◯ 올해 한은 총재의 물가 관련 발언을 보면, 전임 김중수 총재부터 현직 이주열 총재까지 오락가락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

총재 기자간담회중 물가 관련 주요 발언 요지

일자	주요 내용
1.9일	- 2014년 연간 물가경로 및 전망 결과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곡물가격 안정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으나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
2.13일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낼 전망
3.13일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작황호조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으나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
4.10일	- 2014년 연간 물가경로 및 전망 수정 결과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을 이어가겠지만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물가목표 하회는 이례적인 공급측 요인에 주로 기인
5.9일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농산물가격의 안정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낼 전망 - 세월호 사고는 물가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그 강도는 소비심리 위축의 장기화 여부에 따라 상이
6.12일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을 이어가겠으나 점차 높아질 전망 - 원/달러 환율 하락은 통상적으로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7.10일	- 2014년 하반기 물가경로 및 전망 수정 결과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높아지겠으나 물가상승 압력은 종전 예상에 비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
8.14일	- 농산물가격이나 국제유가 등의 움직임에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물가상승 압력은 당분간 크지 않을 전망 저물가의 장단점 ‧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에 따른 구매력 제고 등의 장점과 저물가의 장기화로 인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등의 단점이 혼재
9.12일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높아지겠으나 국제유가 및 농산물가격 안정 등으로 당분간 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 지난 7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은 한은의 물가 전망을 지적 했음

- 이 같은 금통위원들의 지적이 한은 조사국의 업무 개선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인가?

◯ 단순히 온화한 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안정이 물가예측 실패를 불러일으켰다고 하기 어려움

- 백여명에 달하는 엘리트 조사국 인원들이 변수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기계적 수치를 산출한다는 것인가

◯ 이 같은 전망의 대폭 수정과 예측 오류가 반복 되면 필연적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의도를 내포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불러오게 되는 것임

◯ 시장에서도 대폭수정을 예상하고 신뢰하지 않는 견해가 늘어남

◯ 한은은 물가상승의 변수로 작용하는 어떤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전망하고 있는가?

- 현재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변수로써 어떠한 지표를 고려하고 있는가?

- 한은의 중기물가안정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는가?

◯ 9월 소비자물가는 1.1% 상승으로 나타났는데, 전망치의 추가 하향을 고려하는지?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답변하라

◯ 다소 양호해지긴 했지만, 매년 물가상승률과 더불어 경제성장율 전망치과 실적간의 오차도 지적되었음

경제성장률 전망치 및 실적치1)

(%)

전망 시점	1월 전망2)	4월 수정 전망	7월 수정 전망	10월 수정 전망	실적치3)
2012년	3.7	3.5	3.0	2.4	2.0
2013년	2.8	2.6	2.8	2.8	2.8
2014년	3.8	4.0	3.8	-	-

주: 1) 2012∼2014.1월 전망은 2005년 불변가격, 2014.4월 전망 이후는 2010년

불변가격 기준

2) 2012년은 2011.12월 전망치 기준

3) 2012∼2013년 실적치는 2005년 불변가격 기준

◯ 성장률 및 물가전망은 기준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 한은은 물가상승률과 경세장장률 등의 국가주요지표에 대한 정밀한 전망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