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월)

	사전투표 확대 시행, 효과만큼 예산 부담 크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0일(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전투표기간을 현행 2일에서 7일로 확대할 경우 효과만큼 예산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사전투표 기간 확대 시 예상재정소요>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 결과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준으로 현행 이틀에서 일주일로 투표기간을 확대했을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22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7년 대통령선거는 같은 조건으로 223억 1,000만원,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는 30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참조>

지난 6.4 지방선거 투표율이 56.8%로 16년 만에 최고 투표율(2010년 54.5%)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11.49%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인 사전투표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역대 사전투표율 현황>

선 거	전체투표율	사전투표율
2013년 4.24 재보궐선거	41.3%	4.78%
2013년 10.30 재보궐선거	33.5%	5.45%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	56.8%	11.49%
2014년 7.30 재보궐선거	32.9%	7.98%

<2010년 이후 전국 단위 선거 투표율>

선거명	선거일	투표율	비 고
제5회 동시지방선거	2010.6.2	54.5%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012.4.11	54.2%
제18대 대통령선거	2012.12.19	75.8%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6.4	56.8%

현재 사전투표제도는 미국, 스웨덴, 일본,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에서도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시행은 늦었지만 사전투표 방법과 운영방식은 오히려 더 앞서 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사전투표를 하더라도 해당 선거구의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기간이다. 선거구마다 다르지만 미국은 사전투표 기간만 2일∼45일까지 되고, 일본 10일∼15일, 스웨덴 18일 등으로 대개 열흘이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유권자를 한 전산망으로 연결한 통합 선거인 명부로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발부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기간을 늘리고 유권자의 인식만 바뀐다면 사전투표율이 30% 이상 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을 일주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선거 공보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장소 확보, 전산망 운영, 투표사무원 등 인력확보, 소요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승용 의원은 “사전투표는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편리한 제도이고, 확대되어야 할 제도다.”고 강조하며, “관점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소요가 많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투표율 제고와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관위도 제도 탓, 예산 탓만 하지 말고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사전투표기간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기간 연장 시 예상재정소요>

(단위: 명, 천원)

구분		인원 (A)	1인당 비용 (B)	현행(2일)	변경안 1 (7일)		변경안 2 (14일)
				운영비용 (C=A×B×2일)	운영비용 (D=A×B×7일)	추가 재정소요 (D-C)	운영비용 (E=A×B×14일)	추가 재정소요 (E-C)
국회의원 (2016)	투표 관리관	3,508	298	2,090,768	7,317,688	5,226,920	14,635,376	12,544,608
	투표 사무원	23,564	98	4,618,505	16,164,767	11,546,262	32,329,534	27,711,029
	투표 참관인	20,639	40	1,651,083	5,778,791	4,127,708	11,557,582	9,906,499
	투표안내 도우미	13,675	20	546,988	1,914,458	1,367,470	3,828,916	3,281,928
	소계		-	8,907,344	31,175,704	22,268,360	62,351,408	53,444,064
대통령 (2017)	투표 관리관	3,508	298	2,090,768	7,317,688	5,226,920	14,635,376	12,544,608
	투표 사무원	24,200	98	4,743,102	16,600,857	11,857,755	33,201,714	28,458,612
	투표 참관인	17,762	40	1,420,994	4,973,478	3,552,484	9,946,955	8,525,962
	투표안내 도우미	16,722	20	668,866	2,341,030	1,672,164	4,682,059	4,013,194
	소계		-	8,923,729	31,233,052	22,309,323	62,466,104	53,542,375
지방 (2018)	투표 관리관	3,508	298	2,090,768	7,317,688	5,226,920	14,635,376	12,544,608
	투표 사무원	37,884	98	7,425,229	25,988,301	18,563,072	51,976,601	44,551,372
	투표 참관인	26,956	40	2,156,502	7,547,758	5,391,256	15,095,517	12,939,014
	투표안내 도우미	14,199	20	567,975	1,987,913	1,419,938	3,975,826	3,407,851
	소계		-	12,240,474	42,841,660	30,601,186	85,683,320	73,442,846
합계			-	30,071,548	105,250,416	75,178,869	210,500,833	180,429,285

주 : 사전투표소 인원(A)은 직전 해당 선거의 투표업무종사원 수에,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투표소(13,542개) 대비 사전투표소(3,508개) 개수의 비율 26%를 반영한 추정치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