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이버명예훼손, 대통령 한마디에 관련기업 주식 반토막되나?

<현 황>

□ 박근혜 대통령 지시사항에 사이버공간 암흑시대 도래?

○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 사회 분열을 가져오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거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

○ 이틀 뒤인 9월 18일 대검찰청은 정부 유관 부처와 회의를 가진 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발표

-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에는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3사 관계자들과 함께 카카오톡 관계자도 참석함.

○ 9월 19일 서영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 검사 5명과 전문 수사관으로 구성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신설

-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한다고 발표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사범 등 상시적발

※대검 사이버범죄수사단도 모니터링 실시, 정보제공

- 안행부, 미래부, 방통위, 주요 포털사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구축하여 정보공유

○ 그러자 ‘카카오톡을 포함한 사이버 공간이 실시간 검열된다’는 식의 얘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사상 초유의 ‘사이버 망명’ 사태가 발생함

정통망법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 관련 조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점>

□ 짐이 곧 국가인 아버지시대·유신시대로 회귀

“왕의 신성한 권리를 인정한 시절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관들은 시민들의 봉사자이며, 행정관들도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행정관들의 자질문제와 부패에 대해 비판할 권리가 있고 그들을 교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시민은 명예훼손으로 소환당하는 두려움 없이 그들의 정부에 대하여 토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미국정부의 근본원칙 중 하나” (일리노이주 대법원, City of Chicago v. Tribune Co.사건 판결에서 / 인용: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과 그 법리> 배금자 변호사)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9.2, 선고, 2010도17237)

□ 명예훼손 혐의로 사이버 공간 자유를 억압가능

◯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

- 공개적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적시해 공연히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검찰의 자의적 판단

-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입법조사처는 검찰 발표에 대해

‘명예훼손의 경우, 타인의 명예 등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중점을 두다 보면 거꾸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두가지 기본권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정 대응 방침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고소 고발 전이라도 신속히 수사를 개시하고자 한다는 부분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함.

- 첫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고발 이전에 허위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 둘째, 명예훼손죄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법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 이전에 수사를 개시하다 보면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 오히려 피해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음

- 셋째,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 대상에 정부 정책이나 정부 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음

○ 인터넷 1위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을 감시하겠다는 검찰

- 검찰은, “메신저 등 SNS의 ‘사적 공간’에서 이뤄진 대화는, 그 안에서 직접 검색하거나 수사를 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해명하면서 “포털사이트 등 공개된 곳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하겠다”고 함.

-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는, “사이버 상에서 검색 가능한 곳은 기본적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힘.

- 사실상 폐쇄형 SNS를 빼고는 거의 모든 사이버 공간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임.

-‘다음 아고라’ 같은 포털의 토론 게시판은 물론, 관심사에 따라 회원들이 모인 커뮤니티 사이트, 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이 상대적으로 열린 SNS 공간도 감시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모든 국민이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임

<질의>

1. 검찰의 명예훼손 수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일각에서는 ‘사이버 긴급조치’, ‘상시적 국민감시체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실제로 외국의 메신저 서비스로 대거 ‘사이버망명’을 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이번 검찰의 발표는 박근혜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청와대 거수기’라는 비난에서부터‘사찰’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임..

-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상황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박근혜 대통령 비방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3. 또 검찰이 주된 수사의 대상으로 ‘공적 기관의 공적 인물’을 들고 있음. 검찰이 첨부한 2011년∼2014년 사이버상 명예훼손 및 모욕사건 주요 리스트’는 주로 정치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임.

- 그러나 고위공직자나 정부정책에 대한 의혹제기와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야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이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실제로 이명박 정부 상당수 명예훼손 주장 사건이 근거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 그런데 검찰이 이같은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4.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9월 25일‘왜 위축되냐. 아무 문제없는 글을 쓴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인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발표는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으 ‘위축’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임.

- 유상범 차장검사가 이같은 발언에 대한 정확한 취지와 설명을 해주기 바람.

- 또 본인이 생각하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범위의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람.

5. 검찰은 고소 고발 등 수사의뢰를 기본으로 하되, 사이버 상에서 인격이 심각하게 침해돼 논란이 되는 경우에 한 해 유포자를 추적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고소 고발 등 수사의뢰를 기본으로 하고 모니터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 ‘공개된 사이트 집중 모니터링’에서 한발 물러난 태도임.

- 이같은 입장 변화는 검찰이 관련 전담팀이 급조됐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수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6. 검찰이 명예훼손 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민이 정부정책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실시간 감시. 처벌하겠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음.

- 세월호, 천안함, 국정원 대선개입 등의 사안과 같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에 대해 고소 고발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정부를 비호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또 검찰은 첫 발표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공간도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수준에서 감시대상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발을 뺐지만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IP추적, 전자정보 압수”를 “최대한” 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도 적극적으로 영장신청을 하여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설할 수 없음.

- 결국 국민의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을 비롯해 사적 공간까지 찾아들어가 정부 비판 내용을 걸러내는 ‘통제’와 ‘사찰’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각한 현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7. 앞서 밝힌바와 같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음. 이 때문에 많은 인권선진국에서는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몇 해 전 방안한 유엔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우리 정부에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 2011년 7월 유엔인권위원회는 모든 협약당사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면서 형사처벌은 가장 심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자유형을 부과할 수 없다는 논평을 냄.(일반논평 34호).

-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최근 한국을 찾은 베니스위원회 위원장도 “(한국 정부의)인터넷 감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이같은 내용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8.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과 관련,‘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직·간접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밝힘.

- 결국 이번 기소는 정권 차원에서 일본 언론을 형사처벌하려는 것으로 비춰져 한 저급한 우익신문사의 자질문제로 끝날 일이 대한민국의 국격문제와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문제로 비화됨.

-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법무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 장관의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위원〉

1.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구성 관련,

1) 구성근거, 활동내역 및 향후 계획

2) 수사 목록

3) 전담팀 구성원에 대한 팀 합류 전 근무부서(성명, 경력, 입사일 등 명시)

2.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활동 내역 일체

3-1. 관련 대책회의 내용 일체(회의 참석자 명단, 회의 장소 및 일시, 회의 내용 상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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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 관련,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첨단범죄수사1부장(서영민 부장검사)을 팀장으로 검사 5명 및 수사관으로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사범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 요구하신 대책회의 내용 관련, 2014. 9. 18. 대검찰청에서 미래부 등 유관기관과 주요 포털사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조작․유포사범에 대한 대처 방안 및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다만, 수사목록, 구체적인 활동 내역, 전담팀 구성원의 인적사항 등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 및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는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찰수사관 김정훈(02-2110-3551)입니다.

3-2.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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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는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찰수사관 김정훈(02-2110-3551)입니다.

-  다  음  -

○ 서울중앙지검에 별도 전담팀을 구성하여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조작․유포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 피해자의 고소․고발이나 피해신고가 있는 사안을 위주로 수사하되, 그 이외의 경우에도 수사 착수 직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며,

○ 허위사실 유포사범은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4.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관련, 청와대 지시내용(일시, 지시내용, 지시와 관련 진행 내역 상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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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 관련 대통령은 2014. 9. 16.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상에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는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찰수사관 김정훈(02-2110-3551)입니다.

6. 대검찰청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정 대응 사안 중 사안이 중대한 경우 고소·고발 전이라도 신속히 수사를 개시하려는 부분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입법조사처의 주장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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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이번 방침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조작․유포 사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조작․유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 담당자 연락처는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찰수사관 김정훈(02-2110-3551)입니다.

7. 또 입법조사처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고발 이전에 허위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명예훼손죄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고소·고발 이전에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 대상에 정부정책이나 정부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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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이번 방침은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조작․유포사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의 고소․고발이나 피해신고가 있는 사안을 위주로 수사하되, 그 이외의 경우에도 수사 착수 직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책담당자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는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찰수사관 김정훈(02-2110-3551)입니다.

8.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해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생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해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2011. 9. 2. 2010도17237)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검찰의 이번 방침은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조작․유포 사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담당자 연락처는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찰수사관 김정훈(02-2110-355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