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 (관악 갑)
2014. 9 . 26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송광용 전 수석의 1+3 유학프로그램의

실제는 유학원 장사였음.

- 서울교대 평생교육원,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는 불법 유학프로그램 운영하지 않는다고 사실상 허위보고

- 송 수석, 유학프로그램 입학생의 등록금으로 특강비, 관리수당, 여비까지 수령

- 서울교대는 현재 미국 미네소타대에 176명 학생이 재학하는 지조차 파악 못하고 있어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자진사퇴를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서울교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실이 확인됐음.

① 서울교대 평생교육원,  교육부에 유학프로그램 운영하지 않는다고

사실상 허위보고(2012년 3월).

당시 교수재직 중이였던, 송광용 전 수석을 서울교대가 비호한 것으로 보여

2012년 3월 7일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는 대학 및 대학부설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국외 유학프로그램(일명 1+3, 1+2 프로그램 또는 패스웨이 프로그램 등)의 운영 현황 조사를 위한 공문을 각 대학 평생교육원에 내려보냈는데, 서울교대는 2012년 3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로 보내는 답변 공문에, “본교(법인 및 평생교육원 등 포함)는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서울교대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2009년 12월에 미네소타대학교와 1+3 전형을 개설했으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운영한 바 있음. 그러나 서울교대는 교육부 조사공문이 내려온 2012년 3월 7일 시점 당시에는 1+3 전형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경인교대로 해당 ‘1+3전형’을 넘겼다는 이유로, 교육부의 조사를 피해갔음. 사실상 교육부에 허위보고를 한 것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네소타대와의 1+3 유학프로그램은 송광용 총장 재직시(2007.8.2.-2011.8.1.)에 시작해 운영되었으며, 교육부가 조사공문을 내려보낸 2012년 3월 시점에 송광용 전 수석은 서울교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서울교대는 사실상 현직으로 재직 중이던 송 교수를 비호하기 위해 교육부에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보임.

실제 교육부는 서울교대 공문답변을 신뢰하고, 이후 추가 조사나 관리지도가 없었으며, 2012년 11월 13일 감사원이 보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난 이후에야, 서울교대 평생교육원이 불법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 교육부와 서울교대의 부실한 조사와 허위답변으로 국립대학이 사실상‘유학원 장사’를 하고 있던 상황이 장기간 방치된 것임.

② 송광용 전 수석에게 유학프로그램 학생등록금으로 유학관리수당과 특강비,

미국 여비로 최소 550만원 지급됐고, 송 수석은 회계목적에 맞지 않는 엉뚱한

지출 2,300만원을 부당 결제해 줌.

(엉뚱하게 위스콘신대 스타우트 캠퍼스와의 협정체결 비용으로 2,300만원 사용)

서울교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SNUE-UofM 유학트랙 수입지출 및 회계처리내역]에 따르면, 송광용 전 수석은 총장 재직시였던 2010년 8월 12일 ‘미네소타유학트랙 특강 강사료’ 항목으로 1백만원을 받았고, 2010년 7월 14일, 2011년 1월 31일, 2011년 7월 15일 세 차례에 걸쳐‘SNUE-UofM 유학트랙 관리수당’항목으로 매회 90만원씩 총 27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또한 송광용 전 수석은 미네소타대 유학트랙에 입학한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으로, 회계 목적과 맞지 않는 부적정한 집행을 한 것을 알면서도 2011년 총장 재직시 결제 처리함. 서울교대 평생교육원은 미국 미네소타대 유학프로그램과 전혀 무관한 항목인,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스타우트 캠퍼스와의‘1+3 교환학생 교류협정체결’을 위해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간 2,300만원을 사용을 결제했으며, 해당 2,300만원은 미네소타대 유학트랙 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이었음.

세 차례의 여비로 한 달간 사용한 2,300만원의 세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1년 5월 17일에 교류협정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여비로 한진관광에 1,510만원을 지급했고, 6월에는 두 차례의 여비로 785만원을 사용했음. 송 수석 본인이 직접 미국 위스콘신대학을 방문한 것은 공식서류 상으로는 한 차례로 확인되었음.

③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 재학 중이여야 하는 176명 학생들이

현재 학교를 재학하는지 조차 서울교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서울교대 평생교육원의 미네소타 유학트랙 과정에 입학한 2010년 88명, 2011년 91명 학생 중 3명이 자퇴를 해, 176명 학생이 현재도 서류 상으로는 재학 중인 상태임.

문제는 서울교대는 한국에서의 1년 이수과정이 끝난 해당 176명 학생이 현재 미네소타 대학교 학부 과정에 몇 명이 재학하고 있는 지 등의 학적관리에 대해 별도로 서류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미네소타 유학트랙 과정의 미국 현지 지원을 위해 설치한 ‘한국사무소’는 교육부의 2012년 12월 폐쇄명령 후 철수한 것으로 확인됨.

서울교대 평생교육원은 교육부 승인도 받지 않은 불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미국 유학 수업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학생증을 발급했음.

<서울교대 평생교육원이 학생에게 발급했던 학생증 시안>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송광용 전 수석이 국립대인 서울교대 명예에 먹칠을 하고 유학원 장사를 했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송광용 전 수석의 증인채택을 추진해,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이 없는지까지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