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19.)	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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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소비자 피해, 수도권이 59.3% 차지

-정보통신서비스> 식료품․기호품> 섬유신변용품 순으로 피해 많아

-한국소비자원, 정부기관 권고 헛손질 계속

60세 이상 고령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소비자원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0년 14,572건에서 지난해 35,789건으로 2.5배 급증했는데, 전체 소비자상담건수와 비교하면 2010년에는 고령소비자 상담비율이 2%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2%로 급증 한 것.

【표】고령 소비자(60세 이상)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비자 상담	60세이상 (비율)	14,572 (2.0)	25,097 (3.2)	31,638 (3.9)	35,789 (4.2)
	전체상담건수	732,560	778,050	812,934	846,535
피해구제	60세 이상 (비율)	1,287 (5.5)	1,630 (5.9)	1,654 (5.6)	1,996 (7.1)
	전체피해구제건수	23,374	27,427	29,519	28,013

※ 소비자상담: 1372소비자상담센터(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통계임.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고령소비자의 상담건수가 21,228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5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상담 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식료품 및 기호품, 의료 및 섬유신변용품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문제는 적극적으로 고령소비자 피해에 대한 정책연구와 건의, 홍보활동을 해야할 소비자원이 헛손질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 거래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고령 소비자피해를 중심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방안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금융위 ․ 공정위 ․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해당부처에서 건의내용을 ‘반영’했다고 평가했지만, 이후에도 고령 소비자 피해는 계속 증가했다.

유 의원은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의 생활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강조하고, “피해다발품목에 대한 조사결과 언론공개에 치중하기 보다는, 고령소비자 피해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개선해야 하는 과제들에 대해 해당부처나 기관들에 대한 대책에 건의하고 조치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품목별, 고령 소비자(60세 이상) 소비자상담건수

단위 : 건, %

구분	품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물품	식료품·기호품	1,702	3,147	3,287	3,875
	의류,섬유신변용품	1,121	2,132	2,548	2,964
	토지.건물 및 설비	883	1,840	2,052	2,430
	정보통신기기	622	1,507	1,625	2,321
	보건.위생용품	539	1,212	1,453	1,707
	식생활기기	427	854	962	1,262
	가사용품	558	958	1,000	1,255
	차량 및 승용물	746	857	877	1,224
	문화용품	350	632	776	937
	주방용품·설비	265	464	589	810
	기계류기타물품	91	240	366	604
	가구	195	468	467	542
	광열.수도	162	309	300	431
	도서.음반	119	222	219	300
	스포츠.레저.취미용품	74	171	149	229
	농.수.축산용품	113	203	216	206
	소계	7,967	15,216	16,886	21,097
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1,485	2,408	2,928	4,431
	의료서비스	2,120	1,978	1,565	2,020
	보험	1,133	1,484	1,315	1,968
	기타서비스	366	868	1,342	1,754
	문화.오락서비스	346	797	957	1,371
	금융	376	647	4,745	782
	법률.행정서비스	96	196	345	240
	보건.위생서비스	75	174	144	188
	교육서비스	71	109	136	184
	소계	6,068	8,661	13,477	12,938
물품관련 서비스	운수.보관.관리서비스	330	806	825	1,213
	세탁업서비스	207	414	450	541
	소계	537	1,220	1,275	1,754
총계		14,572	25,097	31,638	35,789

※ 1372소비자상담센터(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통계임.

【표】지역별, 고령 소비자(60세 이상) 소비자상담건수

단위 : 건

지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특별시	2,428	7,407	9,744	10,484
경기도	1,877	4,909	7,084	8,925
부산광역시	2,082	3,567	2,837	2,735
경상남도	604	1,208	1,430	1,488
인천광역시	261	860	1,589	1,819
대구광역시	390	1,018	1,405	1,480
전라북도	890	1,266	1,391	1,452
경상북도	235	888	894	1,060
대전광역시	385	789	1,177	1,115
충청북도	272	488	669	869
충청남도	232	718	945	1,056
광주광역시	264	263	666	945
전라남도	270	456	648	849
강원도	466	767	549	601
울산광역시	95	363	328	435
제주도	53	106	254	351
세종특별자치시	-	-	-	44
해외	-	24	28	81
미입력주1)	3,768	-	-	-
총계	14,572	25,097	31,638	35,789

※ 1372소비자상담센터(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통계임.

주1) 2010년 1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개소에 따른 ‘지역’ 미입력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1년 1월부터 지역코드를 필수입력 항목으로 지정함.

【표】최근 3년간 고령소비자 관련 대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 현황

건의기관	과제명	건의내용	조치결과
금융 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방 -고령소비자피해를 중심으로	<2011.12.28.거래조사팀> ․금융상품 판매에서 불완전판매를 할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 ․고령소비자에게 엄격 판매 및 은행에서 보험, 펀드 판매시 분리판매 ․고령소비자 금융교육 활성화	일부반영 ․금감원 ELS 판매시 수려기간 두거나 고령자 가족 확인 검토
공정 거래 위원회	고령소비자 거래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홍보관 판매를 중심 으로	<2011.9.29.거래조사팀> ․방문판매법 개정 건의 -홍보관 판매를 방문판매법의 범주에 명확히 포섭하고 청약철회 방해시 기간 연장 -물품 등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강연회, 공연장, 행사장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지정	반영 ․홍보관을 방문판매업에서 규제가능하도록 방문판매법 개정
보건 복지부	고령소비자 거래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홍보관 판매를 중심 으로	<2011.9.29.거래조사팀> ․고령소비자가 주변에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고령소비자 교육 및 청약철회 내용증명 대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받을 수 있는 기반 제공	반영 ․홍보관을 방문판매업에서 규제가능하도록 방문판매업 개정
식품 의약품 안전처	고령친화식품의 정보제공 개선	<2013.10.31.법제연구팀> ․고령자용 식품의 식품유형 신설 ․고령자용 식품의 표시기준 마련	미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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