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관세청 국정감사>

관세청, 체납관세(가산금) 미수납액 100억!

- 수납률 4.3%까지 떨어져, 미수납액은 100억 불납결손액은 38억

- 가산금 수납실적 지속적으로 하락,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체납관세 및 가산금의 수납률 제고 방안 강구해야

▣ 질의

〇 관세의 납부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체납가산금은 기본 가산금 3%에 매월 1.2%씩 증가산금이 부과됨.

- 예산현액은 47억 7,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48억 9,700만원으로 이 중 45억 6,1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대비 수납률은 95.5%,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4.3%임.

[표 1] 2013년 가산금 결산 현황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 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가산금 (일반회계)	4,774	4,774	-	-	4,774	104,897	4,561	96,511	3,825

(단위: 백만원)

자료: 관세청

<징수결정액 대비 낮은 수납율 제고 필요>

〇 가산금 수납액은 2010년 48억 3,800만원에서 2013년 45억 6,100만원으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역시 10.7%에서 4.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아울러 체납 관세의 현금수납 비중도 2010년 40.2%에서 2013년 18.5%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표 2] 가산금 미수납 및 불납결손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B)	수납률(B/A)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10	5,686	45,216	4,838	10.7	28,397	11,981
2011	5,216	46,038	4,653	10.1	31,762	9,623
2012	4,914	49,717	4,637	9.3	33,253	11,827
2013	4,774	104,897	4,561	4.3	96,511	3,825

자료: 관세청

〇 관세청은 가산금 징수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유관기관의 과세자료 활용,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를 위한 특별관리팀 운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출국금지, 예금계좌 전자압류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으나, 실제수납 실적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〇 체납관리가 미흡한 것은 재정손실을 야기할 뿐 아니라 납세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여 납세의식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도입된 가산금 징수 강화 대책을 더욱 실효성있게 운영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특히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타 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재산 자료 등을 정례적·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징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표 3] 관세 체납 정리 현황

(단위: 억원, %)

	체납규모			정리실적				현금 정리율 (B/A)
	소계(A)	이월	신규	소계	현금수납 (B)	결손	부과 취소
2010	3,117	1,238	1,879	1,833	1,254	372	207	40.2
2011	2,892	1,284	1,608	1,462	1,135	267	60	39.2
2012	2,914	1,430	1,484	1,648	1,149	417	82	39.4
2013	7,702	1,266	6,436	1,913	1,425	125	363	18.5

자료: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