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823호 Tel. 02-784-2371 Fax. 02-788-0254
배포일	2014. 10. 23(목)		담 당	김병하 비서관
HomePage	www.hdahn.com		E-mail	ahd823@hanmail.net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농협생명, 불완전 판매 증가하는데 GA(보험대리점) 관리 는 나몰라라

- 농협생명 상품 불완전 판매 건수 1년 만에 123.2% 급증

불완전판매 원인인 GA에게는 인센티브까지 확대지급하며 판매 독려

안효대 의원, “사업 확장에 앞서 불완전판매 대책부터 마련해야”

■ 농협생명, 불완전 판매 증가하는데 GA(보험대리점) 관리는 나몰라라

- 농협생명 상품 불완전 판매 건수 1년 만에 123.2% 급증

불완전판매 원인인 GA에게는 인센티브까지 확대지급하며 판매 독려

안효대 의원, “사업 확장에 앞서 불완전판매 대책부터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 새누리당)은 23일 열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GA를 통해 판매한 농협생명 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농협생명이 GA에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인상하며 판촉활동을 독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A(General Agency)란 특정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을 팔 수 있는 일종의 보험대리점을 의미한다. GA는 당초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판매수수료에만 급급한 나머지 고객들에게 제대로 상품설명을 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여 ‘불완전판매’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지난 2012년 농협생명이 설립된 이래 발생한 불완전판매 건수는 2012년 1,629건에서 2013년 3,636건으로 급증했고, 금년도 8월까지 3,676건을 넘어서는 등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 GA를 통한 불완전 판매의 건수는 2012년 62건에 불과했으나 금년도에는 8월 현재 2,524건으로 급증하였다.<첨부>

하지만 GA를 통해 불완전 판매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농협생명은 오히려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시책비의 규모를 확대했다.

2012년 49억여 원이던 수수료 규모는 작년 519억여 원, 올해 8월까지 1,022억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센티브의 한 종류인 시책비 역시 2012년 2억원에서 2013년 26억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더해서 농협생명은 신규제휴 GA에게 초기 6개월간 중간 등급의 수수료 지급 등급을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더 높은 지급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GA를 통한 무분별한 영업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GA의 무분별한 상품판매로 인해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협생명은 사업확장에 앞서 불완전판매 방지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촉구했다.

<첨부> 농협생명 불완전판매 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14.8월말	총계
GA채널 (A) (A/B)	62 (3.8%)	1,147 (31.5%)	2,524 (68.7%)	3,733
농협생명 합계(B)	1,629	3,636	3,676	8,941

<첨부> 농협생명이 GA에 지급한 수수료 및 판촉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도	2012	2013	2014.8	총합계
수수료	4,953,286	51,945,419	102,217,612	159,116,317
시책비	253,835	2,692,448	2,480,241	5,426,524
연도별 합계	5,207,121	54,637,867	104,697,853	164,542,841
GA 수	41	94	118	-
GA 1곳 평균 지원금액	127,003	581,254	887,270	-

※ 시책비 : 기업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 필요한 비용, 인센티브의 한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