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4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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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으로

하루 평균 1만1,440건 차량·예금 등 압류

- 지난 5년간 압류건수 1,912만건, 압류금액 1조896억원에 달해

- 차량압류 > 예금압류 > 부동산·채권압류 > 급여압류 순

- 2년 연속 서울, 부산, 경기, 경북, 경남이 압류 가장 많아 !

최근 교통과태료 장기 체납으로 인한 차량, 예금, 급여, 부동산·채권 등의 압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체납자 압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예금 등이 압류된 건수는 총 1,912만8,414건으로 금액으로는 1조896억5,500만원에 달하였다.

이는 과태료 체납으로 하루 평균 1만1,440건, 금액으로는 약 6억5,000만원이 압류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13년에 압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압류건수는 477만4,476건으로 전년대비 134만8,966건(39%)이 증가하였고, 압류금액은 2,782억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72억2,300만원(46%)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장기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7월까지 278만6,126건이 압류되었고, 금액으로는 1,653억9,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압류 유형별로는 지난 5년간 차량압류가 1,390만8,564건(7,65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금압류 487만3,155건(3,035억원), 부동산·채권압류 23만3,725건(135억원), 급여압류 11만2,970건(65억원) 순이었다.

<과태료 체납자 압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차량 압류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채권 압류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년	3,783454	210,443	39,175	2,324	77,428	4,421	176,816	10,145	4,076,873	227,333
2011년	3,167,976	174,671	844,897	49,869	15,262	896	37,294	2,203	4,065,429	227,639
2012년	2,783,874	152,386	631,528	38,031	1,813	106	8,295	509	3,425,510	191,032
2013년	2,674,375	146,488	2,076,521	130,277	13,273	815	10,307	675	4,774,476	278,255
2014.7월	1,498,885	81,972	1,281,034	83,038	5,194	323	1,013	63	2,786,126	165,396
계	13,908,564	765,960	4,873,155	303,539	112,970	6,561	233,725	13,595	19,128,414	1,089,655

2014년 7월 기준으로 지역별로 과태료 체납자 압류 현황을 보면,

경기가 70만1,570건(4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55만472건(337억원), 경남 15만7,145건(91억원), 경북 15만3,300건(88억원), 부산 14만9,031건(88억원) 순이었다.

서울, 부산, 경기, 경북, 경남 등 5개 지자체는 2013년에 이어 올해 역시 과태료 체납자 압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첨부) 시도별 과태료 체납자 압류 현황

이에 대해 조원진의원은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준법의식 저하로 인해 과태료를 안내고 버티는 체납자들이 늘어나면서, 과태료 징수를 위한 재산 압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자진납부 계도활동과 함께 과태료 징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지자체별 과태료 체납자 압류 현황

2012년	차량압류		예금압류		급여압류		부동산․채권압류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783,874	152,386	631,528	38,031	1,813	106	8,295	509	3,425,510	191,032
서울	369,034	20,783	56,206	3,401	370	22	5,945	369	431,555	24,575
부산	160,657	8,768	22,674	1,333	0	0	17	1	183,348	10,102
대구	128,414	7,004	22,640	1,323	0	0	87	5	151,141	8,332
인천	130,137	7,280	54,184	3,368	0	0	152	9	184,473	10,657
광주	105,505	5,701	17,850	1,070	0	0	0	0	123,355	6,771
대전	107,225	5,682	9,168	543	0	0	0	0	116,393	6,225
울산	72,648	3,863	6,684	392	0	0	0	0	79,332	4,255
경기	713,103	39,829	231,242	14,010	1,378	80	1,522	94	947,245	54,013
강원	76,588	4,156	44,251	2,653	11	1	34	2	120,884	6,812
충북	106,556	5,650	11,033	667	1	0	135	6	117,725	6,323
충남	150,561	8,054	36,545	2,173	0	0	224	14	187,330	10,241
전북	139,072	7,508	3,153	187	53	3	40	2	142,318	7,700
전남	147,348	7,838	23,456	1,425	0	0	128	7	170,932	9,270
경북	191,756	10,176	47,415	2,842	0	0	11	0	239,182	13,018
경남	160,803	8,761	44,471	2,614	0	0	0	0	205,274	11,375
제주	24,467	1,332	556	30	0	0	0	0	25,023	1,362

2013년	차량압류		예금압류		급여압류		부동산․채권압류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674,375	146,488	2,076,521	130,277	13,273	815	10,307	675	4,774,476	278,255
서울	386,039	21,807	306,497	19,736	1,740	110	5,881	405	700,157	42,058
부산	148,594	8,117	337,949	20,899	559	34	8	0	487,110	29,050
대구	107,759	5,942	48,958	3,114	79	6	476	29	157,272	9,091
인천	117,617	6,396	139,838	8,839	130	8	44	3	257,629	15,246
광주	123,269	6,691	34,715	2,145	0	0	0	0	157,984	8,836
대전	92,243	4,971	61,832	3,859	99	6	0	0	154,174	8,836
울산	61,877	3,272	40,873	2,502	67	3	0	0	102,817	5,777
경기	613,854	33,951	503,991	31,946	5,442	337	1,771	112	1,125,058	66,346
강원	80,358	4,399	113,325	7,122	174	11	665	45	194,522	11,577
충북	122,940	6,479	21,739	1,358	526	32	25	1	145,230	7,870
충남	125,013	6,644	114,725	6,985	201	12	133	7	240,072	13,648
전북	148,755	8,295	69,907	4,362	3,295	197	535	30	222,492	12,884
전남	161,150	8,633	63,515	3,853	144	8	589	33	225,398	12,527
경북	172,663	9,303	125,348	7,635	542	35	124	7	298,677	16,980
경남	192,255	10,491	83,769	5,290	275	16	56	3	276,355	15,800
제주	19,989	1,097	9,540	632	0	0	0	0	29,529	1,729

2014.7월	차량압류		예금압류		급여압류		부동산․채권압류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498,885	81,972	1,281,034	83,038	5,194	323	1,013	63	2,786,126	165,396
서울	216,852	12,068	332,902	21,660	565	35	153	9	550,472	33,772
부산	70,594	3,890	78,281	4,994	147	9	9	0	149,031	8,893
대구	77,114	4,260	49,303	3,315	0	0	5	0	126,422	7,575
인천	66,322	3,599	61,739	4,031	41	3	40	2	128,142	7,635
광주	62,826	3,384	59,230	3,768	0	0	0	0	122,056	7,152
대전	53,889	2,898	32,974	2,079	327	19	0	0	87,190	4,996
울산	37,484	1,952	5,703	371	0	0	0	0	43,187	2,323
경기	361,507	20,200	338,807	22,207	853	55	403	25	701,570	42,487
강원	40,959	2,228	57,015	3,653	100	6	114	8	98,188	5,895
충북	64,186	3,398	24,335	1,496	251	15	0	0	88,772	4,909
충남	74,610	3,955	50,247	3,299	0	0	92	5	124,949	7,259
전북	85,224	4,634	49,962	3,159	2,723	169	81	5	137,990	7,967
전남	84,600	4,536	14,055	872	0	0	0	0	98,655	5,408
경북	88,165	4,761	64,902	4,118	146	9	87	5	153,300	8,893
경남	102,114	5,551	54,961	3,618	41	3	29	2	157,145	9,174
제주	12,439	657	6,618	399	0	0	0	0	19,057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