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4.10.07(화)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LH 출자회사, 투자심사 엉망

예상 사업 수익도 중구난방에 내부 투자심사 심의회도 유명무실해

□ 2014년 10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LH가 출자회사들에 대한 투자심사를 엉망으로 했다”고 지적함.

□ 현재 LH가 보유하고 있는 출자회사는 총 23개이고 이 중 8개의 출자회사는 PF사업을 목적(이하 ‘PF회사’)으로 운영중에 있음.

□ 이 PF회사들은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누적적자만 총 1조원이고 이들 회사에 출자한 LH의 손실액은 2,558여억원에 달함.

□ 게다가, LH 출자회사의 투자심사보고서를 보면 각 사업에 대한 수익과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예측이 현재 사업진행 현황과 전혀 맞지 않음.

□ 게다가 투자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설치한 「투자사업 및 자금업무 심의위원회」도 사실상 유명무실함. 출자회사 가운데 가장 적자규모가 심한 알파돔시티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투자심사 당시에 비해 예상 수익이 1/10수준임 (참고 : 표_1 사업 투자심사 당시와 현재 비교)

□ LH는 사업지연의 주요한 원인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를 들고 있으나, 이의원은 “사업지연의 근본적 원인은 적자를 내고 있는 PF회사들의 출자시기인 ‘03~’07년에 부동산 버블만을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과 공급과잉”이라고 강조함.

□ 이의원은 “LH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항은 무리하게 투자한 PF사업에 대한 대책 수립과 향후 출자회사 투자심사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현재 투자사업 및 자금업무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투자심사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임.

끝.

<참고_표1: 사업 투자심사 당시와 현재 비교>

구분	사업종료 시점		예상 수익		사업시작
	투자심사당시	현재계획	투자심사당시	현재계획
판교알파돔시티	2014년	2018년	3,910억원	246억원 현재△4,500억	2007
동탄메타폴리스	2007년	2015년	-	433억원	2004
아산펜타포트	2010년	2017년		741억원	2005
대전스마트시티	2009년	2017년	-	19억원	2004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