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기검열’목적 달성을 눈 앞에 둔 검찰

-‘표현의 자유’위축 현실로, 가이드라인 없는‘자기검열’

-‘박근혜 명예훼손’ 무더기 고발·수사, 검찰이 정권의 ‘홍위병’

<현 황>

□ 기업 ‘인기 패러디’삭제...자체 심의 들어간 기업

o 카카오톡 검열 등 최근 불거진 정부의 사이버 검열 논란을 정면으로 비판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던 한 주류회사의 패러디 대자보가 온라인에서 사라짐.

- ‘아홉시 반이다. 이제 내 카톡 좀 그만 뒤져.’로 시작하는 해당 대자보는 대통령·검찰·경찰을 남자친구에, 압수수색 대상자와 누리꾼을 여자친구에 비유하며 공권력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비꼬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대자보는 주류회사 보해의 홍보 광고다. 보해 측은 지난 5월부터 대학생부터 워킹맘 등 각계각층의 사연을 대자보 형식으로 제작되어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인기를 얻음.

- 하지만 21일 아홉시반 주립대학 홈페이지의 ‘오늘의 대자보’ 게시판에는 해당 대자보 사진이 삭제됨. 보해 관계자는 “처음 행사를 기획한 의도와는 달리 특정 대자보에만 너무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 일단 비공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함.

- 기업 홍보를 위해 만든 기획이 특정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서 삭제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됨. 지금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인기를 얻는 것 자체가 기업에 부담이 돼 자진삭제하는 ‘검열’이 된 것이거나, 외부 압력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아홉시반이다

이제 내 카톡 좀 그만 뒤져

자기야. 나 허위사실 유포한적 없다니까.

맨날 나한테 오빠 믿지?하더니 자기는 왜 나를 못믿어?

아니 그리고 사귀는 사이에 내가 자기한테 섭섭한거 친구들한테 투덜댈수도 있는거 아니야?

왜 그게 우리 사이를 모독하는 일이 되는건데.

욕먹기 싫으면 잘하든가. 남친으로서 일은 하나도 안하고 내돈 가지고 혼자 해외여행 다니는데 당연히 서운하지

아무리 그래도 내 카톡이랑 페북 다 뒤지는 게 말이돼?

7시간 동안 어딨었냐고 핸드폰 좀 보여달라했을 땐 사생활 침해라고 난리더니...

오빠 때문에 나 다 탈퇴했어.

이제 연락하고 싶으면, 전보쳐!

아홉시반주립대학14학법 박은혜

□‘사이버 망명’ 봇물

o 감청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중순 이후 카카오톡 탈퇴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남.

- 랭키닷컴에 따르면 '사이버 검열' 논란 이전인 9월 둘째주 하루 평균 2만 5천 명이던 독일의 메신저 텔레그램 사용자가 9월 넷째주 52만 명으로 급증함.

- 여당 의원의 사이버 망명 행렬에 동참하고 있음. 이들은 일종의 사이버 ‘이중 국적’ 취득에 가까움. 의원 대다수가 여전히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대화는 카카오톡에서 하고, 정치적으로 무거운 대화는 텔레그램이나 바이버에서 하는 것으로 알려짐.

□‘보수단체 고발→검경 수사→기소’ 패턴

o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 외에도 설훈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과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등 매체들이 무더기로 이미 일부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함.

-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위한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보수논객 심상근씨는 ▲지난 1일 손문상 프레시안 화백을 상대로 박 대통령을 ‘닭’에 비유한 만평 ▲‘박대통령 연애는 거짓말’ 발언을 했던 설훈 의원(지난달 16일), ▲‘도둑심보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한 이종걸 의원(지난 1일),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 비판한 우상호 의원(지난 14일) 등 야당 국회의원을 고발함.

- 또 ▲‘박 대통령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경향신문에 기고한 조국 교수(지난달 18일) ▲경향신문과 이대근 논설위원, 한겨레,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등 박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한 매체도 고발당함. 고발 대상자만 20여 건에 달하며, 고발장은 모두 대검에 접수됨.

- 이밖에도 자유청년연대의 장기정 대표는 식당 주인에게 박 대통령 욕을 했다가 사과한 백정선 수원시의원(지난달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함.

- 이하 작가도 지난 20일 오후 광화문 동화면세점 옥상에 올라가 박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 4500장을 뿌렸다가 건조물침입죄로 경찰에 연행됐는데, 경찰은 명예훼손 의도에 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짐.

- 불루유니온이라는 단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현지에서 시위를 벌이고, 뉴욕타임스 등에 박 대통령 비판 광고를 낸 ‘미시USA’를 지난 6일 국가보안법위반 및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함.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됨.

- 새마음포럼, 새마음실천중앙회,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은 박지원 의원은 고발해 ‘만만회-박지만·이재만·정윤회 의혹 제기 건으로 기소됨.

o 문제는 이런 고발이 고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라는 사법처리로 이어진다는 것에 있음.

- 불루유니온과 독도사랑회처럼 안전행정부로부터 국고 지원을 받고 있는 일부 보수단체들이 정권의 ‘홍위병’노릇을 자처하고, 검찰은 이를 기다려다는 듯 수사에 나서고 있음.

<문제점>

o 보수단체들의 고소고발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끝날 일(반의사불벌죄)이었지만, 박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음.

- 당초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을 정한 9월 18일 대책회의 자료에 '국론 분열 및 사회 혼란 초래'를 엄벌대상으로 꼽은 바 있음.

- 검찰은 대통령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사적인 대화까지 엿보겠다고 하더니, 결국 검찰이 원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기업을 알아서 자기 검열을 하고, 국민들은 정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사이버 망명을 하고, 내 주변의 친구 중 검찰에서 주시할 만한 인물이 없는지 주소록을 뒤지고 있는 상황임.

o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상식적인 표현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위축효과’를 불러오고 있음.

- 더불어 자기검열이라는 무서우 효과도 나타남. 국민들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가이드라인 없는 자기검열은 스스로 입을 닫게 만듬.

- 그런 측면에서 정부와 정부를 비호하는 검찰이 원하는 것은 ‘국민들이 알아서 입을 닫는 상황’이라면 지금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임.

□ 짐이 곧 국가인 아버지시대·유신시대로 회귀

“왕의 신성한 권리를 인정한 시절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관들은 시민들의 봉사자이며, 행정관들도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행정관들의 자질문제와 부패에 대해 비판할 권리가 있고 그들을 교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시민은 명예훼손으로 소환당하는 두려움 없이 그들의 정부에 대하여 토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미국정부의 근본원칙 중 하나” (일리노이주 대법원, City of Chicago v. Tribune Co.사건 판결에서 / 인용: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과 그 법리> 배금자 변호사)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9.2, 선고, 2010도17237)

□ 명예훼손 혐의로 사이버 공간 자유를 억압가능

o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

- 공개적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적시해 공연히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검찰의 자의적 판단

-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

o 입법조사처는 검찰 발표에 대해

‘명예훼손의 경우, 타인의 명예 등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중점을 두다 보면 거꾸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두가지 기본권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정 대응 방침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고소 고발 전이라도 신속히 수사를 개시하고자 한다는 부분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함.

- 첫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고발 이전에 허위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 둘째, 명예훼손죄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법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 이전에 수사를 개시하다 보면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 오히려 피해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음

- 셋째,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 대상에 정부 정책이나 정부 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음

<질의>

1. 검찰의 명예훼손 수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일각에서는 ‘사이버 긴급조치’, ‘상시적 국민감시체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실제로 외국의 메신저 서비스로 대거 ‘사이버망명’을 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

-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보수단체의 고소고발과 검찰의 ‘사이버 감찰’에 대한 입장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이번 검찰의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청와대 거수기’라는 비난에서부터 ‘사찰’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임..

-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상황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박근혜 대통령 비방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3. 또 검찰이 주된 수사의 대상으로 ‘공적 기관의 공적 인물’을 들고 있음. 검찰이 첨부한 2011년∼2014년 사이버상 명예훼손 및 모욕사건 주요 리스트’는 주로 정치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임.

- 그러나 고위공직자나 정부정책에 대한 의혹제기와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야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이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실제로 이명박 정부 상당수 명예훼손 주장 사건이 근거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 그런데 검찰이 이같은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4. 보수단체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전으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는 그런 상황을 조장하는 검찰의 태도도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5. 검찰이 명예훼손 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민이 정부정책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실시간 감시. 처벌하겠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음.

- 세월호, 천안함, 국정원 대선개입 등의 사안과 같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에 대해 고소 고발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정부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6. 결국 국민의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을 비롯해 사적 공간까지 찾아들어가 정부 비판 내용을 걸러내는 ‘통제’와 ‘사찰’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각한 현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7. 앞서 밝힌바와 같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음. 이 때문에 많은 인권선진국에서는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몇 해 전 방안한 유엔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우리 정부에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 2011년 7월 유엔인권위원회는 모든 협약당사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면서 형사처벌은 가장 심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자유형을 부과할 수 없다는 논평을 냄.(일반논평 34호).

-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최근 한국을 찾은 베니스위원회 위원장도 “(한국 정부의)인터넷 감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이같은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