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국정감사

	새누리당	보 도 자 료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년 10월 8일 배포		2014년 10월 일 배포 이후 보도
	총 3쪽		담당 : 황선용비서관
	전화 : 784-9587 / 팩스 : 788-0390 / 이메일 : dragonh@na.go.kr

구조변경 도면승인 선박 42.1%, 해상사고발생

구조변경 도면승인 선박 19척 중 8척(42.1%)이 승인 전후 사고발생

5척은 사고발생 후 문제없다 결론 후 구조변경 승인

3척은 구조변경 승인 후 사고발생, 세월호도 포함

○한국선급이 구조변경 도면 승인을 해 준 선박 중 상당수가 승인 전후로 해상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이 8일 한국선급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선급은 최근 5년 간 총 19회에 걸쳐 구조변경 도면승인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19회의 구조변경 중 8척의 여객선이 구조변경 도면승인 전후를 기해 해상에서 사고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배의 구조변경을 승인해줬고, 구조변경 승인 등이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각 해운사별 구조변경 전후 사고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해진해운 의 경우,

여객선명	주요승인내역	승인일	사고발생일	비고
세월호	여객실증축	2013. 2. 6	2014. 4. 16
오하마나호	선체내부변경	2014. 4. 1	2011. 4. 6 2013. 2. 3	도면승인 전에 두차례 사고발생 했으나 무시하고 도면승인

➡두우해운의 경우

여객선명	주요승인내역	승인일	사고발생일	비고
제주월드	선체내부변경	2014. 4. 16	2012. 7. 7,	사고 당시 문제없다판정후 승인

➡오션오프해운의 경우,

여객선명	주요승인내역	승인일	사고발생일	비고
줄리아아쿠아	기관변경	2013.9. 6	2012. 4. 24	사고 당시 문제없다판정후 승인

➡신안농협의 경우,

여객선명	주요승인내역	승인일	사고발생일	비고
신안농협페리	선체내부변경	2011.10. 11	2011. 9. 29 2013. 3. 29	※승인 전 사고 발생했으나, 문제없다판정후 승인 ※승인 후 또 다시 사고발생

➡대아고속해운의 경우,

여객선명	주요승인내역	승인일	사고발생일	비고
오션플라워호	선체수리	2012.11. 13	2011. 5. 4 (충돌사고)	승인 전 사고 발생했으나, 문제없다판정후 승인

➡남해고속의 경우,

여객선명	주요승인내역	승인일	사고발생일	비고
남해고속카페리7호	선체내부변경	2010. 6. 7	2012. 12.10 (충돌사고)	승인 후 사고발생

➡도초농협의 경우,

여객선명	주요승인내역	승인일	사고발생일	비고
도초농협페리	선체내부변경	2010. 5. 18	2012. 9. 10 (충돌사고)	승인 후 사고발생

○청해진해운의 경우, 세월호는 침몰했고, 오하나마나호의 경우 2011년과 2013년에 각각 기관손상의 사고를 일으켰으나, 세월호사고가 나기 15일 전인 금년 4월1일에 구조변경에 대한 도면승인이 이뤄졌다.

○도면승인 후 사고가 발생한 세월호와는 반대로, 이미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구조변경 도면 승인을 해 준 후 다시 사고가 났다면 한국선급의 도면 구조변경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문표의원은 “구조변경 도면승인 19척 중 8척이 사고가 났다면, 그동안의 한국선급의 관행적 승인이 문제가 될 경우, 나머지 여객선도 사고의 우려가 있다”며, “나머지 여객선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선급의 구조변경 도면승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해 혁신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