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09. 17(수) 표지포함 총 3쪽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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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동희 비서관(d1004h@nate.com)

LH가 방치한 학교용지 전국에 78만9천㎡, 축구장 110개 규모 4,591억원.

경산임당지구 25년, 서울중계지구 21년, 광주동림지구 13년, 대구율하지구 5년, 교육청에서 포기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중남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제출 받은 <준공 후 미매각 학교용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LH가 미매각한 학교용지 면적은 78만 9천㎡, 금액으로는 4,5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등학교용지 21만8천㎡, 1,447억원, ▲중학교용지 27만7천㎡, 1,687억원, ▲초등학교용지 29만4천㎡, 1,457억원이며, 보유기간은 ▲3년 미만, 504억원(10.9%), ▲5년 미만, 1,276억원(27.8%), ▲5년 이상이 2,811억원(61.3%)에 달한다.

<준공 후 미매각 학교용지 현황>

공급용도	보유기간	필지수	면적(천㎡)	가격(억원)
합계		62	789	4,591
고등학교	1-3년	1	16	253
	3-5년	3	30	221
	5년 이상	13	172	973
중 학 교	1년 미만	2	28	251
	3-5년	5	67	554
	5년 이상	14	182	882
초등학교	3-5년	7	89	501
	5년 이상	17	205	956

현재 교육청에서 매입 포기의사를 표명하여, 용도변경을 검토 중인 토지는 경산임당지구(25년보유), 서울중계지구(21년보유), 광주동림지구(13년보유), 대구율하지구(5년보유) 등 전체 미매각 학교용지의 27.6%인 26만1천㎡ 1,271억원이며, 나머지 52만8천㎡, 3,320억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준공한 토지가 당초용도인 학교용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장기간 미매각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경영에도 상당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 “현재 LH는 교육청에서 매수를 포기하지 않고 매수시기를 지연시키는 학교용지의 경우, 지속적인 매수 촉구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서 교육청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는 매입 미포기 토지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매수계획을 조기에 수립토록 교육청과 업무협의를 강화하고, 매입포기 토지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용도변경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참고자료] 준공 후 미매각 학교용지 필지별 세부내역

□ 매입포기 토지

연번	사업지구	공급용도	면적(천㎡)	가격(억원)	보유기간(년)
1	경산임당	중등	13	23	25
2	서울중계	중등	13	50	21
3	여천돌산	초등	11	13	21
4	군장군산1	초등	12	17	16
5	동두천생연	초등	13	32	13
6	동두천생연	고등	14	55	13
7	동두천송내	고등	14	57	13
8	고양풍동	고등	0	미정	9
9	김해진영	초등	12	60	9
10	광주동림2	초등	11	65	9
11	광주동림2	중등	10	63	9
12	양주덕정2	고등	14	69	9
13	광주진월	고등	15	62	8
14	서산예천2	중등	14	62	7
15	아산신창	초등	14	미정	7
16	춘천거두2	초등	12	34	7
17	대전천동1	초등	14	81	6
18	대구율하2	초등	13	미정	5
19	대전봉산	중등	14	132	5
20	용인구성	초등	12	143	4
21	성남판교	고등	16	253	2
계			261	1,271

□ 매입 미포기 토지

연번	사업지구	공급용도	면적(천㎡)	가격(억원)	보유기간(년)
1	서울중계	초등	11	29	21
2	김해장유	고등	14	56	17
3	통일동산	중등	14	18	17
4	군장군산1	고등	15	29	16
5	군장군산1	중등	15	29	16
6	진해석동2	고등	12	미정	12
7	김해율하	고등	14	66	10
8	목포용해	중등	10	29	11
9	양산물금1	중등	14	106	10
10	양산물금1	초등	13	66	10
11	양산물금1	고등	14	106	10
12	경산사동2	중등	18	41	9
13	부산과학산단	중등	13	33	9
14	부산정관	고등	16	75	9
15	광주진월	초등	13	52	8
16	김해율하	초등	13	59	7
17	김해율하	중등	12	57	7
18	인천논현2	중등	11	104	7
19	인천논현2	초등	10	98	7
20	거제장평2	초등	12	56	7
21	용인흥덕	초등	12	191	7
22	용인흥덕	중등	13	215	7
23	용인흥덕	고등	15	240	7
24	화성상리	초등	11	미정	7
25	김포양곡	고등	15	157	6
26	대구율하	중등	12	53	6
27	대구율하	초등	12	103	6
28	대구율하2	고등	16	미정	5
29	부산정관	중등	14	64	5
30	충주산단	초등	14	8	5
31	평택청북	초등	14	82	4
32	포항장량	초등	15	56	4
33	포항장량	중등	15	56	4
34	부천범박	중등	13	204	4
35	양산금산	초등	10	102	4
36	의왕포일2	고등	13	221	4
37	인천십정1	고등	0	미정	4
38	진주평거3	중등	11	98	4
39	창원봉림	초등	11	110	4
40	대전구성	중등	14	221	1
41	마산현동	중등	14	30	0
계			528	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