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국정감사 2014.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상품권, 유동성을 마음대로 확보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 개선해 내야!

○ 상품권 발행 규모

- 최근 5년간(2009~2013) 국내에서 모두 30조 4,389억여원어치의 상품권이 발행

- 상품권 발행 규모 갈수록 커짐. 올해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

▢ 상품권 공급 현황(공사 공급액 기준)

구 분	액면금액	수 량 (단위: 천장) 및 공급 금액 (단위: 억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	계
유통사	2,000～ 70,000	69,417 (9,453)	76,377 (10,998)	99,190 (13,889)	117,545 (16,967)	151,407 (21,150)	42,863 (8,978)	556,799 (81,345)
	100,000	15,364 (15,364)	16,948 (16,948)	22,031 (22,031)	27,183 (27,183)	30,458 (30,458)	21,551 (21,551)	133,535 (133,535)
	300,000	213 (639)	1,023 (3,069)	469 (1,407)	695 (2,085)	1,126 (3,378)	604 (1,812)	4,130 (12,390)
	500,000	421 (2,105)	598 (2,990)	1,052 (5,260)	1,574 (7,870)	3,654 (18,270)	546 (2,730)	7,845 (39,225)
계		85,415 (27,561)	94,946 (34,005)	122,742 (42,587)	146,997 (54,105)	186,645 (73,256)	65,564 (35,071)	702,309 (266,495)
정유사	5,000～ 50,000	8,381 (1,783)	7,036 (1,725)	6,926 (1,854)	6,995 (2,047)	10,204 (3,005)	9,635 (2,804)	49,177 (13,128)
	100,000	103 (103)	186 (186)	286 (286)	454 (454)	518 (518)	332 (332)	1,879 (1,879)
	300,000	1 (3)	-	-	-	-		1 (3)
계		8,485 (1,889)	7,222 (1,911)	7,212 (2,140)	7,449 (2,501)	10,722 (3,523)	9,967 (3,136)	51,507 (15,100)

구 분	액면금액	수 량 (단위: 천장) 및 공급 금액 (단위: 억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8월	계
기타 소량	3,000～ 50,000	300 (56)	98 (10)	110 (15)	200 (29)	120 (18)	178 (17)	1,006 (145)
	100,000	-	5 (5)	20 (20)	40 (40)	20 (20)	-	85 (85)
	300,000	50 (150)	-	10 (30)	-	-	-	60 (180)
계		350 (206)	103 (15)	140 (65)	240 (69)	140 (38)	178 (17)	1,151 (410)
전통시장	1,000～ 45,000	60,674 (481)	34,123 (2,379)	31,772 (2,966)	57,593 (5,450)	62,739 (5,840)	53,371 (4,994)	300,272 (22,110)
	50,000	28 (14)	-	60 (30)	20 (10)	140 (70)	-	248 (124)
	100,000	-	-	-	-	-	60 (60)	60 (60)
계		60,702 (495)	34,123 (2,379)	31,832 (2,996)	57,613 (5,460)	62,879 (5,910)	53,431 (5,054)	300,580 (22,294)
합 계		154,952 (30,151)	136,394 (38,310)	161,926 (47,788)	212,299 (62,135)	260,296 (82,727)	129,140 (43,278)	1,055,007 (304,389)

▢ 수량 증가율 현황

(단위 : % , 백만장)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가율	수량	증가율	수량	증가율	수량	증가율	수량	증가율	수량	증가율
	155	-	136	△12	162	19	212	31	260	23

○ 명절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 상품권

- 기업들로서는 상품권이 회수되는 기간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사용되지 않아 이익을 남기는 경우도 있으며 신규 매출 효과도 있음.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지만, 대체거래수단으로서의 상품권 가치가 높아질수록 자금유통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부작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현실

- 또 급전이 필요한 자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유통시장에서 일정 수수료를 떼고 되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상품권 할인, 일명 ‘상품권 깡’을 하거나 50만원권 등 고액상품권이 대규모 현금거래에 동원될 우려도 높아 보임

* 박광태 전 광주시장, 재임시절인 2005~2009년 법인카드로 20억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사 재정에 손실을 안기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음

- 1999년 상품권법 폐지로 상품권 발행처나 발행규모 파악도 힘들고, 발행 전 등록절차도 없음. 1만원권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할 때 인지세를 낼 때 빼곤 당국의 감독도 없어짐.

ㅇ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금액

금액	인지세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인지세 1만원으로 상품권 250만원어치(10만원권 25장)를 발행할 수 있는 것. 백화점이나 정유업체들이 현금을 찍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

- 고액상품권 발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눈여겨봐야 함. <표 참조>

○ 질문

질) 발행된 상품권이 시중에서 얼마나 유통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

질) 불투명한 상품권의 유통 속성상 리베이트나 공금 횡령, 기업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될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또 기업이 법적 근거도 없이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은 위험하다 생각하지 않나?

(예상답변: 공사는 발행처와 상호 협의하여 상품권을 디자인하고, 위조방지를 위한 보안요소 설계 및 개선, 발주 수량을 제조하여 수요처에 공급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음)

질) 상품권은 소규모 업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유통단계 규제가 사실상 어려울 것. 따라서 고액상품권의 경우 발행 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사장 생각은 어떤가?

질) 상품권 발행기관으로 등록된 기업이 고액상품권의 발행과 회수 정보를 주기적으로 당국에 통보하고, 발행단계에서 의심거래보고ㆍ고액현금거래보고 등 금융기관과 같이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 여기에 대한 조폐공사의 입장은?

* 업체들과 발행 주체, 발행 액수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계약서 작성, 누가 얼마나 발행했는지 확인해 주지 않음.

* 내수경기 회복에 부정적이고 규제완화 기조에 역행한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함. 2009년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 상품권법 발의했으나 기업들의 반대로 폐기. 그러나 불투명한 유통 등 상품권 관리 부재로 인한 폐해도 심각한 만큼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 있어 보임